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중등교육의팽창

목차

1. 들어가기

2. 중등교육인구의 팽창

3. 중등교육인구의 팽창 원인

4. 유상 중등교육
4.1. 유지 방식
4.2. 실태
4.3 문제점

5. 나가기

본문내용

육 정도가 결정되는 교육제도를 발전시키게 되었다.
셋째, 학교의 설립과 경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민간 부문'에 맡기는 사학 진흥정책을 통해 중등교육의 급팽창을 가능하게 했다는 점은 세계 교육사에서 좀처럼 볼 수 없는 중등교육체제의 취약성을 안고 있다. 중등교육의 팽창은 곧 '중등 사학의 팽창'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전국적으로 균일한, 색깔 없는 사학이 팽창되어 있는 것은 공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나 개성 있는 교육을 위해서나 모두 암적인 존재다.
중등교육수준에서의 제도교육은 흔히 "공교육"과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이 말은 중등교육의 팽창은 공교육의 확산이란 형태로 발전되어 나오고 있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공교육이란 국가가 소요 경비를 부담한다는 점에서 무상교육이며,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통교육이며, 공통문화를 전달한다는 점에서 공통교육이며, 취학을 법으로 강제한다는 점에서 의무교육을 말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유상 중등교육은 엄밀한 의미에서의 공교육으로 지칭하기 어렵다.
5. 나가기
중등교육의 유상제로 국민들의 교육 요구를 수용할 수 있었으며 그 결과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취학률이 선진국 수준으로 높아졌다. 그러나 이런 중등교육의 팽창의 바탕이 학부모의 주머니에서 나온다는 점은 많은 문제를 야기 시킨다. 특히 1960년대의 한국교육은 주입식 수업과 중학교 입시 지옥을 뚫기 위한 초등학생의 과외열풍으로 교육의 병폐가 싹트기 시작했다. 소위 일류 중학교에 가기 위해 명문 초등학교 지역으로 주소를 옮기는 극성과 학부모의 치맛바람도 그때부터 시작되었다. 1965년 소위 '무즙파동'으로 관련 공무원들이 줄줄이 파직 당하던 사건은 우리 국민의 과열된 교육열이 빚은 교육계의 큰 오점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유상 중등교육의 팽창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 반론이 나올 수도 있다. 오늘날의 경제 성장을 이룬 것이 교육 성장의 결과이기에, 그 부담의 성격에 대해 그렇게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주장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다. 즉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교육은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것이며, 다른 대안은 없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중등교육의 팽창성을 모두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시점에서 그 사회적 성격을 새로운 관점에서 조명함으로써 정책 기조의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는 것이다.
참고문헌
· 김신일 외 공저, 『한국교육의 현단계』, 교육과학사, 1991

키워드

1960-70년대,   유상중등교육,   팽창 원인,   실태,   문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