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화폐관련 약관에 의한 정비방안

소개글

전자화폐관련 약관에 의한 정비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전자화폐 관련 당사자의 일반적 계약관계

2. 전자화폐 관련 당사자간의 계약내용

본문내용

등의 확립, 기타 협력체제(도산처리위원회의 설치 여부)에 관하여 규율한다.
2) 가맹은행과 이용자간의 전자화폐 이용계약에 규정할 사항
- 전자화폐 이용약관의 내용
ⅰ) 전자화폐,발행자,가맹은행,가맹점, 전자화폐의 이전 등에 대한 정의규정
ⅱ) 이용자는 가맹은행의 전자화폐 계좌를 통하여 전자화폐를 구입한다는 사항
ⅲ) 이용자와 가맹점간의 전자화폐 사용과 물품판매의 법적 효과, 결제의 종료시점
- 전자화폐에 의한 결제는 거래대금의 지급효과가 있다는 사항
- 이용자의 전자화폐로부터 가맹점의 전자화폐카드로 전자화폐의 가치이전이 생긴 때에 금전교부와 똑같은 효과가 발생한다는 사항
ⅳ) 개방형 전자화폐의 경우, 이용자간의 전자화폐 양도의 자유 및 그 법률효과
ⅴ) 전자화폐 재발행의 원칙적인 금지규정(현금과 마찬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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