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사회복지발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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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사회복지발달사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미국의 사회복지 발달사
1. 식민지 시대(1647~1776)
2. 남북전쟁 이전 시대(1777~1860)
3. 남북전쟁 및 그 이후 (1860 ~ 1900)
4. 경제대공황에서부터 사회보장 제도의 확립까지(1929˜1940)
5. 빈곤과의 전쟁과 복지운동권(1940˜1968)
6. 과거로의 회귀(닉슨에서 카터까지1969˜1980)
7. 보수주의 시대(레이건과 부시 행정부 시대)
8. 민주주의의 복귀(클린턴 행정부)

Ⅱ. 미국의 주요 사회복지제도
1. OASDHI프로그램
2. 실업보험 프로그램
3. 근로보상제도(산재보험(Worker's Compensation:근로자보상 보험)
4. 공적부조 프로그램
5.우리나라에 도입 가능한 제도

.Ⅲ 미국사회보장제도의 특징
1) 미국 사회복지의 일반적 특징
2) 개인주의의 영향
3) 지방분권주의의 영향
4) 상호 유관한 제도
5) 장애인 복지의 특성

Ⅳ.미국 사회복지의 문제점
1. 미국의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
2. 미국의 사회복지의 문제점

Ⅴ. 맺음말
1. 한국의 사회복지와 비교한 미국 사회복지
2. 미국사회복지의 전망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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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빈곤의 양극화는 사회 질서를 위협한다.
- 저임금 환경 속에서 사회 이전은 빈곤의 덫을 양성하기 때문에 임금저하는 그저 사회 급부의 사악한 하강 악순환만 되풀이하게 할 수 있다.
⑬ 개인책임 및 근로기회조정법의 제정
- 간단히 수급기간의 제한과 근로규칙이 이 법의 주요 제정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법으로 인해 개인 및 가족의 독립을 위한 기초로서 복지보다는 일이 더 중요시 되었다. 즉 이 법은 가난한 아동과 그들을 돌보는 사람들에게 경제적 보장을 약속했던 사회보장법의 규정을 철회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종말을 가져왔다고 본다. 즉 연방정부가 1935년 사회보장법 제정 이후 책임져 왔던 가난하고, 집이 없고, 배가 고픈 사람들에 대한 보호책임은 사라졌다.
Ⅴ. 맺음말
1. 한국의 사회복지와 비교한 미국 사회복지
우리나의 사회복지는 제도화 되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지만 온정주의 사회복지가 발전하였다. 그리고 우리나의 복지제도의 대상이 선별주의에서 보편주의로 나아간다. 이와 달리 미국은 개인주의라는 전통의 영향으로 자조를 강조한다. 그래서 미국 복지모형은 개인책임의 원칙을 우선하면서 개인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 사회복지가 보충적 역할을 담당한다는 보완적(residual) 복지모형에 입각하고 있다. 또한 개인주의의 영향으로 사회보험제도에서 능력위주의 영향으로 공적부조 프로그램의 수혜자에게 낙인을 찍고 빈민들은 원조를 받을 자격이 있는 빈민과 자격이 없는 빈민으로 구별하는 전통을 강조하였다.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발달상의 특징은 정치적 동기로 발전한 경우가 많았으며 선진국의 법률과 제도를 모방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어떠한 법률을 제정 또는 실시하면서 사전 준비단계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경우 정부의 입장에서 공청회 등이 생략되고 일방적으로 실시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정부의 사회복지 입법에 대한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사회복지가 강제규정보다는 임의규정이 많아 공무원들의 재량권이 어떠한 정책이나 행정보다 많은 편이다. 이와 달리 미국인 지방지치제가 강한 전통으로 인해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일부 서비스를 제외한 나머지는 주정부 수준에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분에서의 공유되어 있다. 또한 주에 따라 다양한 제도로 운영하고 있고 주에 따라 격차가 심하고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다른 선진국 특히 유럽의 행정적인 발전에 비해 미국은 실천적인 부분에서 많이 발전한 경향이 있다.
2) 미국사회복지의 전망
세계일보의 “오바마 미국의 새로운 도전” 네 번째 기사를 보면 미국의 문제로 ‘경제 침체 직격탄 맞은 미 중산층’, ‘의료비로 파산하는 미 중산층’, ‘중산층 제약하는 소득 불평등’ 등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오바마의 첫해 국정 과제로 복지관련해서 의료개혁을 들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속한 민주당의 정책노선은 중산층과 서민배려다. 이 이념에 충실하여 사회복지와 관련하여 전 국민에 건강보험 추진과 대학 학자금 절감과 같은 적극적인 사회복지 정책을 내세우고 있고 고소득자의 세금을 늘리는 대신 서민 세금을 깍 아 주겠다는 차등화 정책을 내놓고 있다.
오바마 개혁안을 보면 보험료를 낮추고,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질병 종류를 확대하며, 공공 보험사를 설립해 거대 민간 보험사의 독점을 견제하는 데 투자할 계획이고 이 재원의 확보는 25만 달러 이상 고소득자의 소득세를 올려 일부를 충당 그리고 건강보험 지원 프로그램인 메디케어와 매디케이드의 운영을 효율화하는 것에서 나온다고 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개인별 의료 복지 등에 대해서 공공 정책에 의해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개인 보험을 사서 누릴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 줄 뿐이라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뉴스위크는 "유럽식 복지 정책은 정부가 요람에서 무덤까지 보장해 주는 것인데 반해 오바마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복지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개념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며 "미국식 시장 자본주의가 오바마의 정책을 통해 근본적인 변화를 겪을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민감한 사항인 만큼 미국사회의 난제중의 난제이다. 의료개혁은 클링턴 시절에 이미 개혁하려 했으나 실패한 바 있다.
그리고 오바마 행정부는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 개선에도 막대한 재원이 투자될 전망이다. 미국의 고등학교 중 상당수는 ‘중퇴자 공장(dropout factory)’이라 불릴 만큼 열악한데 이런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수업일수 늘리기도 허용하겠다는 것. 이와 함께 오바마 행정부는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 교육 격차 문제를 중시해 ‘한 살부터 다섯 살까지(zero to five)’ 시스템을 통해 저소득층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전’ 교육에 투자할 계획이다.
미 엘리노이 재단은 출산율뿐 아니라 이혼율이 높아지면서 싱글 맘이 늘고 있지만 생활 여건은 열악한 것으로 보고했다. 이 보고서 따르면 미국에서 싱글 맘이 주로 도심에 살고 흑인이라는 통념과는 달리 대부분 교외에 살며 직업을 가진 백인으로 나타났다. 이같이 잘못된 통념에 기초한 정책이 싱글 맘을 줄이지도 못하고 생활 여건만 악화시켰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싱글 맘 손에서 자라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보육시설 개선, 의료 보장 등 싱글 맘의 복지 정책에 힘쓸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오바마 정부는 다소나마 지난 정부에 비해 신자유주의 경향이 약해 보였고 정부지출을 많이 늘린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 정책이라 할 수 있는 의료개혁과 교육개혁 등은 고소득자와 저소득자의 불균형을 줄이고자 하는 정책들이었다. 이 정책이 성공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정책들로 인해 다소나마 미국 사회의 소득불균형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 이 정책들이 성공하여 미국에 영향을 많이 받는 우리나라 21C 복지 모델이 되기를 또한 기대해본다.
■ 참고문헌■
사회복지발달사 원석조 2008 공동체
사회복지 역사와 철학 김긍홍 외 2007 학지사
사회복지발달사 함세남 외 1996 홍익재
미국의 사회보장제도 레비탄 외 1999 나남출판사
세계의 사회복지 한국사회과학연구소 2000
사회복지의 이해 김기태 저 1999 박영사
각국의 사회보장 신섭중 저 1994 유풍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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