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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금리중시 통화정책의 개념, 금리중시 통화정책의 필요성, 금리중시 통화정책의 변천, 금리중시 통화정책의 메커니즘, 금리중시 통화정책과 신경제, 금리중시 통화정책의 도입, 향후 금리중시 통화정책의 방향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금리중시 통화정책의 개념

Ⅱ. 금리중시 통화정책의 필요성

Ⅲ. 금리중시 통화정책의 변천

Ⅳ. 금리중시 통화정책의 메커니즘

Ⅴ. 금리중시 통화정책과 신경제

Ⅵ. 금리중시 통화정책의 도입
1. 새로운 정보변수의 구성항목별 가중치 결정
2. 정보변수의 유용성 분석

Ⅶ. 향후 금리중시 통화정책의 방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외하면 실제 통화량 증가율은 목표범위로부터 1～2%포인트 이내에서 움직였다.
이 같은 통화량 중심 통화정책은 1980년대 중반 이후 물가상승률을 한자리수로 낮추는 등 물가안정에 크게 기여하였다. 또한 과거 통화정책 자체가 산업정책의 한 수단으로 인식되고 중앙은행의 중립성도 취약했던 시기에 준칙에 입각한 통화정책은 통화공급 확대를 요구하는 외부압력을 막는 수단이 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통화량 중심 통화정책에 따른 문제점도 적지 않았다. 우선 통화증가율 실적 발표가 경제주체에게 잘못된 기대를 갖게 하는 경우가 많았다. 통화증가율이 목표범위를 초과하면 통화당국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앞으로 긴축이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되어 자금의 가수요가 발생하고 시장금리가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또한 최근에는 통화의 유통속도가 불안정해져 통화와 최종목표간의 관계가 불투명해지고 금리자유화 등 제도변화의 영향으로 통화지표들이 서로 다른 움직임을 보임으로써 통화정책기조의 판단을 어렵게 하기도 하였다.
중간목표의 설정방식에 대해서도 비판이 제기되었다. 목표통화증가율과 예상 인플레이션율을 하나의 식에 포함하는 EC방식은 장기균형 하에서 성립할 수 있는 항등식이며 실증분석 결과에서도 물가에 대한 통화정책의 효과는 주로 5～6분기 이후에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도 이 방식을 이용하여 매년의 통화량 목표범위를 정하는 것은 적합지 않다는 것이다. 더욱이 준칙은 통화수요가 안정적이라는 가정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연중에 외생적 충격이나 제도개편 등으로 경제여건이 변화할 때는 이를 즉시 반영할 수 없다는 문제점도 지적되었다.
이러한 통화량 중심 정책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은 통화증가율 목표범위를 확대하여 통화정책의 탄력성을 높이고 실제 통화정책 수행 시 금리의 움직임을 면밀히 주시하는 등 실질적으로 금리를 점차 중시하는 정책을 펼쳐 왔다.
한편 통화정책의 세계적인 조류도 금리를 중시하는 추세로 나아가고 있다. Borio(1997)에 따르면 최근 각국의 중앙은행은 시장원리의 존중, 유동성 관리의 탄력성 확대, 통화정책 방향에 관한 명확한 신호 제시 등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러한 방향은 통화량보다 금리를 중시할 때 더 지향하기 쉬운 것으로 판단된다. 금리조정은 기본적으로 시장원리에 따라 이루어지며 시장의 반응에 따라 즉시 반대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는 탄력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금리의 미조정을 위하여 시장에 수시로 개입하는 과정에서 통화정책의 방향에 관한 신호를 명확히 보낼 수 있다.
금리를 중시하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독일은 여전히 통화량 중심 통화정책을 유지하고 있으나 이는 독일이 일찍부터 금융자유화를 실시한 데다 유니버설 뱅킹 제도를 채택하여 70년대 초반 이래 금융구조에 큰 변화가 없었고 금융상품간 자금의 이동도 크지 않아 통화수요의 안정성이 유지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독일도 통화량에 대한 의존을 차츰 줄여가고 있다. 특히 96년부터는 1년마다 통화량 목표를 설정하던 것을 2년간 목표설정 방식으로 변경하였고 목표범위도 2%포인트에서 3%포인트로 확대하여 통화정책의 재량성을 확대하였다.
통화량 중심 통화정책이 가지고 있는 한계와 각국의 통화정책 운용추이 등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도 금리중시 통화정책을 도입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는 금융외환위기로 금융시장이 불안정한 상태일 뿐 아니라 IMF와의 협의를 거쳐 통화정책을 수행해야 하므로 당장은 새로운 통화정책 운용방식을 도입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나 우리나라가 IMF체제를 벗어나게 될 경우 금리중시 통화정책으로의 이행을 도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Ⅲ. 금리중시 통화정책의 변천
1998년 34분기 통화신용정책 방향(1998.7.12)
o 34분기중에는 외환시장의 안정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금리의 하향안정화를 추진했다.
o 공개시장조작금리 및 유동성조절 규모는 월중 부문별 본원통화 전망을 토대로 콜금리의 점진적 인하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결정했다.
o 다만 현행 IMF 협약 하에서 통화정책은 외환시장 안정과 연계하여 운용하는 것이 불가피하므로 금리수준은 환율동향을 보아가며 적정수준으로 결정했다.
1998년 9월 통화신용정책방향(1998.9.3)
이를 위해 공개시장조작금리를 인하하여 콜금리 하락을 유도하되 국제금융시장 불안 등 대외여건이 극히 불투명한 상황이므로 내외금리차, 자본유출입 등 외환시장 동향을 면밀히 살펴가며 신중하게 추진했다.
1999년 5월중 통화정책 방향(1999.5.6)
o 이와 같은 금융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5월중 통화정책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운영했다.
o 그 동안 실물경제의 회복을 위한 금리하향안정화 정책의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음에 비추어 콜금리는 현 수준을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운용하면서 실물경제 회복속도를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
2000년 2월중 통화정책 방향(2000.2.10)
o 이와 같은 여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2월중 통화정책을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운영했다.
o 콜금리를 현재의 4.75% 내외에서 5.0% 내외로 운영했다.
* 다만 2002년 10월부터 ‘월중 통화정책방향’이라는 표현을 삭제했다.
예) 통화정책방향(2004.812): 이와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콜금리(무담보 익일물 기준) 목표를 현재의 연 3.75%에서 연 3.5%로 하향조정했다.
Ⅳ. 금리중시 통화정책의 메커니즘
금리중시 통화정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금리중시통화정책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미국의 경우를 보기로 한다. 미 연준은 금융기관 상호간의 지준의 과부족을 조정하는 시장인 페더럴펀드시장에서 형성되는 페더럴펀드금리를 통화정책의 운용목표로 사용하고 있다. 은행들은 지준의 과부족을 메우는 방법으로 미 연준으로부터의 차입에 의존하는 방법과 페더럴펀드시장에서 다른 은행으로부터 차입하는 방법이 있다. 미 연준으로부터의 차입 시 부과되는 금리를 재할인율이라 하는데 이는 시장금리인 페더럴펀드금리보다는 통상 낮게 설정된다. 그러나 은행들은 미 연준으로부터 차입할 경우 재할창구(discount window)이용에 따른 은행업무 검사조치에 따른 신용도 저하 등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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