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 위험이 미치는 한국 경제

소개글

중국 경제 위험이 미치는 한국 경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서히 드러나는 중국의 위험
(01) 중국 경제의 적신호
(02) 중국 경착륙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

2. 위험 요소 점검
(01) 요인별 위험
(02) 고강도의 긴축정책
(03) 중국의 수출 둔화
(04) 중국의 부동산 영향
(05) 지방정부의 재정

3. 한국 경제에 미치는 파급과 인식

본문내용

금흐름으로 이자지급이 가능한 기업의 비율은 10%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하지만 지방정부의 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단기간 내에 심각한 문제로 발전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지방정부는 채권발행을 확대해 상당 기간 현금흐름을 조절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정부의 GDP 대비 부채비율이 2008년 28%에서 39%로 급등했으나 주요국의 평균보다는 낮은 수준이며, 문제가 심각해질 경우 중앙정부가 지방 정부의 채권발행 확대를 허용할 전망이다. 지금까지 중국은 수출과 투자를 통해 경제가 빠르게 성장함으로써 자산 및 자본이 늘어나 자산 대비 부실의 규모를 축소하였지만, 과거와 같은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부실 해결이 어려워 질 것이다. 선진국의 장기 저성장으로 향후 수출이라는 성장동력이 약화될 것이며, 이로 인해 부실이 심화되는 경우 내수주도 성장도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3. 한국경제에 미치는 파급과 인식
중국의 인플레이션은 보통 1~2개월의 시차를 두고 한국 생산자물가 및 수입물가를 자극하여 소비자물가에 반영하는데 중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p 오르면 1개월의 시차를 두고 한국 생산자 물가는 최대 0.11%p 상승, 소비자 물가는 최대 0.04%p 상승한다. 2011년 중국 소비자물가가 전년 대비 2%p 이상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에 따른 한국 소비자물가 상승은 0.08% 예상되며 원유가격 1% 상승 시 소비자 물가 상승폭이 0.03%p 수준이라는 것은 차이나플레이션의 영향력이 작지 않음을 시사한다.
차이나플레이션에 따른 한국 체감물가 상승폭은 지표상 물가 상승폭을 상회하며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유발한 가능성이 높다.
또한 중국의 긴축정책으로 인한 내수경기 둔화나 세계경기 회복세 저하에 따른 수출증가율 하락 등은 한국에 부정적 영향이며 세계경제 성장률 하락으로 중국의 대외 수출이 둔화되면 한국의 수출 중 중국을 생산기지로 활용하는 우회수출에 타격을 준다. 더구나 한국에서 수출한 원자재나 중간재가 중국 내수판매용 제품에 이용되는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중국의 긴축기조도 경계의 대상이다.
한국은 중국발 물가상승에 대응하여 미시적인 가격안정화 대책을 수립해야만 한다. 생활물가 안정을 중심으로 한 미시적 가격관리대책을 통하여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조기에 차단하며, 공공요금 동결, 전월세 및 농산물 가격 안정, 교육비 인상 억제 등 서민생활과 직결된 생활물가 안정에 초점을 맞춰야만 할 것이다.
국내 농수산물 유통의 효율성 제고 및 주요 농산물의 수급관리 강화를 위해 공급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그러기 위해 해외식량기지 건설 및 해외 식량자원 개발, 해외 직접거래 활성화와 수입원의 다원화를 통한 농산물 수입구조의 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향후 중국경제의 성장둔화에 따른 수출 위축에 대비하여 수출 대상국의 다변화 및 한국 내수시장 육성 등에 주력하고 중장기적으로 중금 임금상승 및 위안화의 점진적 절상이 예상됨에 따라 중국시장에 대한 시각 전환이 필요할 것이다.

키워드

차이나플레이션,   세계경제,   중국경제위험,   인플레이션,   물가,   한국경제의 전망,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