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에 관한 레포트

소개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관한 레포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 론

II. 본 론
1. 한부모가족의 현황과 특성
1) 한부모가족의 개념과 유형
2) 한부모가족의 현황과 특성
2.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와 선정 기준
1)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2) 선정기준
3. 한부모가족 지원제도
1)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2) 자녀학비 지원
3) 아동양육비 지원
4) 복지자금 대여
5) 그밖의 지원
4.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 2010.
1) 한부모가족지원법의 목적
2) 구 법률과 개정법률
5. 한부모가족지원제도의 문제 및 개선방안
1) 한부모가족지원제도의 문제점
2)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단체의 의견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금융정보 등을 이 법으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 따른 금융정보 등의 제공요청과 제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한부모가족지원제도의 문제 및 개선방안
1) 한부모가족지원제도의 문제점
- 우선 보호대상자의 선정기준과 관련하여는 아동 1명에게 매월 5만원을 지급한다는 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금으로서 한 달에 5만원을 지급한다는 것은 실효성에 크게 의구심이 든다. 또한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의 경우 매년 갱신되어 현재는 2007년보다 약 16만원정도가 올랐다. 소득인정액을 본다면 2명 가구의 소득이 백십만원이 되지 않는다면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듯 하나, 현실은 ‘자산’기준을 포함시킨 것이다. 가구가 사는 집, 자동차 등을 포함한 모든 자산을 포함시켜서 월 백 십만원 미만이라면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는 것은 결코 높지 않은 기준이다.
- 복지자금 대여에 관하여는 한부모가족이 자활을 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조항이라고 할 수 있지만, 대출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매우 까다로워 복지자금을 대출 받은 가정이 많지 않다. 대출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근로능력 및 자립자활 의지가 뚜렷하고, 현실성있는 사업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해당 은행에서 연대보증인을 요구하여 보증인을 확보하지 못해 대출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 이처럼 까다로운 절차와 액수의 불충분함(복지자금 지급금액 - 2,000만원 이내)으로 그 목적을 달성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 그밖의 지원도 많이 있지만 결론적으로 한부모가족 지원법은 지원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인정하고는 있지만 대대수의 항목이 실효성이 낮고 선언적 의미만 강하다. 현실적으로 보호시설의 수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우선순위에서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들에게 밀리는 상황에서 이는 매우 열악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한부모가족중에서도 특히 부자가정에 대한 보호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 한부모가족이라 하면 대부분 모자가정을 떠올리기 쉬운데, 현재 절대수로는 모자가정이 더 많지만 부자가정의 수도 1980년대 이후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2)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단체의 의견
- 개정안을 보면 한부모가정 선정시 개인의 정보는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지만 복지 지원내용은 확대되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어려운 한부모가정을 보호대상자로 선정하기 위한 불가피한 절차이겠지만 역으로 한부모가정의 보호대상자가 줄어들까 걱정이다. 정부의 저소득 한부모가정은 전체 한부모가정의 약 5-6%선으로 7-8만가구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정과정에 금융, 신용, 보험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고, 소속 공무원이 보호대상자의 주거,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서류 등을 조사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하는 것은 인권침해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 우려스럽다. 철저한 선정과정도 중요하지만 한부모가정의 인권침해를 줄이고, 복지의 내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지원법이 개정되었으면 좋겠다. 한부모가정의 숙원인 생계비 및 의료비 지원, 그리고 한부모가정 차별금지법 제정, 한부모가정지원센터 설치 등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되었으면 한다. 사단법인 한국한부모가정사랑회 직원일동
III. 결 론
한부모가족지원제도의 특징 및 개정안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본 내용과 같이 한부모가족인 모자가정 또는 부자가정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그러나 이들은 선정기준에 적합하지 못하거나, 적합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10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편부모에게 1명의 아이 당 5만원을 지원하는 것이 과연 현실적인 도움이 되는가를 생각해보면 알 수 있다. 이처럼 국가에서는 나름의 지원을 하고 있지만 현실상, 생계유지가 어려운 한부모가족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정말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적은 금액의 지원을 하느니 차라리 선정기준에 더 제한을 두더라도 가족 한 집단의 생계에 도움에 되도록 지원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한다. 가장 좋은 방법은 다른 부분에 예산을 많이 쏟는 것 보다 이러한 복지부분에 확실하게 투자하는 것이 국민 한 개인, 한 가족집단에게 헌법상의 ‘인간답게 살 권리’(憲法 34條)를 보장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한편, 금전적인 문제와 생계유지도 시급하지만, 한부모가족에게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국민들의 시선, 편견들도 작은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우리나라는 특히나 편견이 심한 듯하다. ‘애비 없는 자식’, ‘애미 없는 자식’이라는 이유로 작은 잘못에도 질책을 받고 자라나는 아동들이 사춘기 시절을 겪으면서 비행청소년으로 자랄 염려도 얼마든지 예상할 수 있다. 실제로 비행청소년들의 대부분이 완전하지 못한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임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국민들의 편견과 손가락질이 아이들을 주눅들게 만들고 삐뚤어지게 만드는 것이다. 그렇다고 무조건 동정하라는 뜻이 아니라 적어도 이러한 아이들에게 상처가 되는 행동과 말은 삼가자는 것이다. 이러한 작은 행동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문화지체’ 현상을 극복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대한민국이 좀 더 선진국으로 다가가기 위해서는 최소수혜자들의 법적인 지원과 사회적 제도 및 국민들의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본다. 본 보고서를 쓰면서 한부모가족인 국민들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나를 비롯한 모든 국민들이 이러한 소시민들의 실태를 파악하여 다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대한민국이 되길 바란다.
IV. 참 고 문 헌
* 사회복지과대학생모임 - 네이버까페 ( http://cafe.naver.com/social86 )
* 국회 도서관 - ( http://www.nanet.go.kr )
* 보건복지가족부, 『한부모가정관련 자료』, 서울, 2009.
* 보건복지가족부,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서울, 2009.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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