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 뉴타운

소개글

보금자리주택 뉴타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보금자리주택 건설의 추진 배경

2. 보금자리주택의 개념

3. 보금자리주택 공급계획

4. 추진일정

5. 보금자리주택의 파급효과
(1). 긍정적 측면
(2). 부정적 측면

6. 보금자리주택의 분석과 비판
(1). 주택문제에 대한 기본 시각과 정책방향에 대한 비판
(2) 주택공급정책 일반에 대한 비판
(3) 수도권 주택공급정책에 대한 비판
(4) 무주택저소득층에 대한 보금자리 주택정책 비판
(5) 수택수요 유인 정책



1. 뉴타운 사업의 정의

2. 뉴타운사업의 필요성
(1) 난개발 방지
(2)주택문제의 해결
(3)교육환경의 격차 해소
(4)일거리 창출과 경기부양 효과

3.뉴타운 지정 현황

4.뉴타운 사업의 문제점
뉴타운 문제점에 대한 기사
(1)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의 18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는
(2) 수도권에 10년간 주택 300만 채를 짓는 ‘9·19 대책

5.해결방안
(1)주민 부담을 고려하지 않은 중대형 고가 아파트 위주의
(2)집값 , 전세값 대란은 금리인상,8,29DTI(총부채상환)

본문내용

야당과 한목소리를 냈다. 한나라당 이학재 의원은 “서울은 뉴타운 사업으로 2004~2009년 멸실 주택이 5만가구가 넘는다”며 “뉴타운 사업과 관련해 전세대책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으냐”고 추궁했다. 오 시장은 “1년 전부터 시기를 적절히 조절해 한 시기에 집중 철거되지 않도록 챙기고 있다”고 답했다.
한나라당 현기환 의원은 지난해 겨울 마포구 용강동 강제철거로 세입자가 자살한 사건을 상기시켰다. 현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 때 동절기 강제철거의 문제점을 지적했는데도 철거를 진행했고, 법원에서 세입자에게 주거 이전비를 줬더라도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환수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는데도 서울시는 항소를 냈다”며 “이게 서민을 위한 행정이냐”고 질타했다.
한나라당 장제원 의원은 “작년 제가 전세 폭등을 지적했을 때 시장님이 폭등은 과한 표현이라며 국지적으로 오르는 것이라고 했는데, 현재 전세지수나 전세금 대출 규모 등을 보면 정말 그런지 의문”이라고 따졌다. 오 시장은 “주택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을 보면 경제위기 이전 수준으로 돌아온 거라 폭등이란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가, 유선호 의원이 “안이한 말씀하는 거 보고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질타하자 “대안 마련에 소홀히 하겠다는 게 아니라 평가를 지나치게 (비관적으로) 하면 대안 마련이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2) 수도권에 10년간 주택 300만 채를 짓는 ‘9·19 대책’이 처음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대부분의 규제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바꿔야 완화할 수 있는데 서울시와 중앙정부의 생각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뉴타운 추가 지정이 대표적이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1차관은 19일 “서울시도 뉴타운을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했지만 지정권을 가진 서울시는 “뉴타운 개발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전에 추가 지정은 없다”고 밝혔다. 부동산 시장의 핵인 서울 도심에서 주택 공급을 늘리지 못하면 ‘공급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 계획은 구호로 끝날 수 있다. 서울시의 연간 주택 수요는 10만 가구에 이르지만 최근 공급은 연 5만~6만 가구에 머물러 있다.
(3) 뉴타운 논란=국토부는 수도권 주택공급 방안의 첫머리에 뉴타운을 올렸지만, 서울시로선 뉴타운이 제일 부담스러운 방안이다.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된 뉴타운으로 인해 올 초 강북 지역은 전세난을 겪었다. 서울 성동구의 100㎡ 빌라 전셋값은 두 달 만에 3000만원이 뛰어 1억5000만원까지 올랐다. 또 뉴타운 지역에 살던 주민이 뉴타운 개발 후에도 계속 거주하는 경우는 30%에 못 미친다. 서민을 쫓아내는 뉴타운이란 비판에 서울시는 곤욕을 치렀다. 게다가 4월 총선에 출마한 국회의원 후보들이 앞다퉈 뉴타운 지정을 공약하면서 부동산 시장은 혼란을 겪기도 했다. 오세훈 시장은 이 문제로 20일 검찰 조사를 받았다. 근본적인 입장의 변화가 생기지 않으면 서울의 뉴타운 추가 지정은 ‘눈 가리고 아웅’ 식이 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 서울에는 뉴타운으로 불리지만 법률상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곳은 왕십리·천호 등 8곳이다. 이 지역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하면 명목상은 ‘추가 지정’이지만, 개발 기간이 단축될 뿐 추가 공급으로 보긴 어렵다. 뉴타운이 주택을 추가 공급하는 효과는 별로 없다는 점도 문제다. 올해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뉴타운 지역의 세대 수는 총 1만3985세대인데 뉴타운 개발로 새로 들어설 주택은 1만1205채다. 다닥다닥 붙은 다세대·다가구 주택이 헐리고 널찍한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거주자 수는 오히려 줄어드는 것이다.◆용적률도 이견=주택시장에서 가장 관심이 많은 규제가 용적률이다. 개포지구 1만2000여 가구는 용적률(평균 177%) 때문에 재건축 사업에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서울시가 조례로 용적률 완화를 막고 있기 때문이다. 주요 주택가가 포함된 2종 일반 주거지의 경우 국토계획법상으론 용적률 상한이 250%다. 그러나 서울시의 상한선은 이보다 50%포인트 낮은 200%다. 용적률은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지자체가 조정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역 여건에 따라 인센티브를 줄 수는 있겠지만 일률적인 용적률 증가는 마구잡이 개발을 부추길 수 있다”고 말했다.그린벨트 해제에도 서울시는 소극적이다. 김효수 서울시 국장은 “도시 미관과 환경에도 문제가 있고, 인근 주민들이 임대주택 건설에 반대하는 실정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일대 이재국 교수는 “가뜩이나 부동산 시장의 불안이 큰데 정부가 서울시와 충분한 합의를 하지 않은 채 공급 대책을 내놓아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고 말했다. 　
5.해결방안
도시는 사회, 환경, 변화에 3가지 모두 관심을 갖고 발달해야 한다. 그러므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해법을 제시하려고 한다.
(1)주민 부담을 고려하지 않은 중대형 고가 아파트 위주의 건립으로 주민과 조합간의 갈등이 대립 되는 것 이다. 주민은 (서민)만기일을 체납 해야 된다. 그러나 제도 ,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체납이 어렵다.
그러므로 균형 있는 아파트를 설립해야 주민과 조합이 상생 할 수 있다.
(2)집값 , 전세값 대란은 금리인상,8,29DTI(총부채상환) 개발정책 수정으로(DTI규제.완화.선별시행.한시페지) 서민 , 증산층이 분양아파트를 구입하지 않고 전세방향으로 전환하여 전세수효가 많은 것 이다. 금리인상을 하는 것 은 경제성장 때문에 이행하는 것은 맞다. 그러나 현실 내수시장은 체감을 느끼지 못 한다고 한다. 내수시장의 수요과 공급이 균형 없다는 것은 돈의 흐름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집 마련하기 저하현상이 된 원인이 전셋집 폭등이된 것 이다. 금리인상( 0.25%) 은 할 수 없이 그대로 유지하고 현 DTI (총부채상환)규제 한시적폐지선별완화적용한 강남3구 외 서울지역 50%, 경기·인천 60%, 연소득3천~9천미만DTI제도를 서울 60% 경기.인천80% 연소득 소득 관계없이 조건에 맞는 자격을 주면 된다. 그리고 건설업 규제 장치가 필요하고 대기업 , 중소기업 지원이 중요하다
DTI방향모드는 정부 , 금융 , 기업 , 부동산 4박자가 맞아야 장구 소리가 난다. 위사항처럼 시행한다면 부동산 , 건설 , 금융이 활성화 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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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   뉴타운,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