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 기본개념 및 방향

소개글

사회복지정책 기본개념 및 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사회복지정책
ⅰ.사회복지정책의 개념 및 정의······································2
ⅱ.사회복지정책의 영역 ······································2
ⅲ.사회복지정책과 소득재분배 ······································3
ⅳ.사회복지정책의 형성과정 ······································3
ⅴ.사회복지정책의 분석틀 ······································4

Ⅱ.사회복지행정
ⅰ.사회복지행정의 개념 ······································5
ⅱ.사회복지행정의 특성 ······································6
ⅲ.사회복지 조직의 구성 ······································7
ⅳ.사회복지행정의 조직이론 ······································8

Ⅲ.사회복지법
ⅰ.개념 ······································8
ⅱ.사회복지법의 이념으로서 생존권··································9
ⅲ.사회복지법의 실천이념 ······································10

Ⅴ.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방향·······························10

본문내용

시민법 원리의 수정은 구체적 개인생활에 대한 국가개입이라는 새로운 관념을 만들어 생존권의 이념을 형성시켰다.
②사회법과 생존권 - 가장먼저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동법의 발전으로 이어졌다. 경제법, 사회보장법과 함께 사회보장법에 속한다. 근로자의 근로조건 유지와 향상 및 보호를 위하여 노동3권을 보장하는 입법과 노동조합법들을 제정하였다. 노동법은 근로자로서 직면하는 사회적 사고나 생활문제를 해결하는 데 국한 되어 있기 때문에 생활인으로서 직면하는 생존권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사회보장법이 출현되었다. 사회보험법, 공공부조법, 사회복지서비스법, 사회복지관련법등이 있다.
3)생존권 보장을 위한 국제적 활동
국제연합과 국제 노동기구, 세계노동조합등이 있다.
4)생존권의 법적 근거
헌법과 사회복지에 관한 법(사회보험관련법, 공공부조관련법, 사회복지서비스관련법)에 명시되어있다.
헌법에는 전문(자유민주주의 이념에 입각한 기회의 균등 및 생존권 보장), 제10조(인간의 존엄성 확보와 행복을 추구할 권리), 제31조(교육을 받을 권리), 제32조(근로의 권리), 제33조(근로자의 노동기본권), 제34조(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제35조(쾌적한 환경에서 생활을 할 권리), 제36조(가정생활, 모성의 보호 및 보건에 관한 권리)
ⅲ.사회복지법의 실천이념
1)인간다운 생활의 보장
국가나 사회가 개입하여 개인이 직면하게 되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여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사회적위험이 개인적원인이 아닌 자본주의 형성과 발전에 기인하였다고 보는 사회성, 보편성의 원리에 근거하기 때문이다.
헌법34조 및 사회보장기본법10조에서 보장한다.
2)사회복지의 증진
사회적 약자인 보호대상자의 사회복지증진이라는 목표가 사회복지관련법에 명시되어 있다.
현금이나 현물보다는 사회복지 서비스가 좀더 기본적인고 실질적인 형태이다.
3)소득재분배
사회보험관련법과 공공부조 관련법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장기적인 보장에 속하는 국민연금의 설계와 운용은 말할 것도 없고 국민 건강보험법에서도 중요한 정책목표와 이념으로 표방하고 있다.
4)사회통합
부의 불평등의 완호, 사회적 위험의 분산, 사회적 약자의 보호등을 위해 서로 협력하고 책임짐으로써 사회를 통합시키는 기능을 한다.
5)자립. 자활
스스로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은 사회복지법의 또 다른 목적이다. 사회적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이라는 경제적, 사회적 정의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Ⅳ.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방향
ⅰ.몇 가지 핵심목표
1)빈곤문제 해결
현대사회의 속성상 개인문제라기 보다는 사회문제의 하나로 인식하고 수용하기 때문에 사 회복지적 개입의 정당성을 가진다. 대응책으로써는 빈곤을 야기시키는 사회적,환경적 요인을 보다 평등화함으로써 빈곤문제의 발생을 제거하려는 노력, 소득분배과정에서 빈곤의 발생을 막고 소득을 평등화하려는 분배정책으로서 빈곤정책이 있는가 하면, 소득의 분배후 불평등을 해소하려는 재분배정책으로서 빈곤정책이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회보험으로서는 연금, 산재 및 고용보험등이있고, 공적부조제도로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재정복지로는 각종 사회복지 대상자나 빈곤한 사람에 대한 세금면제나 감면, 조세부담에 있어서는 누진세의 부과 등이 있음.
2)국민건강의 증진
기본적권리의 하나로 현대사회에서는 받아들여지고 있다. ‘의료의 사회화’ 라는 개념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려는 국가정책이 복지정책으로서 보건의료정책인 것이다.
3)사회복지 서비스의 보장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비화폐적, 심리사회적 서비스를 말하는데, 관련 부분의 전문가에 의한 인적 서비스가 주된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상담, 재활, 교육등의 서비스를 통하여 개인과 가족의 사회적 적응력을 높이고 인간관계화 사회생활상에서 부딪히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 완화하려는 서비스이다.
주대상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는 영유아 및 아동, 노인, 장애인, 모자및 부자세대 등이며 보장형태는 가능한 한 가정을 중심으로하는 재가 복지서비스, 지역사회중심의 지역복지서비스, 해체된 가족기능을 대신하는 시설복지 서비스등으로 구분된다.
근년에 와서 가족기능의 약화와 더불어 장애인, 노인 및 만성질환자의 증가로 인하여 장기적으로 사회복지 서비스를 보장받아야 하는 대상자가 늘어나기 시작하여 정책적으로 사례관리기술을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서비스를 보장하는데 많은 관심을 경주하고 있다.
ⅱ.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방향
우리나라가 복지사회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 계기가 된것은 IMF경제위기라고 할 수 있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제대로 된 복지사회였다면 국민의 고통을 크게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성장과 분배의 균형을 통해 진정한 복지사회를 만드는데 사회복지정책의 방향을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정책에는 선진 복지국가들의 조세에 의한 재분배라는 국가의 재분배정책 이외에도 경제 활동을 통한 국민의 적정한 분배기회의 제공이라는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정책내용을 가진 복지정책이 이른바 생산적 복지정책이라고하는데 거기에는 조세에 의한 국가의 재분배와 국민의 적정한 분배기회의 제공등의 내용을 실현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구체적 내용들을 포함하게 된다.
첫째, 국민의 기본적 삶의 질을 보자하기 위해서는 ①국민의 기초생활의 보장 ②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보호 ③사회복지서비스의 강화 등이 필요하다.
둘째, 생산과정 참여를 통한 복지의 실현을 위해서는 ①일자리 창출과 인간개발을 통한 고용의 안정화 ②복지기반 확충을 통한 근로생활의 질의 향상 ③노동참여 복지의 증진과 산업민주주의의 실현등이 있다
셋째, 취약계층의 자활적극 지원을 위해서는 ①사회적 연대에 바탕을 두고 취약계층의 보호 ②자활사업의 체계적인 확산 ③지역사회 중심의 민관협력의 강화 등이 필요하다.
참조-
사회복지정책개념 - //blog.naver.com/jwilyl
사회복지행정 - 네이버 지식인 검색
사회복지행정 - 학지사, 김영종(2002)
사회복지법 - //blog.daum.net/skadkf44/
사회복지개론 - 공동체, 정민숙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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