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그룹 해체사건

소개글

국제그룹 해체사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국제그룹 해체에 관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결

2)국제그룹 해체 과정과 당시 기업의 재무상황

3) 대법원 판결에 대한 의견

4) 최종 결론 및 느낀 점

본문내용

의 도산여부를 결정짓는 중대한 사안에는 영향력을 행사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만약 국제기업이 지금 현재도 있는 기업이며, 자금상황이 지금과 비슷하다면 주 채권자인 제일은행은 여러 한 사안 중 당시에 채택했던 사안을 채택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당시 상황을 보면 그 행위의 연결고리를 올라가다 보면 헌법의 기본원리인 기본권을 침해하는 정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가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우리 나라에 존재하는 어느 법보다도 최상위법으로서 모든 법률행위에 근간으로 자리잡고 있는 헌법을 침해한 후 일어나는 사적 법률행위에 대해 과연 대법원의 이러한 판결이 옳은 판단인지 의구심을 같게 할 뿐이다.
B)대법원의 판시사항
[2]법률행위의 성립과정에서 불법이 사용된 경우, 민법 제 103조 해당 여부(소극)
[4]당사자의 일방적우월적 지위를 악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경우, 민법 제 103조 해당 여부
[6]주거래은행이 부도 직전의 부실기업의 정상화를 위하여 매각 결정을 한 후 이를 그 기업에 통보하고 추진한 조치들이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헌법재판소의 판시사항
[나]공권력의 행사과정에서 청구인 개인에 대한 행사한 바는 없으나 청구인의 개인재산권을 직접 대상으로 하여 행사하였다 하여 헌법소원의 자기관련성, 직접성을 인정한 사례
[바] 재무부장관이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재벌기업인 국제그룹을 해체키로 기본방침을 정하고 그 후속조치로서 한 일련의 공권력의 행사가 위헌이라고 판단한 사례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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