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재협상까지의 과정과 재협상 결과에 대한 논의

소개글

한미 FTA 재협상까지의 과정과 재협상 결과에 대한 논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FTA(Free Trade Agreement)란?
2. FTA 체결의 일반적인 장점과 단점
3. 그동안의 한미 FTA 협상 과정
4. 한미FTA 재협상 내용에 대한 시각 차이
A. 미국의 요구사항을 기준으로 살펴본 재협상 내용
1) 관세분야
2) 세이프가드
3)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안전 및 환경기준 완화
B. 한국의 요구사항을 기준으로 살펴본 재협상 내용
1)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의무 이행 유예
2) 돼지고기 관세철폐 기간 연장
3) 주재원(기업 전근자) 비자 유효기간 연장
5. 한미FTA 재협상 향후 일정 및 전망
6. 한미FTA 재협상에 대한 쟁점 사항
7. 한미FTA 재협상의 의의

본문내용

수 있는 특별 세이프가드는 상징적인 의미일 뿐임. 더욱이 세이프가드 규정은 미국에서도 실제 발동사례가 없고, 한미 양국 모두가 발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파급효과는 미미할 전망.
-반대 : 한국에서 직접 수출한 자동차는 2005년 70만대에서 지난해 45만대로 줄었지만, 미국 현지 생산은 9만에서 21만대로 늘어남. 이는 국내 일자리가 국외로 빠져나가 고용이 불안해지고 구조조정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뜻임. 4년간 관세를 유지한 뒤 미국은 10년간 특별 세이프가드를 활용해 한국의 직접 수출을 우회적으로 차단하고, 현지 생산 증가를 유도하는 전략을 펼칠 우려가 됨. 자동차 업계에선 어디서 차를 생산하건 상관없지만, 노동자 입장에선 심각한 고용불안을 초래할 수 있음.
D. 냉동 돼지고기 관세 철폐 시기 연장 의의
-찬성 : 냉동 돼지고기에 대한 우리 쪽 관세 25% 철폐시기를 2014년에서 2016년으로 연장해, 이번 재협상에서 자동차 부문 관세 조정에 따른 이익의 불균형을 해소함. 돼지고기 관세를 2년간 연장함에 따라 국내 축산농가의 피해가 축소될 전망. 현재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 분의 관세규모가 4,200만 달러 정도로 관세가 2년 더 연장됨에 따라 약 8,500만 달러 추가 관세수입이 발생 예정임.
-반대 : 2007년 6월 협정에 서명하면서 2014년(협상 타결 7년 뒤)이라고 약속한 것을, 2010년 12월 재협상하면서 시간의 경과를 반영해 2016년으로 미룬 것을 이득이라고 말할 수 없음. 더욱이 돼지고기 삼겹살이나, 소시지 등 축산물 20개 품목에 대한 관세는 그대로 2014년에 없어짐.
E. 복제 의약품 시판 허가특허 연계제도 시행 연기의 적정성
-찬성 : 의무 이행을 3년간 미루게 되면서, 신약 출시 비중이 매우 낮은 국내 제약업계의 현실을 고려할 때 1100억~2382억원의 기대매출 손실을 방지하는 효과가 기대됨. 의약품 특허 연장과 관련, 2007년 협정문안대로 발효되었을 경우와 비교했을 때, 연평균 약 1~2.2억 달러로 추정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 향후 2~3년간 특허가 만료되는 블록버스터 약품들로 인한 매출성장이 가능함.
-반대 : 2007년 미국 선거에서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면서 ‘신통상정책’을 내놓아 삭제하도록 권고한 조항임. 특허심사 또는 분쟁 조정기간에는 의약품 판매가 지연돼 약값 상승 등 소비자 피해가 심각하다는 이유 때문임. 미국은 페루, 파나마와의 에프티에이 재협상에서는 이 조항을 삭제함. 이번 재협상에서 한국 정부도 의약품 허가 특허 연계 제도 시행의 연장이 아니라 폐지를 따내야 했음.
7. 한미FTA 재협상의 의의
FTA를 통한 적극적 개방이 국제 경제사회에서 생존의 필수가 되었다. 2006년 7월 22일 이후 WTO 도하개발어젠다(DDA)가 무기 연기 상태가 되면서, FTA가 대세가 되었고, 2010년 12월 6일 현재 FTA 체결국은 모두 8건에 45개국이며, 현재 협상이 진행되는 건수도 7건 12개국에 분포한다. 현재 거의 모든 WTO 회원국이 각기 다른 지역협정에 가입한 상태로, 최근 들어 세계화의 주요 특징은 지역주의와 FTA의 가속화에 있다. FTA는 WTO 협정 중 최하위의 무역협정이지만 가장 실질적이면서 구체적인 협상 효과를 낼 수 있는 무역협정이다.
2000년대 들어 미주와 아시아 지역에서 FTA 체결이 확산되고 있으며, 대륙 간 국가의 FTA 체결도 점차 증가 추세이다. 아래 그림 자료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추세 속에서 한미 FTA는 미래 한국경제의 생존전략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난 50년간 소규모 개방경제로서 고도성장을 달성한 가장 근본적인 요인은 ‘개방을 통한 교역확대’였다. 수출의존도가 높은 소규모 개방경제로서 세계경제의 분업화 추세에 적응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대안을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21세기 정보 지식시대에 걸맞은 경제성장 모드의 정착이 필요한 시점에 미국과의 FTA 타결은 시의 적절한 전략적 선택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은 실질적 세계질서의 균형자이면서 한국에게 필요한 동반자적 관계에 있고,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중국과 일본사이의 넛 크래커(nut cracker) 경제로서 미국이라는 큰 균형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한국경제는 G4(미국, EU, 일본, 중국)과의 균형된 무역 및 투자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대외정책의 최우선 목표다. 미국에 대한 우리나라의 교역 비중이 10% 초반대로 계속 낮아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경제에 대한 의존도(2000년 9.4%에서 2010년 12월 현재 21.1%로 증가)가 너무 지나치게 높아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일이 중요한 상황이기도 하다.
미국에게도 한국은 NAFTA 이후 최대 경제규모의 FTA 파트너이고, 특히 한국의 농산물 및 서비스, 금융서비스 시장이 매력적인 시장이라고 한다. (일본은 유통구조의 복잡성과 자국 제품을 선호하는 소비자 인식이 있어 미국 기업의 진출이 매우 부진하다고 함 / EU는 미국과 유사한 무역구조를 가지고 있어 여러 분야에 걸쳐 쟁점사항이 많음) 뿐만 아니라, 한미 FTA는 양국 간 교역량 증가라는 통상적 의의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치, 경제적 의의를 지닐 수밖에 없다. 한국의 경우, 한미FTA를 통해 경제체질 강화를 도모하고 동북아에서의 위상제고를 위한 지렛대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함으로써, 경제적 이득과 안보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또한, 금융, 서비스, 농업 등 한국 시장에 대한 접근 가능성을 높이고, 정치적으로는 동북아에서의 영향력 제고가 가능 해진다.
[참고자료]
1. 곽수종(2006.5.31.) “한미 FTA의 정치경제학”. 삼성경제연구소.
2.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2010.12.3) 한미 FTA 관련 추가협상 결과 상세 설명자료.
3. 곽수종(2010.12.9) “한미FTA 추가협상 타결 의미와 향후 과제”
4. 기사자료 : “EU와도 자동차 재협상…FTA ‘퍼주기 늪’ 빠지나” 한겨레 정은주 기자(2010.12.8)
5. 기사자료 : “차관세 4년뒤 철폐 ‘평등’ ↔ 이익균형 전면적 붕괴” 한겨레 정은주 기자(2010.12.13)

키워드

한미FTA,   한미FTA재협상,   한미FTA찬성,   FTA찬성,   FTA반대,   한미FTA의의,   한미FTA특성,   한미FTA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