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행정의 특수성

소개글

사회복지 행정의 특수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① Political Trends - 정치적 경향 : 규제, 법률, 정치적 풍토(분위기), 전문가 의견에 관한 사정을 해야 한다.
② Economic Trends - 경제적 추세 : 재정자원, 비현금수입, 공급자, 소비자, 경쟁자에 관한 사정을 해야 한다.
③ Social Trends - 사회적 추세 : 지역사회의 인구통계, 지역사회의 문제와 욕구, 이용 가능한 노동력에 관해 사정을 해야 한다.
④ Technological Trends - 기술적 추세 : 새로운 기술, 새로운 실행모델에 관한 사정 등을 요구하는데, 정보화 사회에서 기술은 거의 ‘컴퓨터’의 뜻으로 쓰이지만, 사회복지분야에서는 보다 넓은 의미로 해석하여 투입을 산출로 전환하는데 쓰이는 작업규정, 도구, 능력이나 자질 또는 정보를 의미한다.

본문내용

많은 사회복지사무는 국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가 모두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러한 사무주체의 중복은 책임성의 문제와 더불어 업무처리과정에서 혼란과 비효율성을 발생시킬 수 있다. 한국행정학회, 2002
그리고 중앙과 지방간 사회복지 전달체계 상의 문제로는 첫째, 상의하달식의 수직적인 구조로 되어 있다. 보건복지부에서 정책, 기준, 예산을 정하면 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획일적으로 집행하고 있다. 특히, 기초자치단체는 단순히 복지서비스 전달지침만을 수행할 뿐이다.
둘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업무량이 과다하다. 보건복지부 훈령 제39조의 규정에 따르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생활보호업무를 우선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그 밖의 업무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업무량을 고려하여야 하며,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시군구청장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게 통리 담당 등 기타 업무를 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현실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고유의 업무 외에 다른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지위가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된 것은 바람직하지만, 이들의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관리체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공무원이면서 동시에 사회복지전문가이어야 한다.
(2)개선방안으로는
첫째, 고객위주의 사회복지행정이 될 수 있도록 사무의 배분원칙이 정립되어야 한다. 고객위주의 사회복지행정이 되기 위해서는 고객인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정책과정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하고 복지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재정이 확보되어야 하며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사무배분원칙이 우선적으로 정립되어야 한다.
둘째, 현지성과 대인서비스의 성격이 강한 사회복지사무의 지방사무화는 위에서 제시된 보충성의 원칙을 통해 어느 정도 달성될 수 있으나, 무엇보다도 중앙정부 공무원이나 중앙정치인이 무한경쟁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생한다는 인식을 지녀야 한다.
셋째, 효율성이나 주민편의 등을 고려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복지사무를 제외하고는 업무 수행상의 혼란을 방지하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단일 복지사무는 단일 기관에서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넷째, 영이나 규칙으로 인해 대인서비스 성향의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에 해당되는 각종 영이나 규칙에 대한 전면적인 개정 혹은 폐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최성재남기민 (2000). 사회복지행정론. 서울: 나남출판사.
4)서비스 활용극대화 전략
(1) 아웃리치
아웃리치(outreach, 출장서비스)는 서비스 이용자들이 스스로 알고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 기관이나 담당자들이 적극적으로 이용자들을 찾아 나서는 시도를 말한다. 아웃리치를 하는 업무담당자들은 전문적 휴먼서비스 직원들과 지역 주민들 사이의 격차를 메워 주는 역할을 하고 이러한 서비스 조직과 지역사회 사이의 교량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잠재적 서비스 이용자들의 특성에 맞추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노인 프로그램의 아웃리치 담당자를 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들 중에서 선발하거나, 청소년 프로그램의 경우 대상 청소년들 중에서 선발하여 활용하는 등이 그런 전략이다. 이런 종류의 전략에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지역사회 자원봉사자에게 기관 프로그램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이를 토대로 기관 활동과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기능을 담당하게 한다.
(2) 정보 & 의뢰
정보&의뢰(I&R Information and Referral)시스템은 지역사회의 크기에 상관없이 어떤 서비스 프로그램들에서도 본질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클라이언트는 자신에게 적합한 서비스와 서비스 조직들을 스스로 찾아내기가 어렵다. 그래서 유사하게 인식되는 서비스를 접촉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기관 소재 : 지역사회 내에서 사회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기관들의 명단
서비스 프로그램 : 현재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들의 구체적인 성격
자격요건 : 서비스 수급자가 되기 위한 자격요건들(연령, 소득, 거주지, 장애여부, 고용여 부, 혼인, 성별 등)
(3) 홍보
서비스 접근성을 높여 활용을 증진하는 또 다른 방법은 서비스 프로그램과 그 자격요건들을 해당 지역사회에 널리 홍보(advertizing)하는 것이다. 서비스 제공자의 관점에서는 명백한 것처럼 보이지만, 잠재적인 서비스 이용자들의 입장에서는 프로그램의 존재를 인지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
(4)관료제적 병폐 Ⅰ - 크리밍 현상
서비스 조직들의 관료제적 병폐 가운데 대표적인 것으로 크리밍(creaming)현상이란 서비스 조직들이 접근성 메커니즘을 조정하여 보다 유순하고 성공 가능성이 높은 클라이언트들을 선발하고, 비협조적이거나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클라이언트들을 배척하는 경향을 말한다.
(5) 관료제적 병폐 Ⅱ - 활용 수준의 조작
기관들은 공급을 초과하는 수요에 대해 서비스 활용을 줄이려는 전략을 취할 수 있다. 서비스 접근성과 관련된 다양한 장애들을 강화하거나 혹은 추가로 설치함으로써 서비스의 활용을 줄일 수 있다.
(6)클라이언트와의 신뢰 구축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서비스 활용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사회복지 서비스의 본질적인 측면에 주목해야 한다. 업무담당자는 클라이언트의 사적인 영역에 클라이언트로부터의 신뢰 없이 뛰어들 수 없고, 클라이언트 또한 업무담당자가 도덕성을 갖춘 채 서비스에 참여한다는 신뢰를 확신할 수 있어야 한다. 김영종, 사회복지행정, 학지사
<참고문헌>
김영종, 사회복지행정, 학지사
신복기, 박경일, 장중탁, 이명현. 2007 <사회복지 행정론> 양서원
황성철 정무성 강철희 최재성. 사회복지행정론. 학현사
네이버 카페 “사회복지과대학생모임”
예원대학-사회복지행정론-2008년-2학기
사회복지 행정의 이론과 실제(채수훈, 2007)
박태룡. 1997. <사회복지행정> 홍익출판사
사회복지행정- 조직(기획, 의사결정, 리더십)
한국행정학회, 2002
최성재남기민 (2000). 사회복지행정론. 서울: 나남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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