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A+) 한국 빈곤가족복지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소개글

가족복지A+) 한국 빈곤가족복지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빈곤가족에 대한 이해와 접근
  1. 빈곤가족복지의 기본개요
    1) 가족의 정의
    2) 빈곤가족의 정의
    3) 가족복지의 정의와 필요성
  2. 현대사회의 가족문제에 대한 접근방법
    1) 구조적인 문제
    2) 기능적인 가족문제
    3) 사회경제적인 가족문제
    4) 역동적인 가족문제

Ⅲ. 한국 빈곤가족복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한국 빈곤가족복지의 현황과 문제점
    1) 가족복지 정책상의 현황과 문제점
    2) 빈곤가족의 여성가장의 현황과 문제
    3) 빈곤가족의 결식아동의 현황과 문제
  2. 한국 빈곤가족복지의 개선방안과 정책방향
    1) 빈곤가족 예방방안과 정책방향
        ① 소득재분배 확대 정책
        ② 사회경제의 활성화
        ③ 여성취업 보장
        ④ 저소득 가정자녀의 지원확대
        ⑤ 이혼가족에 대한 지원
    2) 빈곤가족에 대한 지원방안과 방향
        ① 생활보장제도의 개선
        ② 의료지원 확대
        ③ 빈곤아동을 위한 지원강화
        ④ 영유아 지원방안
        ⑤ 정부의 학습지원 방안
        ⑥ 심리사회적 지지방안

Ⅳ. 결 론

Ⅴ. 참고 문헌

본문내용

대한 소극적 국가개입의 원칙을 보인다. 그러나 현대의 가족문제는 요보호 대상층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점차 사회문제화 됨으로써 국가는 더 이상 자녀적인 가족정책에 머무르지 않고 보편적인 가족정책의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최근 2003년도 건강가정기본법의 재정으로 인해 국가의 책임부분이 많이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바라보는 시각은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 여성계에서는 건강가정기본법을 보수적인 측면에서 다루고 있다고 보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둘째, 가족 정책의 방향의 일관성 결여와 지체현상으로써, 가족을 단위로 하기보다는 가족개별구성원을 대상으로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어 일관성과 제도적 뒷받침의 지체현상을 보인다. 예를 들어 인구정책으로는 인구감소정책에서 출발하여 현재 고령화, 저 출산으로 인한 인구증가정책을 시행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여성정책과 노동정책에서는 여성을 노동시장으로 진출시키는 정책의 일환으로 보육정책을 통해 기혼여성의 취업을 촉진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그러나 기혼취업 여성의 세제에 관한 정책에서 취업부부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아 일관성이 적으며 아동 보육시설의 부족은 지체현상으로 볼 수 있다.
셋째, 가족과 개인 간의 안정성 위협 가능성으로써, 우리나라에서 가족관계를 둘러싼 정책은 대개 혈연에 기반을 둔 핵가족을 기본구조로 삼고 있으며, 이들 가족은 안정되어 있고 조화로우며 문제가 없다는 가정을 전제로 하고 있다. 또한 가족 특히 가족관계는 사적인 영역의 문제로 사회가 개입하지 않는 원칙을 유지하여 왔다. 이러한 가족관계에 대한 국가의 무 개입정책은 소위 전형가족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구성원에게 법적인 측면으로나, 정서적 측면에서 많은 가족문제에 노출되게 만들었다. 뿐만 아니라 이상적이고 정상적인 가족으로 여겨지는 핵가족 내부에서도 가족구성원 간 불신과 반목, 갈등 등의 병리현상이 가족이라는 미명하에 합리화되거나 때에 따라서는 폭력적 양상으로 발현되기도 하였다.
2) 빈곤가족의 여성가장의 현황과 문제
우리나라에서 생활보호대상자는 빈곤가족 중에서도 가장 가난한 사람들로 간주된다. 이들 생활보호대상자중 거택보호자와 자활보호대상자에서 여성가구주가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65.2%, 46.1%로 생활보호대상자의 거의 절반 정도가 여성이 가장인 여성가구주이다. 이는 여성이 가장 역할을 수행하는 가족이 얼마나 빈곤에 노출되어 있으며 또 취약한가를 보여준다. 여성가장의 실직은 여성에게 차별적인 노동시장의 현 상태를 고려하면 그 가족이 경험하는 어려움을 가히 짐작할 수 있다.
여성가장 실업자 수는 97년 10월 3만1천명, 98년 4월 8만5천명, 98년 10월 10만6천명이던 것이 99년 2월 현재 118천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IMF 경제 위기가 시작된 97년 말과 비교할 때 381% 증가한 것으로서 약 4배가량 증가했다고 볼 수 있고, 분기마다의 증가율도 274%, 125%, 111%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에서도 특히, 이혼이나 사별로 인한 기혼여성가장은 97년 평균 22천명, 98년 2월 40천명, 99년 2월 86천명으로, 이들의 증가율은 전체 여성가장의 실업 증가율보다 높은 182%, 215%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여성가장에서 이혼이나 사별로 인한 기혼여성가장이 차지하는 비율이 97년 56%, 98년 58%, 99년 73%로서, 1년 남짓 기간 동안 실직여성가장은 그 전에 비해 무려 15%나 증가하였다. 이러한 실업률의 증가는 다른 어떤 집단의 실업률보다 높은 수치로서 여성가장이 실업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준다.
특히, 주목할 것은 이들 실직여성가장의 연령별 분포에서 30-54세 까지가 전체여성가장의 60.5%에 이르고 있고, 학력 또한 중졸 이하가 40.6%, 고졸이 46.9%로 고졸 이하의 학력이 전체의 87.5%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통계청, 1998). 이처럼 실직여성가장은 대졸 미만의 중저 학력 층에 주로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고용형태서 임시고용 및 일고가 주된 고용형태가 되며, 이는 이들의 고용이 주로 주변부 노동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해준다. 실직여성가장은 실업이 아닌 취업중일 때에도 낮은 급여, 낮은 고용안정성, 좁은 고용기회라는 주변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들 실직여성가장이 경험하는 문제는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일자리의 극감이다. 앞서 언급한대로, 저소득층의 여성가장은 실업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고, 저학력과 저 기술 때문에 재취업의 가능성 또한 매우 희박하다. 특히, 기업주들의 여성과 연령에 대한 사회적 편견은 이들 여성의 재취업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상황은 자녀를 양육하는 30, 40대 이후의 기혼 여성가장의 일자리 부재로 인한 고통이 장기화될 것임을 예고한다.
둘째, 생계위협의 문제이다. 저소득 여성가장은 IMF가 아니더라도 항상 생계 위협의 문제를 안고 살아오고 있다. 그러나 IMF로 인한 이들 여성의 실직은 이들의 어려움을 더욱 악화시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극도의 불안한 상태에서 생활하게 하였다. 실직여성을 대상으로 한 기존의 단편적 연구들에 의하면 이들 여성의 80% 이상이 IMF 이전보다 소득이 줄었으며, 교육비나 의료비뿐만 아니라 생계비 충당에서 조차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들 실직여성가장의 생계 문제가 IMF 이후 생존을 걱정할 수준으로 전락되었음을 말해준다.
셋째, 정서적 불안과 절망감의 문제이다. 저소득 실직여성가장들은 IMF 이후 다가온 위기에 대한 체념과 희망 없음으로 인한 무기력 상태에 처해 있다. 현장 실무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들은 희망 없음을 체념적으로 수용하고 있으며, 자신이 그 어디에도 소속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정서적으로 탈진되어 있다고 한다. 이러한 구조적, 환경적 열악함의 영향 때문에 이들 여성은 외부로 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다른 여성들보다 이들 저소득 실직여성가장들이 직업의식이 희박하고 위기 탈출에 대한 의지가 약하며 타인에게 줄줄은 모르고 받는 것에 지나치게 당당하며 장기적 계획보다는 단기적이고 임기응변적인 해결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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