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사회의 기본 정신 및 이념, 국제경제관계의 제유형

소개글

국제경제사회의 기본 정신 및 이념, 국제경제관계의 제유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국제경제사회의 상호주의 정신

1.국제경제사회의 지배원리: 상호성, 호혜성
2.상호주의의 발현
3.상호주의의 특성 및 개념

*국제경제사회의 기본 이념

1.자유주의
1)자유주의의 기초 이념
2)자유주의의 전제
3)자유주의의 한계

2.중상주의
1)중상주의의 기초이념
2)중상주의의 특징
3)중상주의의 한계
4)신중상주의

3.마르크스주의

*국제경제관계의 제유형

1.이념적 분류
1)상호 독립적, 대립적인 동서관계
2)상호 협조적, 의존적언 서서관계

2.기능적 분류
1)남북관계 (구조적인 종속, 일방적 의존관계)
(1)남북문제의 실상
(2)저개발의 국제구조
(3)남북간 보완, 대체관계
2)북북관계 (구조적 협조, 상호의존관계)
3)남남관계

3.제도적 분류
1)선진국간의 상호의존, 협조관계
(1)G5
(2)G7
(3)SUMMIT
2)남북간 의존관계
(1)남북포괄교섭 논의의 배경
(2)남북포괄교섭의 내용
가. 1차 산품 및 식량문제
나. 무역
다. 에너지
라. 통화-금융 문제

본문내용

대우의 원칙 하에서 보다 자유, 보다 형평의, 무차별, 호혜적인 세계 각국 사이의 무역을 추구하게 되었다.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적인 재화, 금융, 기업의 교류 등에 있어서 기본적으로는 최혜국 대우 시스템이 만들어져, 그 시스템 하에서는 무조건, 다각, 호혜, 무차별의 자유스런 교류가 진전되었고, 그와 함께 상호의존도 심화되었다.
그러나 상호의존이 심화되고, 최혜국 대우 시스템 하에서 관세가 극단적으로 인하된 결과 교류의 진전에 관한 주된 관심은 비관세장벽으로 이행되었고, 새롭게 서비스 무역, 국제투자 등 지그까지 국제적인 룰이 확정되어 있지 않은 분야에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 필요서이 고조되었다.
더욱이 전후 최혜국 대우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것을 유지시켜 온 미국이 상대적으로 그 힘을 상실하면서, 미국으로부터 기회 평등의 보장과, 새로운 분야의 룰 작성에 관한 요구가 생겨 나왔다.
이런 움직임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상호주의 이다.
현실적으로 상호주의는 미국이 유럽의 세력균형에 대신하는 국제질서의 원리로 생각되어졌다.
Koehane은 세력 균형에 대신하는 국제정치-경제 시스템의 하나의 원리로써 상호주의를 분석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특히 국제경제 분야에 국한해서 보아도, 패권에 의한 자유무역체제의 유지가 어렵게 된 때에 상호주의에 의하여 자유스런 국제경제체제를 유지하고, 공공재의 공급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연구가 있는 한편, Kindleberger의 경우와 같이 보복을 수반하는 상호주의는 보복의 연쇄를 일으켜 자유무역을 파괴시켜 버린다고 하는 연구도 있다.
이외에 Bhagwati 등은 상호주의가 결과를 중시하게 되면, 자유스런 질서보다는 오히려 상호주의를 기치로 압력을 걸어오는 특정국가에 대한 타협의 산물로써 자발적인 수입의 확대를 조장, 이른바 카르텔적인 질서가 형성되게 된다고 보는 연구도 있다.
3.상호주의의 특성 및 개념
상호주의는 관련 주체들 사이의 조건적 행동을 의미한다.
이는 상대에 대한 보상적 반응으로써만 나타나는 행동이란 것이다.
따라서 더 이상의 기대반응이 없게 되면, 이러한 행동은 멈추게 된다.
상호주의적 행동은 악에 대해서는 악으로, 선에 대해서는 선으로 나타나며, 상호적인 입장에서 행위자간의 우발성이 항시 존재하게 된다.
한편 상호주의에는 동등성이 필수적이다.
상호교환의 과정에서 재화, 서비스, 이익, 신용, 호의 등이 서로 균형 잡히게 이루어진다는 것 또는 그렇게 예상되어지는 것이 바로 상호주의란 것이다.
국제경제관계에서 상호주의는 주로 이익의 동등성을 지닌 상호주의를 의ㅣ한다.
그러나 실제로 국제관계에 있어서 상호주의에 따른 동등한 이익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 측정하기는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등성은 상호주의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요소인 것이다.
이러한 상호주의란 일반적으로 (1) 조건부 교환이며, (2) 교환된 가치가 같다는 것으로 정의된다.
국제통상에 관하여 상호주의라 할 때, 거기에서 교환되는 가치는 일반적으로 상업상의 (경쟁) 기회이며, 상호주의의 내용은 기회의 평등인 것이다.
물론 상호주의라 할 때 결과의 평등을 포함하여 논의하는 경우도 있고 도 그것은 단지 2국간 관계뿐이 아니라 시스템 전체의 룰에 관한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상호주의는 그 내용이 확장되는 과정과, 수단이 선택되는 과정이 국제정치무대에서 논의되고 있으며, 국제 경제무대에서 실천에 옮겨지게 되는 것이다.
*국제경제사회의 기본 이념
일반적으로 사회시스템이 어떻게 움직이며, 또한 어떠한 원칙을 지켜가고 있는가에 관하여 설명하는 개인 또는 집단의 사상 및 체계를 의미하는 것이 다름 아닌 이념이다.
과거 수세기에 걸쳐서, 국제경제사회에는 자유주의, 국가주의 및 마르크스주의의 세 가지 이념이 반복하여 나타나기도 하였고, 또 대립되기도 하였다.
1.자유주의
1)자유주의의 기초이념
자유주의의 기본 이념은 자유스런 경제교류를 통하여 세계에 상호의존의 네트워크를 형성시키며, 비교우위와 시장 메커니즘의 작용을 통하여 세계경제의 효울화를 추구하며, 각국의 이해를 조화시켜 평화와 안정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자유주의의 이념은 중상주의의 이념을 비판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 18세기 중반에 경제이론의 출현과 함께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대표적인 연구로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은 1776년에 각각 발표되었다.
이 이론에 의하면 국가(정부)에 의한 경제활동의 규제는 축소될수록 좋으며, 중요한 것은 무역차액에 의한 금은의 축적이 아니라 재화의 생산으로 보았다.
이러한 이념은 19세기 세계경제와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1960년대에 걸친 시기에 국제사회에 지배적이었다.
이러한 자유주의에서는, 개인이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공공의 이익(국익)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되므로 경제목적(국부의 증대)에 관한 한, 아무것도 개입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정부인 것이다.
2)자유주의의 전제
이러한 자유주의는 다음과 같은 제반 전제 하에서 성립되고 있다.
첫째, 자유주의는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자연발생적으로 시장이 생겨나고, 시장은 일단 성립하면 그 내재적 원리에 의하여 기능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이러한 시장시스템은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고, 경제성장을 촉진시키며, 경제후생을 높이도록 작용하게 된다.
둘째, 자유주의는 개인이 시장에 관한 완전한 정보를 갖고 있으며, 최적의 행동을 한다고 가정한다.
이에 따라 생산자나 소비자는 가격 시그널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하고, 생산, 소비 및 경제제도는 탄력적인 것으로 가정한다.
셋째, 자유주의는 시장경제가 적어도 장기적으로는 균형상태로 향하려는 강한 경향을 지니며, 내재적으로 안정성이 있는 것으로 가정한다.
넷째, 자유주의는 경쟁시장에서 생산자와 소비자는 장기적으로는 이해가 조화되게 하며, 이 장기적인 이해의 조화는 단기적인 이해의 충돌을 초월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마지막으로 오늘날의 많은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은 1인당 부의 증대로 정의되는 경제적 진보를 중시하며, 또한 적정하게 기능하고 있는 경제는 일정하게 완만한 속도로 계속적으로 성장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자유주의를 추구함으로써 무역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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