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문제(독거노인)

목차

Ⅰ.서론
Ⅱ. 본론

1.노인문제(독거노인문제)의 발생원인
2. 독거노인의 문제점
Ⅲ. 결론
▷우리나라의 실정
▷해결방안

본문내용

살면서 지역사회 자원이나 서비스를 이용하고 도움을 받는 형태로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주간보호사업 및 단기보호사업, 노인교육 및 노인여가 서비스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일반적으로 노인복지시설이나 사회복지기관, 기타 비영리 사회단체나 자원봉사기관 등이 실천주체가 되어 자신들의 기관 설립목적에 따라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노인들에게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4)주택보장정책
노인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더욱 안락하고 쾌적한 주거가 요청되는데, 그 이유는 신체적심리적인 기능이 약화되어 어려움이 증가되기 때문이다. 즉 주택문제는 기본적 욕구의 하나로서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 반드시 요청되는 것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복지적 관점에서 노인주택정책은 노인을 부양할 경우 상속받은 주택에 대한 상속세공제 등이 있을 뿐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해결방안
1)적용대상 확대
우리나라 노인복지는 생활보호법에 근거하여 요보호노인만을 대상으로 잔여적, 소극적 개념의 정책을 일관하여 왔다. 점차 국민소득 수준의 향상으로 몇 차례의 노인복지법 개정이 이루어지고 노인을 위한 소득보장제도, 의료보장제도, 노인복지서비스제도 등의 틀을 갖추기 시작하였으나, 실제적인 내용에 있어서 아직도 ‘선가족보호, 후국가보장’ 의 잔여적 노인복지모형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노인문제는 저소득층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계층의 노인에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형태도 빈곤문제나 건강보호문제 이외에 역할상실문제, 소외 및 고립문제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주지하여야 한다. 저소득층 노인에 대해서는 국가의 경제적 부담으로 공적 노인복지제도에의 접근도가 보장되어야하며, 중류층 이상의 노인에 대해서는 경제적 능력에 따른 본인부담제도를 도입하여 일정범위 이상의 서비스에 대해서는 일정범위 안에서 유료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
2)노인복지 급여의 양적 확대 및 질적 향상
소득보장에 있어서의 현행의 노령수당을 점차 무기여 노령연금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즉 노령수당의 대상자를 점차 일반노인으로 확대 적용하여 사회수당으로서의 성격으로 전환하고 그 수준도 현재의 매월 30,000원에서 점차 상향조정하여 지급함으로써 국민연금에서 제외된 오늘의 노인을 위한 실질적 소득보장의 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
3)노인복지재정에의 확대지원
정부의 예산부처인 재정경제원 등에서는 ‘선경제성장 후사회보장’의 논리가 강하게 지배되고 있다. 또한 전체예산에서의 국방비의 비중 등 노인복지 부분에의 예산증대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행 노인복지법에 열거되어 제시된 노인복지서비스는 그 대부분의 내용에 있어서 정부의 오직 명목상의 생색에 불과하다고 지적할 수 있다.
현재의 빈약한 노인복지예산이 획기적으로 확대 지원되어야 만이 21세기를 향한 노인 복지제도의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 특히 현행의 정부보조금이 부담금의 성격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현행 노인복지법상의 임의규정이 강제규정으로 전환됨으로써 법적 구속력을 갖고, 제시된 현행 노인복지법상의 노인복지서비스를 실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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