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 발생 원인에 관한 관점 현황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

목차

Ⅰ. 이론적 배경

Ⅱ. 미혼모 발생 원인에 관한 관점들

Ⅲ. 미혼모의 현황

Ⅳ. 문제점

Ⅴ. 개선방안

‣ 참고문헌

‣ 토론

본문내용

교에서 미혼모 발생 예방 대책의 일환으로 전인교육을 위한 학생 생활 지도의 확립과 교사 자질 향상 및 교육 내용 및 방법의 개선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초·중·고등학교 교과 과정에 성 윤리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을 첨부시키고 성교육 교제를 보급하는 일을 해야 될 것이다. 학생 생활 지도 체제를 확립하여 정신적, 신체적 건강 문제를 비롯하여 교육 문제나 직업, 진로 등의 학생 생활에 필요한 상담을 종합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특히 상담실 운영, 학교사회사업 등을 활성화시키고 전문 상담교사, 전문사회사업가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미혼부에 대한 철저한 성교육을 실시해야 될 것이다. 학교에서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성교육, 도덕 교육, 자신을 억제하고 조종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전인 교육을 실시할 뿐만 아니라 복지관 등을 이용하여 근로청소년 대상의 성교육 프로그램 실시를 정규화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이것은 자신의 행위에 책임질 줄 아는 인격 개발은 가정에서부터 시작하여 학교 교육, 사회 적응 과정에서 끊임없이 계속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수 참고문헌
- 도서 -
『현대사회와 여성복지』 김영화, 조희금 외 공저, 2002년, 양서원
『현대가족복지』 김태현, 전길양, 이영자, 임선영 공저, 2004년, 하우
『여성복지론』 최선화, 2009년, 공동체
『가족문제와 가족복지』 이소희외 3명, 2003년, 양지사
『문제 중심으로 접근한 청소년복지론』 조선화 외, 2005년, 교문사
- 논문 -
『미혼부모의 사회통합방안 연구』 김혜영, 2009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2008년, 여성가족부
『보건복지가족통계연보』 2008년, 보건복지가족부 편
『아동정책과 아동입양기관 및 입양아동수에서 재구성』 2008년, 보건복지부
- 사이트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www.kwdi.re.kr
여성가족부 - www.mogef.go.kr
법제처 - www.moleg.go.kr
토론
1. 영국의 경우 미혼모에 대한 정부 보조 정책이 지나치게 관대해 미혼모들이 생계를 꾸러나가기 위한 직업을 갖는 노력을 가지 않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직업이 없어 생계가 막막한 미혼모가 아이를 직접 기를 경우 정부에서 집을 제공해 주나 미혼모가 만일 직업을 갖게 되면 정부 제공의 집의 집세를 내야 하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당신은 미혼모에 대한 정부정책의 적정 수위를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가?
- 관련기사자료 -
英, 늘어나는 미혼모들 '직업 대신 아이를 택했어요'
영국 정부는 최근 미혼모들의 증가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해마다 9만 명의 십대 미혼모가 발생하며, 이는 독일의 2배, 프랑스의 3배, 네덜란드의 6배 수준에 이른다. 여타 유럽국가 가운데 높은 비율에 해당하는 수치다. 영국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9만 명중 약 8천여 명이 16세 이하 임신이며, 14세 이하 임신은 2천2백 명 가량으로 나타나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현재 영국 정부는 미혼모와 그 자녀의 사회적 배제 문제를 막기 위한 정책으로 의료, 소득, 교육 및 주거 등을 지원하고 있다.
18세 이하의 십대 부모는 아동수당 및 가족 수당을 받고 같은 또래의 청소년들보다 두 배의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다. 소득의 보전을 위해 18세가 되면 소득지원 및 고용 촉진 수당(Income Support and Job Seekers Allowance)을 25세 이상이 받는 비율로 받게 된다. 또한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교육유지수당(Education Maintenance Allowances:EMAs)을 제공하고, 아동 양육세제 감면(childcare tax credit)과 공영주택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런 재정적 지원은 십대 미혼모들로 하여금 아이를 낳는 것이 유리한 선택으로 생각하게 만들었다.
-10대들의 임신, 계획하에 이뤄지기도
임신 2개월째인 챈틀래(16)는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 기뻐했다. 왜냐하면 그에 따른 정부 보조금과 공영주택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내 또래 친구들이 맥도날드나 상점에서 일하고 있을 때, 나는 주택을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다. 예전에는 학교 화장실 청소로 주당 40파운드 받으며 일을 했는데, 지금은 정부 보조금으로 주당 120파운드를 받고 있다.”면서 좋아했다. 좀 더 큰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두 번째 아이도 계획하고 있다는 그녀는 두 명의 아이가 있으면 정부 보조금도 2배가 될 것이라며, 낳는 것이 아프지만 않다면 아이를 더 낳겠다고 말했다.
-일하면 집세를 지불, 일하지 않는 것이 더 나아
14세에 아들을 낳은 레이(17) 역시 미혼모다. “만약 내가 일을 하게 되면 나는 매달 300파운드의 집세를 지불해야 하고, 여기를 떠나서도 공영주택 집세를 지불해야 한다.”며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재정적으로 낫다고 설명했다.
미혼모들은 사실상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처지다. 일을 갖기 위해서는 아이를 돌볼 사람이 필요한데 그 비용이 너무 비싸기 때문.
헤어 디자이너가 꿈이었다는 그녀는 “아이가 태어난 이후로 잠을 제대로 잔 적이 없다. 아이는 나의 모든 것을 바꿔 놓았다. 난 사회적 삶을 포기했고, 직업으로 아이를 택했다”며 앞으로의 삶에 대해 볼멘소리를 했다.
-미혼모를 보호하는 사회보장제도의 부작용
정부는 미혼모의 발생을 줄이고, 십대 미혼모가 양육으로 인해 교육과 취업의 기회를 박탈당하지 않게 하기 위한 지원이 오히려 미혼모의 발생을 부추기게 된 것이다.
아나스타샤 싱크탱크 시비타스(Civitas) 가족연구소 소장은 “영국의 지나친 미혼모 복지제도는 부작용을 초래했다. 미혼모들은 적당한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믿음이 그들을 어머니로 만들고 있다. 십대 청소년의 임신은 의심할 여지없이 정부의 잘못이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많은 십대 엄마들이 임신을 계획하에 했다는 충격적인 보고에 대해서는 “그들에게 아이를 기르는 것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힘들며, 자신과 아이의 삶에서 많은 기회들이 줄어든다는 것을 먼저 가르쳐야 한다.”며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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