현대사회와 범죄 전체범위 타이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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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여성 및 소년범죄 발생이 2005년을 기점으로 일단 주춤
:그래프..
7-4. 기타
가. 범죄의 동향과 수사, 재판 인력의 증가 대비(1)
-최근 10년간의 범죄발생건수의 추이와 경찰공무원, 검사, 판사 정원의 증가 추이를 비교해 보면,
=1995년의 수치를 100으로 할 때, 2004년의 범죄발생건수의 지수는 149, 경찰공무원 정원의 지수는 103, 검사정원의 지수는 150, 판사정원의 지수는 144로서 검찰을 제외한 경찰공무원과 판사정원의 증가율은 범죄증가율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책임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절실
==경찰은 2005년10월21일로 경찰창설 60주년을 맞아 세계적 결찰 수준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노력을 지속 중인데, 이에 대한 이해자료로서 --동영상참고..
가. 범죄의 동향과 수사, 재판 인력의 증가 대비(2)
-범죄발생건수와 경찰공무원, 검사, 판사의 정원
:그래프..
나. 범죄신고의 활성화(1)
-범죄해결에는 시민들의 자발적 신고의식이 가장 중요
-2005년 발생한 범죄 중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게 된 단서 중 신고에 의한 것이 전체 범죄의 59.5%, 형법범의 71.0%를 차지
-그러나 강간범죄나 폭력범죄의 경우 피해자나 목격자의 신고율은 각각 36.8%, 35.9%에 그쳐 범죄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뿐 아니라 숨은 범죄 역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음
=중요 강력 범죄 피해자의 범죄신고 현황: 그래프..
나. 범죄신고의 활성화(2)
-범죄신고 포상금의 현실화를 위해 보상금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신고보상금액을 일반범죄 최고 5,000만원, 교통사고 최고 1,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범죄신고에 대한 국민의식 촉구
-2005년에는 범죄신고사 3,759명에서 10억 7,940만원을 지급하였고, 이를 통해 3,704건의 중요범죄 해결
=중요 강력 범죄 피해자의 범죄신고 현황: 그래프..
제9주: 범죄실태론(2)
[범죄유형별 고찰(1)]
2.금주 학습 목표
-성장환경의 중요성 이해(특히, 가정환경에 초점)
-폭력의 순환 메커니즘 학습(세대간의 전이)
-가정중심적 범죄의 원인 및 실태, 동향 등의 검토
-정부 및 형사사법기관의 개입방안 모색
3.학습 주제
1)아동학대범죄
2)가정폭력범죄
3)청소년범죄
9-1.아동학대범죄
가. 아동학대범죄의 정의
-아동학대(아동복지법 제2조): 아동학대라 함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
=광의의 의미: 보다 넓은 의미의 행위로서 잠정적 발달을 위협
=협의의 의미: 신체적 학대 행위, 고의적, 객관적 피해 유발
나. 아동학대범죄의 유형
-신체적 학대: 육체적 폭행: 화상, 머리상해, 골절, 복부의 상해, 구타로 생긴 상해
-정서적 학대: 인성발달에 손상을 입히는 행위, 신체적 학대에 수반되어 발생, 적대적, 거부적행태: 협박, 언어적 공격, 경멸, 모욕감, 수치심, 감금 등
-성적학대: 성적행동: 강간, 성기노출, 자위행위, 성유희 등
-무관심과 방임: 뚜렷한 잠행성 형태의 학대: 물리적, 교육적, 의료적, 정서적 방임
다. 아동학대범죄의 실태(1)
아동학대 발생유형 및 발생장소(2003년)
그래프..~~
다. 아동학대범죄의 실태(2)
-아동학대의 유형은 방임(35.9%)>욕>구타, 폭력>성학대의 순으로 발생
라. 아동학대의 변인(1)
-가정 내 학대의 변인-학대아동의 변인, 학대자 변인, 가정환경적 변인
-사회 내 학대의 변인
라. 아동학대의 변인(2)-가정 내 학대의 변인
-학대아동의 변인
=아동의 임신과 출산: 원치않은 출생, 혼전 임신, 부모 양육 환경 미조성 상태의 임신
=아동의 성별: 원치 않은 성별을 가지고 태어난 경우, 특히 여자가 많은 가정
=아동의 기질, 공격성, 도벽, 정서적 문제, 위축, 행동문제 등
=아동의 발달상황: 발달지체, 정신지체, 학교 부적응, 성적부진
=아동의 신체적 문제: 조산아, 저체중아, 신체장애, 선천성 기형, 신경학적 손상 등
라. 아동학대의 변인(3)-가정 내 학대의 변인
-학대자 변인
=부모 또는 가족의 정신질환, 정신병적 성격 여부
=알코올 중독, 약물 남용으로 인한 이상성격, 가족방치
=어려서 학대받은 경험(폭력성의 순환)
=부모 역할에 대한 인식 미숙
라. 아동학대의 변인(4)- 가정 내 학대의 변인
-가정환경적 변인
=빈곤가정: 부모의 실업, 주거환경, 가족의 수 등
=가족의 구조: 편부모, 계부모로 조직된 가족, 결손가정, 미혼모
=부부관계: 부부불화의 정도, 부부의 성적 관계
라. 아동학대의 변인(5)- 사회 내 학대의 변인
-우리나라의 문화적 편견 및 고정관념
-폭력에 대한 가치 오해
-불평등한 사회구조
-빈곤계층에 대한 소외
-착취하는 경제제도
-법률이나 보건, 교육, 복지제도의 미비
-매스미디어의 폭력 조장
-황금만능주의, 쾌락주의 풍조
-학교나 교육 및 훈련기관에서의 체벌, 성적확대, 범죄에의 이용 등
-유기아동, 방임아동, 가출아동 대상 노동착취, 돈벌이와 쾌락목적의 학대
마. 학대아동의 반응 및 증상
-심리적 후유증:
=반응: 자아기능손상, 급성불안반응, 병적 대인관계, 원시적 방어기전, 충동조절손상, 자아개념의 손상, 자학적, 파괴적 행동, 학교 부적응, 중추신경계 장애
=증상: 중동성, 언어발달장애, 공격적, 파괴적 행동, 전지전능의 공상, 자학행위
-행동적 징후:
=반응: 정서적 학대와 행동적 징후, 신체적 학대와 행동적 징후, 성적학대와 행동적 징후
=증상: 수면장애, 귀가공포등, 두통, 복통, 학교결석, 사회적 위축, 주의산만, 백일몽
-신체적 징후 및 후유증:
=반응: 체벌과 학대로 인한 전형적인 상처, 특징적 형태의 화상, 사고로 보기 어려운 골절 등 기타
=증상: 다발성 타박상, 피멍, 담배로 지진 화상, 뜨거운물에 담근 흔적, 어깨 탈골, 뇌출혈, 간장, 비장 파열, 치명상에 의한 아동사망, 성기나 항문의 상처, 성병, 임신
바. 아동학대 예방(1)
-가해자(어른)의 경우
=학대 또는 폭력의 충동을 느끼는 경우 마음을 가라앉힘 자녀에 대한 지나친 기대보다는 기대수준을 현실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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