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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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의 입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바와 같이 군정예산은 세입체계의 공정화와 세출의 절약과 균형에서보다는 국가기구의 강화 기존질서의 수호라는 측면에 치중함으로 지나치게 방만하게 운영되었던 것이다. 이렇듯 식민지세대에 물려받은 경제구조의 비 자립성은 근본적으로 치유되지 못하고 원조가 없이는 지탱할 수 없는 경제 구조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현상의 민족적 의미는 경제의 종속속성으로 나타나고 있다.
1946년 5월 이후부터는 미국의 잉여농산물까지 도입하게 되었으며 이로써 농업생산역의 발전이 제약되었고 미군정하의 인플레이션과 공업생산의 위축을 생산정책과는 무관한 소비재의 원조로 해결하려 함으로 해서 생산은 확대되지 않은 채 국민의 소비수준은 고양되었으며 소비구조는 대외 의존적으로 되었다. 경제성장정책이 원조와 외자에 의존해야 하는 구조로 되었다.

키워드

서양사,   미군,   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