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의 확정 - 사회/법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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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납세의무의 확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다만,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정부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에 의해 확정이 이루어지게 된다.
3. 예외：자동확정
다음의 국세는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특별한 절차없이 확정된다(國基法 22②).
① 인지세
②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법인세
③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④ 중간예납하는 법인세(세법에 의하여 정부가 조사결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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