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평법상의 차별금지에 대한 검토

소개글

남녀고평법상의 차별금지에 대한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차별의 범위
2. 차별금지행위의 유형
3. 동일가치의 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지급의 원칙
4. 입증책임과 구제절차

본문내용

사업주에 의하여 설립된 별개의 사업은 하나의 사업으로 본다.
4. 입증책임과 구제절차
1) 입증책임
남녀고평법에서는 사용자의 입증책임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2) 구제절차
남녀고평법에는 특별한 구제절차로서 고용평등위원회에 의한 조정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최근 법개정으로 동 규정들은 삭제되고 고용평등위원회의 업무는 국가인권위원회로 일원화되었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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