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정책과정과 참여

목차

Ⅰ. 서론

Ⅱ. 정책체제와 정책환경의 관계
1. 정책환경이 정책에 미치는 영향
2. 우리나라의 정책체제와 정책환경의 관계

Ⅲ. 우리나라 정책과정의 특성

Ⅳ. 행정정보의 공개와 정책과정에의 참여
1. 행정정보의 공개
2. 정책과정에의 참여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익표출은 정부기관에 대하여 요구하는 형태를 취한다. 일반적으로 사회문제가 정책의제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강력한 정치적 지지가 있어야 하는데 이익집단은 사회적 여론을 환기시키고 (서명운동) 정치지도자의 관심을 쉽게 끌어들일 수 있으며, 또한 실현가능성 있는 정책대안을 항상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익집단은 정책의제설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② 정책결정상의 역할
이익집단은 자신에게 유리한 정책이 결정되도록 정부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 방법은 지적인 것으로 시간이 부족한 국회의원이나 최고위층에 전문지식 등의 정보를 제공하며, 정치적 지원을 미끼로 하여 자신에 유리한 결정을 하도록 압력을 가한다. 그러나 이익집단이 실제로 어느 정도 개입하고 있는가는 정치체제의 특성에 따라 달라진다. 미국의 경우는 이익집단이 매개체가 되어 행정조직과 의회의 담당위원회가 연합한 하위정부가 실질적인 정책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고 후진국의 경우는 정부의 동원용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③ 정책집행 및 평가에서의 역할
이익집단은 정책집행에서 정책의 적용을 받는다. 배분정책에서는 수혜자가 되며, 규제정책에서는 피규제자가 된다. 희생을 받는 집단은 정책의 집행을 유명무실하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수혜집단의 경우는 정책의 성공적 집행이 자신들에게 혜택을 주기 때문에 정책집행의 성공을 위해서 태만하기 쉬운 관료를 독려·자극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익집단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자료·정보를 계속 제공하여 공식적평가자의 평가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다. 즉 자신들에게 유리한 효과·비용에 대한 여론을 환기시키고 정보를 제시하여 공식적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6) 시민의 역할
시민이나 국민 개개인의 정책과정 참여는 비교적 소극적이며, 후진국에서는 미약하다. 정책의제설정과정에서 개별적인 일반시민은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지만 예외적으로 집단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다(흑인폭동, 재개발 항의 시위). 정책결정이나 정책집행에 대한 시민의 역할도 미미하고 정책평가과정에 대한 시민 개개인의 영향은 선거를 통한 간접적인 것 밖에 되지 않는다. 국민 개개인은 공직자에 대하여 주로 정치적 압력을 가하는 방법으로 정책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7) 언론의 역할
정책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정책의제설정과정에서 언론은 여론의 형성을 통하여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둘째, 정책평가단계에서는 여론의 역할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부채·비리를 고발하는 경우가 예이다. 정책결정이나 집행에서는 언론의 영향이 약한데 특정한 분야의 전문 지식이 있어야만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대안의 지시와 대안들 간의 비교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후진국에서는 집권자나 정부가 언론의 중요성 때문에 언론기관을 통제하려고 노력한다. 일단 언론에 보도된 것은 여론의 악화를 막기 위하여 대책을 세우려고 노력한다.
(8) 전문가의 역할
전문가의 전문지식은 전문가들, 학자들, 행정관료의 상호접촉과 의견교환에 의하여 획득된다. 분야별로 이러한 사람들의 접촉은 공식적인 학회를 통해서나 자문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도 하고 비공식적인 의견교환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이러한 공식·비공식적 접촉과 의견교환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정책공동체이다. 그래서 정책분야별로 일종의 정책공동체가 형성된다. 즉 정책공동체는 정책을 둘러싼 정책문제, 정책대안, 추진되는 정책의 내용, 정책의 결과 등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계속적인 활동을 하는 일종의 공동체이다.
정책공동체의 장점은 전문지식이 정책결정과정에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정책내용의 합리성이 제고되며, 다양한 요구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으며, 정책의 혼란 또는 표류를 방지할 수 있으며, 정책공동체에서 전문가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진다.
3) 한국의 정책과정과 참여자
우리나라 정책과정 및 정책결정과정상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식적 참여자와 비공식적 참여자간의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역할을 보면 비공식적 참여자의 역할이 적다. 특히 권위주의체제에서는 그러하였다. 그러나 90년대 초반부터는 비공식적 참여자의 영향력도 증가하였다.
둘째, 80년대 후반까지는 국회의 힘이 약했고, 행정부의 힘이 강하였으나 이후 의회의 힘이 강화되었고 행정부에서도 분권화가 서서히 진행되었다.
셋째, 정책과정 전반에 걸쳐 이루어지는 의사결정이나 정책결정과정이 비공개적이고 결정사항을 비밀로 처리하는 경향이 강하다
넷째, 공식적으로가 아니라 비공식적으로 정책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행정부 내부에서는 문서를 작성하여 공식적 결재를 하기 전에 미리 중요한 것은 결정짓고 형식적으로 결재과정을 밟게 된다.
Ⅴ. 결론
앞서 우리나라의 정책과정과 정책을 형성하고 집행하는 데 있어서 참여의 중요성과 각각의 역할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정책결정과정은 그 나라의 환경과 문화, 역사적인 배경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는데 우리나라 또한 남북분단, 군사정권 등이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의 차이를 가져왔다. 그러한 차이가 정책형성에 있어 내부접근형, 동원형이 자주 이용되고 정책과정에서 관료중심의 기술합리성에 의존하며, 정책과정이 비공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 등의 우리나라의 정책과정의 특징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또한 전자정부가 발전하고 정부에서 하는 업무를 인터넷상으로 국민들이 볼 수 있고 참여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행정정보가 공개가 요구되어 진다.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투명한 업무와 행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국민들이나 정당, 이익단체 등은 정책결정과정에 있어서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능동적인 존재가 되어 참여를 하고 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 정책과정에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올바른 정책으로 행정을 한다면 국민만족도도 높이고 현 시점에서 필요하고 중요한 정책을 집행할 수 있게 되므로 나라 살림이 올바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박성복, 정책학원론, 서울: 대영출판사, 1994.
노희서박영미박희서, 정책학, 서울: 학현사, 2000.
노화준, 정책학원론, 서울: 박영사,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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