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소개글

201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제도
1. 세제
2. 공정거래,금융,조달
3. 산업(중소기업 특허)
4. 환경국토
5. 보건복지,여성
6.고용노동
7. 법무,행정안전
8. 통일,국방,병무
9. 교육,문화
10. 농식품,산림

본문내용

▣ 폐업한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결손세액 소멸제도는 당초 2010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재개하거나 3개월 이상 취업한 자에 대해서만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경제활동 재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2012년 12월 31일까지 2년 더 연장합니다.
∙ 폐업한 영세자영업자(직전 3년간 연평균 수입금액 2억원 이하)가 체납한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에 대해 무재산으로 결손 처분을 받은 경우
∙ 2012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재개하거나 3개월 이상 취업을 하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결손세액 면제(1인당 500만원 한도)를 신청하면
∙ 세무서장은 납부의무 소멸여부를 심사하여 2개월 이내에 결정․통지를 하게 됩니다.

키워드

세제,   보건 ,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