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고시 근로자대표와의 사전협의

소개글

정리해고시 근로자대표와의 사전협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사전협의의 법적 성질
3. 근로자대표의 의미
4. 50일전 통보와 협의의 의미
5. 사전협의절차 위반의 효력
6. 사전협의와 해고예고와의 관계

본문내용

해고예고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대립한다.
③ 검토의견
50일의 사전협의기간은 집단적 노사관계에 관한 기간이고, 해고예고는 개별적 근로관계에 관한 것으로 보아 각각 별개의 사안이라는 점에서 50일의 사전협의기간을 거친 경우에도 별도로 해고예고기간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50일의 사전협의기간을 거친 경우에도 별도의 해고예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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