슘페터의 경제발전이론

소개글

슘페터의 경제발전이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슘페터의 경제 발전 이론

2. 한국의 경제 개발 계획과 발달과정

본문내용

경제성장률은 9.6%였으며 수출주도형(輸出主導型)체제가 확립되어 1971년에는 10억 6760만 달러가 수출되었다. 수출 의존도는 13.7%에서 17.8%로 높아졌다. 또한 공업건설이 본격화됨에 따라 외자의존도가 높아졌고, 직접투자가 이루어졌다.
3) 제3차[중화학공업 산업] 제3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1972∼1976)의 목표는 중화학공업화를 추진하여 안정적 균형을 이룩하는 데 두었다. 이 기간에는 착수 직전인 1971년 8월의 '닉슨 쇼크'에 의한 국제경제 질서의 혼란, 1973년 10월의 석유파동 등으로 어려운 고비에 처하게 되었으나, 외자도입의 급증, 수출 드라이브 정책, 중동 건설경기 등으로 난국을 극복하여 연평균 9.7%의 성장률을 유지하였다.
4) 제4차[공업 산업]--모든 공산품생산 및 자급자족-- 제4차 경재개발 5개년계획(1977∼1981)은 성장·형평(衡平)·능률의 기조하에 자력 성장구조를 확립하고 사회개발을 통하여 형평을 증진시키며, 기술을 혁신하고 능률을 향상시킬 것을 목표로 하였다. 1977년 100억 달러 수출달성, 1인당 국민총생산(GNP) 944달러가 되었지만, 1978년에는 물가고와 부동산 투기, 생활필수품 부족, 각종 생산애로 등의 누적된 문제점이 나타났다.1979년 제2차 석유파동이 가세하여 한국경제를 더욱 어려운 고비로 몰아넣었고, 1980년에는 사회적 불안과 흉작이 겹쳐 마이너스성장을 겪었으나 다행히 1981년에는 경제가 다시 회복세를 보였다.
5) 제5차[선진국 산업]--무에서 유을 창조하고 25년만에 최단으로 선진국 진입계획－－ 제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1982∼1986)은 이때까지 계획의 기조로 삼았던 성장을 빼고 안정(安定)·능률(龍率)·균형(均衡)을 기조로 하여 물가안정·개방화, 시장경쟁의 활성화, 지방 및 소외 부문의 개발을 주요정책 대상으로 하였다.이 계획의 가장 큰 성과는 한국 경제의 고질적 문제였던 물가를 획기적으로 안정시킨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1986년부터 3저현상의 유리한 국제환경변화를 맞아 경상수지의 흑자전환, 투자재원(投資財源)의 자립화로 경제의 질적 구조를 튼튼하게 하였다. 6) 제6차 제6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87~91)은 ‘능률과 형평을 토대로 한 경제선진화(經濟先進化)와 국민복지의 증진’을 기본목표로 설정하고, 21세기에 선진사회에 진입하기 위한 제1단계 실천계획으로 수립되었다. 특히 흑자기조로의 전환에 따라 선진국의 보호주의 압력과 대내적인 소외부문의 소득보상욕구(所得補償欲求)가 더욱 커지게 되어,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자율 ·경쟁 ·개방에 입각한 시장경제 질서의 확립, 소득분배 개선과 사회개발의 확대, 그리고 고기술부문을 중심으로 한 산업구조의 개편을 중점과제로 삼게 되었다. 그 결과 경제성장률은 목표 7.5 %를 상회하여 10 %를 달성하였으며, 실업률은 2.4 %로 고용안정을 가져왔고, 저축증대에 노력한 결과 국내저축률은 당초 예상보다 높은 36.1 %에 이르렀다. 한편 수출의존도는 계획보다 낮은 26.4 %로 떨어져 경제기반이 보다 탄탄해졌다. 그러나 물가는 예상보다 높은 3.3 %로 억제하는 데 그쳤다. 국제수지면에서 수출은 계획보다 늘어났으나 수입이 더 크게 증가하여 87억 달러 적자를 기록, 흑자기조 정착에는 실패하였다. 산업구조는 제조업의 비중이 91년 28.5 %로 낮아지고, 농림어업도 7.7 %로 떨어진 반면, 기타 서비스 부문은 크게 늘어났다. 지역간 균형에도 힘쓴 결과 도로포장률은 목표 70 %를 웃도는 76.4 %를 이룩하였다.
7) 제7차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1992∼1996)은 자율과 경쟁에 바탕을 두어 경영혁신·근로정신·시민윤리 확립을 통해 21세기 경제사회의 선진화와 민족통일을 지향한다는 기본목표 아래 기업의 경쟁력 강화, 사회적 형평 제고와 균형 발전, 개방·국제화의 추진과 통일기반 조성 등을 3대전략으로 삼았다. 이 기간 동안 연평균 7.5%의 실질경제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소유 집중을 분산하고, 산업구조 조정을 원활하게 하며, 기술개발·정보화를 도모하고,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를 확충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한 서민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사회보장·복지제도를 확충하여 균형발전을 함께 추구하며, 개방·국제화를 위해서는 금리자유화, 농산물·서비스 시장 개방, OECD가입을 추진키로 하였다. 또한 남북경제협력도 적극 추진하여 통일기반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3. 성과 ·문제점 고도 성장은, 첫째 높은 교육열에 의한 저렴하고도 양질인 노동력이 풍부했다는 점, 둘째 외자도입이 순조로웠다는 점, 셋째 기업의욕이 왕성하였다는 점, 넷째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베트남 특수, 중동 건설 진출에 의한 수요증대 및 저임금 노동력과 정부 지원에 의한 수출증대, 다섯째 유리한 국제 경제 환경 등이다. 고도성장의 성과는, 첫째 경제규모 확대와 수출증대, 둘째 한국경제에 대한 높은 국제적 평가, 셋째 고용증대와 소득증대, 넷째 인재 양성(인력개발·해외유학·해외 두뇌 유치)과 경영관리 능력증대(제2세 경영자의 등장과 그들의 고학력화와 청년화, 미국식 경영방식의 모방), 다섯째 북한의 경제력을 압도하였다는 점 등이다.그러나 고도성장의 문제점은, 첫째 자본·기술·시장·무역·해운·보험 등 모든 면에서의 대외의존도(對外依存度)가 높아 국제경제의 국내파급효과가 크고 아울러 수출경쟁력의 한계가 드러났다는 점, 둘째 공업부문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공업부문과 농업부문간 투자와 저축간(내자 부족과 고금리), 수출입의 불균형이 크다는 점, 셋째 부와 권력이 편재되고 소득격차가 심하여 서민층의 정신적 욕구불만이 커졌다는 점, 넷째 고율의 물가상승과 일부 생필품 부족현상으로 민생이 불안정했다는 점, 다섯째 사회풍조가 퇴폐되고 계층간의 거리감이 커졌다는 점 등이다. 고도성장은 이상과 같은 부작용과 함께 비민주화·비인간화라는 값비싼 대가를 치렀다.
표-1 한국경제의 과거와 현재 상황
설비투자증가율의 외환위기 이후 경제성장률보다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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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외환위기 기간 중 고용률은 하락하고 실업률은 증가했으나 03년도 외환위기 이전 수 준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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슘페터,   한국경제,   거시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