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와 제3자의 손해

소개글

쟁의행위와 제3자의 손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
2. 근로자의 손해배상책임
3.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

본문내용

일반 공중이 손해를 입더라도 사용자에게 불법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3) 근로자에 대한 구상권 인정 여부
사용자가 예외적으로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한 경우 ① 근로자에게 이행보조자로서의 책임을 근거로 구상권을 인정하는 견해가 있으나,
② 사무집행과의 관련성이 인정될 수 없는 쟁의행위의 경우 이행보조자의 구상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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