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개요
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의미
Ⅲ.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유형
Ⅳ.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
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단계
1. 제1단계 -주주에 대한 책임
2. 제2단계 -종업원에 대한 책임
3. 제3단계 -과업 환경의 구성원에 대한 책임
4. 제4단계 -사회 전체에 대한 책임
Ⅵ.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찬반론
1. 사회적 책임에 대한 반대론
2. 사회적 책임에 대한 찬성론
Ⅶ.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사례
참고문헌
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의미
Ⅲ.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유형
Ⅳ.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
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단계
1. 제1단계 -주주에 대한 책임
2. 제2단계 -종업원에 대한 책임
3. 제3단계 -과업 환경의 구성원에 대한 책임
4. 제4단계 -사회 전체에 대한 책임
Ⅵ.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찬반론
1. 사회적 책임에 대한 반대론
2. 사회적 책임에 대한 찬성론
Ⅶ.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사례
참고문헌
본문내용
9년에 개정된 모범사업회사법에서도 이에 관한 규정을 두게 되었다. 예컨대 1984년 개정된 모범사업회사법 제3.02조 제13항은 “회사는 공공의 복지 또는 자선, 과학 또는 교육의 목적을 위하여 기부할 수 있다(Every corporation has the same power to make donations for the public welfare or for charitable, scientific, or educational purposes)\" 고 규정하였다.
한편 미국에서는 최근 이사의 사회적 책임에 관하여 회사법에 일반규정을 신설하는 주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1983년 캘리포니아 주에서 “이사회, 이사회에 설치된 각종위원회, 개개의 이사 및 임원은 그 지위에 기하여 업무를 집행하는 경우, 회사의 최선의 이익을 검토함에 있어서 회사의 종업원, 거래처, 고객, 회사의 영업소 또는 시설이 있는 지역주민 및 다른 모든 요인을 고려하여야 한다(§1 B)\" 라는 규정이 신설된 것이 그 최초이다. 미국에서 사회의 주목을 크게 받은 것은 1990년 미네소타 주의 사업회사법 제302A151조(행위기준) 제5항이다. 즉 ”이사가 그 지위에 기한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회사의 최선의 이익을 검토함에 있어서 회사의 종업원, 고객, 거래처, 채권자, 주와 국가의 경제, 지역사회 및 사회적 사정을 고려할 수 있다. 이사는 회사와 그 주주의 단기적 이익은 물론 장기적 이익을 고려할 수 있다. 이러한 이익은 회사의 계속적 독립성에 의하여 최선으로 만족시킬 가능성을 포함한다.“ 고 규정하였다.
조지아주회사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이사가 각자의 지위에 기하여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무엇이 회사에 최선의 이익이 되는가를 결정함에 있어서, 이사회, 이사회의 각종위원회 및 개개의 이사는 회사 또는 주주에 대한 어떠한 행동의 영향을 고려함과 동시에, 종업원, 고객, 거래처, 회사 및 종속회사의 채권자, 회사의 영업소 또는 다른 설비 및 종속회사가 존재하는 지역사회의 이익 및 이사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다른 모든 요인을 고려할 수 있다(§14-2-202 b 5, 1990).\" 또 인디아나주 회사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이사가 회사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는 경우, 회사의 주주, 종업원, 거래처, 고객 및 회사의 영업소 또는 다른 설비가 존재하는 지역사회에 대한 행동의 영향 및 이사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다른 요인을 고려할 수 있다(§23-1-35-1 d, 1990).“ 또 뉴저지주 회사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회사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무엇이 회사에 최선의 이익이 되는가를 합리적으로 결정함에 있어서, 이사는 주주에 대한 어떠한 행동의 영향을 고려함과 동시에, 다음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1) 회사의 종업원, 거래처, 채권자 및 고객에 대한 행동의 영향, (2) 회사가 영업하는 지역사회에 대한 행동의 영향, (3) 회사 및 주주의 단기적 이익은 물론 회사의 계속적 독립성에 의하여 그러한 이익이 최선으로 만족될 가능성을 포함하는 장기적 이익(§14 A: 6-1-2, 1990).\" 이 밖에도 많은 주가 이사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총 28개주가 그러한 규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규정이 등장하는 배경에는 적대적 주식공개매수가 있다. 이사가 그에 대항하는 수단으로서 이사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주법은 <고려할 수 있다>(may consider)라는 조문상의 표현에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사에 대하여 주주 이외의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고려할 수 있는 자유재량권을 준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이에 대한 유일한 예외는 코네티
한편 미국에서는 최근 이사의 사회적 책임에 관하여 회사법에 일반규정을 신설하는 주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1983년 캘리포니아 주에서 “이사회, 이사회에 설치된 각종위원회, 개개의 이사 및 임원은 그 지위에 기하여 업무를 집행하는 경우, 회사의 최선의 이익을 검토함에 있어서 회사의 종업원, 거래처, 고객, 회사의 영업소 또는 시설이 있는 지역주민 및 다른 모든 요인을 고려하여야 한다(§1 B)\" 라는 규정이 신설된 것이 그 최초이다. 미국에서 사회의 주목을 크게 받은 것은 1990년 미네소타 주의 사업회사법 제302A151조(행위기준) 제5항이다. 즉 ”이사가 그 지위에 기한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회사의 최선의 이익을 검토함에 있어서 회사의 종업원, 고객, 거래처, 채권자, 주와 국가의 경제, 지역사회 및 사회적 사정을 고려할 수 있다. 이사는 회사와 그 주주의 단기적 이익은 물론 장기적 이익을 고려할 수 있다. 이러한 이익은 회사의 계속적 독립성에 의하여 최선으로 만족시킬 가능성을 포함한다.“ 고 규정하였다.
조지아주회사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이사가 각자의 지위에 기하여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무엇이 회사에 최선의 이익이 되는가를 결정함에 있어서, 이사회, 이사회의 각종위원회 및 개개의 이사는 회사 또는 주주에 대한 어떠한 행동의 영향을 고려함과 동시에, 종업원, 고객, 거래처, 회사 및 종속회사의 채권자, 회사의 영업소 또는 다른 설비 및 종속회사가 존재하는 지역사회의 이익 및 이사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다른 모든 요인을 고려할 수 있다(§14-2-202 b 5, 1990).\" 또 인디아나주 회사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이사가 회사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는 경우, 회사의 주주, 종업원, 거래처, 고객 및 회사의 영업소 또는 다른 설비가 존재하는 지역사회에 대한 행동의 영향 및 이사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다른 요인을 고려할 수 있다(§23-1-35-1 d, 1990).“ 또 뉴저지주 회사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회사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무엇이 회사에 최선의 이익이 되는가를 합리적으로 결정함에 있어서, 이사는 주주에 대한 어떠한 행동의 영향을 고려함과 동시에, 다음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1) 회사의 종업원, 거래처, 채권자 및 고객에 대한 행동의 영향, (2) 회사가 영업하는 지역사회에 대한 행동의 영향, (3) 회사 및 주주의 단기적 이익은 물론 회사의 계속적 독립성에 의하여 그러한 이익이 최선으로 만족될 가능성을 포함하는 장기적 이익(§14 A: 6-1-2, 1990).\" 이 밖에도 많은 주가 이사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총 28개주가 그러한 규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규정이 등장하는 배경에는 적대적 주식공개매수가 있다. 이사가 그에 대항하는 수단으로서 이사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주법은 <고려할 수 있다>(may consider)라는 조문상의 표현에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사에 대하여 주주 이외의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고려할 수 있는 자유재량권을 준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이에 대한 유일한 예외는 코네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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