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제도

목차

서론
1. 가족친화 인증제란?
2. 가족친화 제도의 필요성
3. 가족 친화 제도의 종류
4. 가족친화 경영의 사례
5. 가족친화 인증제 발전 방향
결론
※자료 출처※

본문내용

2) 구체적 입법과제
(1) 모성보호
가. 일반근로자에 대한 보호
◆ 야간과 휴일근로 및 초과근로의 제한 :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실시하되 관리감독관의 지속적인 관리 강화
◆ 실직가장 자영업 창업지원 및 여성가장실업자 지원 강화
나. 일반여성 근로자에 대한 보호
◆ 여성보건휴가(생리휴가) : 유급 태아건강검진휴가와 무급생리휴가로 분리, 남녀공통의 유급 건강휴가로 전환
다. 산전후휴가
◆ 산전후휴가 기간의 다양화 : 쌍둥이 등의 출산휴가기간의 연장, 산전후기간의 분할 사용 인정
◆ 배우자 출산간호휴가제도 신설
◆ 산전후휴가 재원확보 : 의료보험과 고용보험에서 재원확보 또는 모성보호기금 조성
라. 산전후휴가자의 재취업 지원 강화
◆ 산전후휴가로 재계약을 거부당한 여성의 재취업+근로자 재고용시 기업장려금 증액 ◆ 대체인력확보와 대체인력채용지원금 확대 : 시간제나 기간제 공무원제도 도입 및 대체인력채용지원금을 현행 신규대체인력 채용 1인당 월10~15만원을 기업 규모별로 차등 증액 지급
(2)육아휴직제도
◆ 육아휴직 대상과 기간의 확대 : 적용대상 아동연령을 3세로 상향조정하고 민간부문 근로자의 육아휴직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되 분할사용 가능, 부성휴가 의무화 및 아버지 할당제 도입(최소기간의 산정)
◆ 신청방법과 절차의 간소화 : 사용자 동의시 초과일수 지원확대
◆ 육아기간중 부분휴직제(근무시간 단축)와 근로시간 선택제 도입
◆ 휴직 후 복직보장 및 불리한 처우금지 입법강화
◆ 육아휴직급여의 소득보장 및 단계적 상승 : 부성휴가 사용시 인센티브 체제
◆ 육아휴직기간 중 대체인력 채용 지원 확대
결론
OECD 나라 가운데서 여성 고용률이 높은 나라는 출산율도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교육 수준이 매우 높아졌음에도 여전히 한국에서는 대학수준의 교육을 받은 여성의 겨우 50% 조금 넘는 수만이 노동시장에 투입되어 있다.
한국의 노동시장은 인적자본 투자는 멈추고 좀더 가족친화적으로 바뀌어야 할것이다. 출산에 의하여 여성들을 정규 업무현장에서 빼기보다는 계속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다시 정규 업무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그리고 임금은 회사 근무기간이 아닌 성과를 바탕으로 지급해야 하며 실제로 일하는 엄마들의 경우 근속 연수로 임금을 받을 때, 결근을 하게 되면 급여 인상을 받지 못하게 되어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정규직 직원들도 탄력적인 근무를 하고 파트타임 근무 기회도 있어야 할 것이다
※자료 출처※
대한민국정책포털 블로그
김엘림, 남녀평등실현을 위한 여성노동관계법의 정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1995
김태홍, 기업의 가족친화적인 고용제도의 도입 현황과 과제, 한국여성개발원, 2001
한국여성개발원, 가족친화적인 고용정책의 현황과 활성화 방안, 한국여성개발원, 2001
강혜련, 기업의 가족친화적 복지정책과 여성인력의 생산성, 한국생산성학회, 2002
김엘림, 한국 여성노동관계법 정비와 과제, 한국산업사회연구회, 1992
변화순, 가족정책 방향 정립 및 통합적 시행방안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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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학,   가족친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