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사회복지발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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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사회복지의 발달

1. 식민지 시대(1647˜1776)
2. 남북전쟁 이전시대(1777˜1860)
3. 남북전쟁과 그 이후 시대(1861˜1900)
4. 진보와 개혁의 시대(1900˜1929)
5. 경제대공황에서부터 사회보장 제도의 확립까지(1930˜1940)
6. 빈곤과의 전쟁과 복지운동권(1940˜1968)
7. 과거로의 회귀(닉슨에서 카터까지1969˜1980)
8. 보수주의 시대(레이건과 부시 행정부 시대)
9. 민주주의의 복귀(클린턴 행정부)
10. 사회복지의 미래

II. 미국의 사회복지의 특징

1. 미국사회보장제도의 발전
2. 미국사회보장제도의 특징
3. 미국의 사회보장제도의 문제점
4. 사회보장제도의 전망

본문내용

노동을 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부양을 제공했지만, 노동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일하지 않는 것을 억제하는 역할을 했다.
-군복을 만드는 일이나 주변의 소유지를 경작하는 등의 일로는 자기 자신의 생계를 꾸려나갈 수 없는 사람들에게 음식과 거주할 것을 제공했던 작업장이나 구빈원은 식민지 시대에 행해졌던 공적 부조의 또 다른 유형이었다(Gindberg, 1996:20). 디니토(DiNitto)에 의하면, 개척자들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빈민자들) 위하여 네 가지 방법을 사용했다고 한다. 첫째는 가난한 사람들을 가장 적은 비용으로 돌보아 줄 가정에 경매식으로 넘기는 방법으로 가장 드물게 사용한 방법이다. 둘째 방법은 가난한 자와 병든 자를 가능한 한 가장 적은 비용으로 돌보겠다는 부부에게 위탁하는 것이다. 세 번째 방법인 원외 구호(outdoor relief)는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시행된 방법이다. 네 번째 방법은 구빈원(almshouse)을 이용한 것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자선의 집이 가장 나은 방법이라 생각했는데, 그 이유는 이 곳에서는 병든 자들과 노인들에게 의료해택을 제공했기 때문이다.
결론
식민지 시대의 사회복지는 영구 구빈법의 영향을 받았으며 사상적으로는 청교도들의 칼빈주의 정신과 자유방임주의 경제관점이 근본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영국은 7년 전쟁 이후 전쟁비용과 새로운 영토의 방위비 명목으로 종전의 건전한 방임정책을 버리고 새로운 세금을 부과하는 등, 중상주의 정책을 강화했다. 이에 식민지의 불만이 높아졌으며, 식민지 대표들은 대륙회의를 열어 항의했으나 영국이 태도를 바꾸지 않자, 위싱턴(G. Washington)을 총사령관으로 임명하고 1776년 7월 4일 자유, 평등, 행복의 추구 등을 인간의 기본권으로 규정한 식민지 독립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독립선언문을 발표했다.
2. 남북전쟁 이전 시대(1777~1860)
1) 인구학적 및 경제적 배경
-이 시기는 미국의 독립 이후부터 남북전쟁 이전까지를 말하는데, 혁명의 시기라 부른다. 이 시기는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으로 큰 변화가 있었던 시기였다. 이러한 변화들은 급속한 인구증가, 광범위한 영토의 확장, 농업과 공장의 기계화, 정치적이념적 갈등을 수반했다. 동시에 인구증가나 영토의 확장, 기계화등은 정치경제사회적 변화를 조장했다. 19세기에 접어들면서 미국은 이미 식민지적인 의존성을 극복했고 1860년에 이르러서는 세계적인 강국으로 인식되었다. 남북전쟁 이전의 시기는 환희와 소요, 확장과 침체, 기회와 좌절, 열정과 불만의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한마디로 개인과 가족의 복지에 필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급속한 변화의 시기였다.
-인구증가, 인구구성의 변화, 인구이동은 남북전쟁 이전의 사회변화 양상을 잘 나타내고 있다. 당시 인구집중은 자연적인 출산, 기존 거주지역의 구입, 병합과 할양의 결과이다. 그러나 인구폭발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1830년부터 시작된 이민의 시작이었다. 1840년대 미국의 이민은 주로 아일랜드와 독일인이었으며 전자는 주로 기근으로 인하여, 후자는 전치적인 이유로 가속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1850년대까지 계속되었고 이 두 나라로부터의 이민은 메릴랜드 주의 볼티모어와 메사추세츠 주의 보스턴 사이의 항구를 통해 입국하였으며 이들 대다수가 미국 북쪽의 도시에 집단적으로 정착했다. 주로 소작농 출신으로 교육을 많이 받지 못한 아일랜드계 이민자들은 운하나 기차길 건설 현장으로 갔으며, 대부분이 숙달된 기능공이거나 지식인들로 정치적 망명을 한 독일계 이민자들은 산업 및 상업지역에 투신했다.
-당신의 일반적인 임금보다 훨씬 저렴한 임금에 일하려고 하는 이민자들 특히 독일계 이민자들과 그들의 급진적인 정치철학의 유입은 미국의 노동자나 산업계를 혼란에 빠뜨렸다. 나아가서, 이민자의 대부분은 즉각적인 고용과 긴급재정보조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었다. 새로운 이민자들을 위한 복지비용의 증가는 이들에 대한 반발과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또한 이 시기는 인구만 성장한 것이 아니라 영토의 확장이 이루어졌다. 북서부지역을 1783년 영국과의 협약에 의해 획득하였고, 루이지애나 주는 1803년 불란서로부터, 플로리다 주는 1819년 스페인으로부터 돈을 주고 샀고, 1845년에는 텍사스 주를 병합하였다. 오레곤 주와 멕시코영역은 영국과 멕시코와의 조약에 의해서 1846년과 1848년에 각각 획득되었다. 영토는 계속 팽창되어서 1860년에는 미국영토가 태평양까지 이르렀고, 북부 및 남부 경계선이 확정되었다. 독립선언 당시의 13개 주는 33개 주로 증가되었으나 1790년 현재 최초의 13개 주의 인구가 전체인구의 94%를 차지하고 있었다. 전체 400만 인구 중에서 2만 5천 명만이 초기 13개 주의 경계선 서쪽에 거주하고 있었다. 유럽에서 이민 온 대다수는 북동쪽에 위치한 주에 살고 있었지만 1860년에는 이미 인구의 절반이 애팔래치아 산맥 서쪽 지역에 살고 있었다.
2) 노동 및 경제적 불안정
-남부와 북부의 주 정부들이 노동력 공급문제에 대해 서로 다른 대책을 추구토록 했던 경제적 현실은 필연적으로 근로자들의 사회적 안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남부에 있어서 노동자는 곧 노예를 의미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조직되지 않았다. 노예들 간의 자조는 있었지만, 노예가 소유된다는 사실은 노예를 재산으로 유지하는 책임을 부여했다고 볼 수 있다.
-전반적으로 자족이 가능한 남부 지방이었지만,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도 있었다. 가난한 백인들과 남부지방의 마을을 건설할 때 생긴 사생아나 고아, 혼혈아, 자유노예 등이 어려운 계층의 사람들이었다. 비교적 도움을 필요로 하는 숫자가 적었기 때문에, 이들을 도와주는 것은 크게 부담이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들을 도와주는 일은 신분이 높은 계층의 도덕적 의무(noblesse oblige)로 간주되었다.
-북부지방의 빈곤현상은 도시화와 산업화 및 공장 제도의 발달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18세기 말부터 19세기 초에 걸쳐서, 미국의 로드아일랜드 주를 포함한 뉴잉글랜드 지역에는 많은 방적공장이 들어서게 되어서 미국 섬유산업의 중심지로 부상했다. 메사추세츠 주 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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