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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과 양도담보권 및 매도담보권,광업권,조광권,어업권
3)관습법상의 물권
①분묘기지권②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③동산양도담보권
※관습법상 물권으로 인정받지 않는 온천권
판례) 온천에 관한 권리를 관습법상 물권이라고는 볼 수 없고 온천수는 민법 제235조,제236조 소정의 공용수 또는 생활상 필요한 용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판 1970.5.26, 69다1239)
3)관습법상의 물권
①분묘기지권②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③동산양도담보권
※관습법상 물권으로 인정받지 않는 온천권
판례) 온천에 관한 권리를 관습법상 물권이라고는 볼 수 없고 온천수는 민법 제235조,제236조 소정의 공용수 또는 생활상 필요한 용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판 1970.5.26, 69다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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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수2페이지
- 등록일2011.03.23
- 저작시기2010.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58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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