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공동활용(행정정보공동이용)의 개념과 목표, 행정정보공동활용(행정정보공동이용)의 현황, 행정정보공동활용(행정정보공동이용)의 내용과 사례, 행정정보공동활용(행정정보공동이용)의 방법과 시사점 분석

소개글

행정정보공동활용(행정정보공동이용)의 개념과 목표, 행정정보공동활용(행정정보공동이용)의 현황, 행정정보공동활용(행정정보공동이용)의 내용과 사례, 행정정보공동활용(행정정보공동이용)의 방법과 시사점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행정정보공동활용(행정정보공동이용)의 개념

Ⅲ. 행정정보공동활용(행정정보공동이용)의 목표

Ⅳ. 행정정보공동활용(행정정보공동이용)의 현황

Ⅴ. 행정정보공동활용(행정정보공동이용)의 내용과 사례
1. 여권발급 민원전산망 : 사례 1
1) 개발 추진체제의 구성
2) 정보공동활용의 효과 분석
2. 국토정보센터 : 사례 2
1) 개발 추진체제의 구성
2) 정보공동활용의 효과 분석

Ⅵ. 행정정보공동활용(행정정보공동이용)의 방법
1. 컴퓨터 매칭(Computer Matching)
2. 컴퓨터 프로필링(Computer Profiling)
3. 컴퓨터 스크리닝(Screening) 및 프론트 엔딩(Front-Ending)
4. 단일요인 파일분석(Single Factor File Analysis)

Ⅶ. 행정정보공동활용(행정정보공동이용) 관련 제언
1. 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재설계(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이다
2. 정보공유 수단에 관한 고려 문제다
3. 보안에 관한 고려 문제이다

Ⅷ.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해당된다. 경찰의 검문에서 활용하는 신원조회 시스템과 우리 나라의 여권발급 민원시스템이 대표적인 예다. 특히 III형을 대표하는 여권발급 민원시스템은 프론트 엔딩 감사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것 중 하나다. 여권을 발급할 때 병역사항확인은 행정자치부 주민관리시스템 데이타베이스, 신원조회는 경찰청 신원조회시스템 데이타베이스, 병역미필자에 대한 국외여행허가확인은 병무청시스템 데이타베이스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검색하고 그 결과가 단말기 화면에 나오면 신청인에 대한 여권발급신청 접수처리상의 이상유무를 확인하게 된다. 이러한 방법은 개인정보를 제3자의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하여 의사결정에 이용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주로 의사결정 이전에 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불법적 행위에 대한 예방이나 억제의 효과를 가진다는 면에서 컴퓨터 매칭과는 차이가 있다.
　
4. 단일요인 파일분석(Single Factor File Analysis)
단일요인 파일분석이란 주로 I형과 III형에서 사용되며 컴퓨터 매칭과는 달리 하나의 파일이나 동일성을 가지는 파일에서 일정한 특성을 가지는 개인레코드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기법이다. 거래데이터를 영구적인 파일이나 마스터파일과 비교하는 방법, 이전파일과 비교하는 방법, 또 다른 거래 파일과 비교하는 방법 등이 이용된다. 대학입시 이중지원자를 색출하거나 학력고사 점수와 내신성적간의 차이가 많이 나는 사람을 추출하여 조사하는 경우 이러한 기법을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이 기법은 화이트 칼라에 의해 저질러지는 지능적인 범죄, 각종 첨단 정보화 기법을 활용해 자행되는 부정과 부패, 가격담합이나 내부거래 등과 같이 겉으로 드러나기 힘든 범죄활동을 찾아내는데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단일요인 화일분석은 앞으로 많은 활용이 예상되는 기법이다.
Ⅶ. 행정정보공동활용(행정정보공동이용) 관련 제언
1. 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재설계(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이다
정부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존의 문서기반 업무 처리과정을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이러한 정보를 전자적으로 전달하고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정보들이 공유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화되어야 하고 정보공유를 통하여 불필요해지거나 비효율적이 된 업무처리과정을 재설계하여야 한다. 미국의 경우 NPR(National Performance Review)이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우리나라의 경우는 행정쇄신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다. 일반기업의 경우와는 달리 정부 업무의 재설계(BPR)는 법과 제도를 수정하여야 가능하므로 지속적인 행정업무의 개선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 정보공유 수단에 관한 고려 문제다
공유되는 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어떠한 수단을 사용하는가를 결정할 때 사용의 편이성, 정보접근의 용이성, 사용 및 구축비용, 보안 등의 요인을 고려하여야 한다. 미국의 경우 전화, FAX, 편지 등의 전통적인 방식과 kiosk나 인터넷을 활용한 전자적 방식을 제공하고 있다. 전통적인 방식은 사용이 편리하고 비용이 저렴한 반면 전자화된 정보에 직접접근하기 곤란한 단점이 있다. kiosk의 경우 은행은 ATM과 비슷하여 사용이 편리하고 전자화된 정보에 접근하기 쉬우나 구축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다. 인터넷을 활용하는 방안은 정보접근이 용이하고 구축비용이 저렴한 반면 개인용 컴퓨터와 통신망이 구축되어야 사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개인용 컴퓨터의 급속한 보급과 전산망 접속 서비스의 확대 그리고 Web 등의 편리한 접속환경의 이유로 인터넷은 정보공동활용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생각된다.
3. 보안에 관한 고려 문제이다
보안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하는 경우 기존의 경우보다 정보가 누설될 가능성도 높고 개인정보가 누출될 가능성도 커지게 된다. 또한 행정처리를 전자적으로 하는 경우 개인의 신분확인 등의 문제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리라고 생각된다.
Ⅷ. 결론 및 시사점
정보화사회는 이전의 사회와는 질적으로 다른 특징을 갖는다.
첫째, 컴퓨터와 통신기술이 사회 발전을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하는 사회이다. 컴퓨터와 통신기술이 상식이 되어 생활 깊숙이 침투되어 있는 사회이다.
둘째, 정보와 지식의 수명이 현저히 단축되는 사회이다. 어떤 이는 정보의 평균수명이 2.5년 정도로 단축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셋째, 정보 유통에서 국경선이 사라지고, 일류만이 살아남는 사회가 된다.
넷째, 정보와 지식은 지적재산권의 형태로 보호되고 거래되며 제품 원가에서 이들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진다.
이런 사회에서 국가경쟁력의 측정을 무엇으로 해야 할 것인지가 문제로 등장한다. 원료와 자본 그리고 사람의 이동이 자유스럽게 되면서 국가경쟁력에 대한 정의도 모호하게 되었다.
국가경쟁력은 시대에 따라서 달라진다. 중상주의 시기에는 특정 국가의 금고 안에 쌓여 있는 금은보화가 국력의 상징으로 존중되었고, 산업혁명 이후에는 자원 확보와 시장 확보 능력을 포함하여 넓은 식민지를 확보하는 것이 국가경쟁력 확보의 상징이 되기도 하였다. 세계 제2차대전 이후, 식민지가 정치적으로 독립하면서 국가 경쟁력은 대량으로 값싼 상품을 만들어 내어 외화를 많이 확보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정보화사회에서의 국가경쟁력은 시시각각 고객의 새로운 취향에 맞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 내는 실력과 새로운 환경에 맞도록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 내는 실력 등으로 측정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류승호 외(1997), 전자정부 개념정립 및 구현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전산원
* 이용효(1996), 정보공동활용의 효율적 추진방안연구 : 시스템 구축 사례중심으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보통신정책과정이수 논문
* 중앙공무원교육원(1996), 전산정보(DB) 공동활용체제 구축방안 : 내무부의 주민등록DB를 중심으로
* 한국정책학회보, 행정조직의 정보화와 분업구조의 기능적 통합, 유권자 우위의 권력상황에서 행정개혁과 관련하여
* 한국전산원(1996), 정보화촉진 기본계획 해설서
* 한국전산원(2005), 행정정보공동이용을 위한 법제전략 연구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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