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귀시설

소개글

사회복귀시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장 서론 ..............................................2

제2장 사회복귀시설......................................2
제1절 사회복귀시설의 개념 및 필요성.....................2
제2절 지역사회정신보건의 이념과 사회복귀시설...........3

제3장 사회복귀시설 현황 ....................................3
제1절 사회복귀시설 이용형태 및 지역별 현황................3
제2절 현 사회복귀시설 기능 및 지역별 현황....................4

제4장 사회복귀시설의 문제점.................................5
제1절 정신질환자 사회복귀 지원내용 ..................5
제2절 2008년도 사회복귀시설 평가.......................5
제3절 문제점 및 개선방안.................................6

제5장 사회복귀시설 체계 현황 및 재편동향..................7
제1절 현 사회복귀시설 체계..............................7
제2절 사회복귀시설 체계 재편 동향.........................8

제6장 사회복귀시설 프로그램 운영실태 .......................8
제1절 사회복귀시설 프로그램 .............................8
제2절 사회복귀시설 프로그램의 문제점 ......................9
제5절 사회복귀시설 프로그램 개선방안 .....................10

제7장 사회복귀시설 인프라 확충 및 활성화 방안 .............11
제1절 사회복귀시설의 활성화에 제약 요인 ..................11
제2절 사회복귀시설의 인프라 확충 및 활성화방안 ........15
제3절 사회복귀시설 수요추정 .............................16

제8장 결론..........................................18

참고문헌

본문내용

추진계획은 다음과 같다.
<표 3> 연차별 추진계획
사업내용
2006
2007
2008
2009
2010
사회복귀시설운영(개소)
139
160
185
210
246
정신보건시설 운영자 및 종사자 인권교육확대(교육수강비율)
20
40
60
80
100
예산계획은 다음과 같다.
<표 5 > 예산계획
(단위; 백만원)
사업내용
2006
2007
2008
2009
2010
사회복귀시설운영(개소)
5,500
7,000
9,000
12,000
15,000
정신보건시설 운영자 및 종사자 인권교육확대(교육수강비율)
50
200
300
400
500
제2절 2008년도 사회복귀시설 평가 결과(보도자료, 2009. 1. 13.)
총점 100점 만점에 평균 79.83점으로, 이용시설 평균 82.00점, 입소시설 평균 78.20점, 주거시설 평균 75.24점으로 나타났다. 평균등급으로는 대부분의 사회복귀시설이 양호(C)등급이상이다. 지난평가와 비교해 보면 총점 평균 기준으로 1.47저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2008년도 사회복귀시설 평가
사업내용
2008
2005
비고
시설 및 환경
88.62
87.92
물리적 환경 개선됨
재정 및 조직운영 인적자원관리
75.32
72.37
81.95
평가결과 예산운영 인력활동의 어려움을 나타났다고 파악할 수 있으나 평가지표 강화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프로그램 및 서비스
81.13
83.90
서비스 욕구향상에 따른 서비스품질 제고 노력 필요
회원의 권리
90.52
-
시설 생활자의 인권강화를 위해 신설된 지표
지역사회관계
73.09
83.38
지역사회개방의 필요함
제3절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문제점
첫째, 우리나라 정신장애인의 서비스 구조는 80%이상이 입원병상을 가지고 있는 정신의료기관인 데 비해 재활을 위한 서비스 시설은 그만큼 발달되어있지 않다. 여기에는 정신장애인 증발 재발의 가장 큰 원인으로 약물복용 거부를 들 수 있다.
둘째, 정신장애인의 사회적 기능에 관한 문제점으로 오랜 입원 생활로 인한 시설화 증후군으로 인해 지역사회로 복귀하는데 필요한 기능을 상실하게 되며, 대인관계를 포함한 사회적 관계 및 가족관계에서도 사회적 지지체계를 점차 상실하게 되었다. 약물요법 외에 다른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대부분의 만성정신장애인들은 잦은 재발 재입원을 경험한다. 또한 다양한 재활 프로그램과 시설의 양적 증가 등의 환경속에 있어도 정신장애인들 스스로의 재활의지 및 동기가 없다면 소용이 없다(김이영, 2006).
셋째, 정신장애인 관련 시설에 관한 문제점으로 체계적이고 구조화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 않으며, 프로그램 내용도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사회복귀를 위해 제공되고 있는 프로그램의 내용은 질병관리를 위한 서비스와 기능적 기술의 재호라을 위한 서비스에 치중되어,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서비스는 거의 제공되고 있지 않다. 또한 실제적인 법적 시설구분이 없으며, 시설기능에 맞는 사업내용 및 시설, 예산기준, 적정종사자에 대한 규정도 없다(문용훈, 2007). 사회복귀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사회복귀시설 운영 개선 계획의 문제점(이선영, 2004)으로는 생활시설 중 사회복귀시설에서만 종사자 2교대 근무가 실시되고 있지 않고 사회복귀시설 중 주거시설의 경우 인력부족 등으로 인해 운영을 기피하며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신축 등 기능보강비 지원을 요청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2. 개선방안
사회복귀시설이 발전하기 위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들로는 첫째, 사회복귀시설의 양적 증가와 더불어 서비스의 질적향상 그리고 예산확보의 안정성, 보건소와 정신보건센터 및 사회복귀시설의 명확한 역할분담 및 역할규정이 필요하며, 전문가들의 협력과 교류 등의 팀접근법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정신장애인들의 재활노력과 전문가 및 가족의지지, 지역사회환경의 변화가 필요하다(김이영, 2008).
제5장 사회복귀시설 체계 현황 및 재편 동향
제1절 현 사회복귀시설 체계
1. 사회복귀시설의 종류 및 기능
정신질환자생활훈련시설 : 정신질환 때문에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는 정신질환자를 위하여 일상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저렴한 요금으로 거실 기타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필요한 훈련 및 지도를 함으로써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촉진할 것을 목적하는 시설
정신질환자작업훈련시설 : 고용되기 곤란한 정신질환자가 자활할 수 있도록 저렴한 요금으로 거실 기타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필요한 훈련을 하며 직업을 알선함으로써 사회복귀 촉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기타 훈련시설 : 정신질환자 주거시설 - 정신질환으로 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자에 대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정신질환자종합훈련시설 -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생활훈련과 작업훈련 등을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사회복귀시설 체계의 문제점
현재 사회복귀시설 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을 위한 제언으로서 주로 언급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양옥경, 2006)
입소시설의 경우 입소인원의 상한선 미비 - 원칙적으로 사회복귀시설을 입소시설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불가피하게 설치하는 경우에도 중단위 수용시설화될 수 있는 여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최대 50인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독립적 시설로서 생활훈련시설과 작업훈련시설의 분리 유명무실 - 일상생활훈련과 작업훈련을 엄격하게 분리시켜 진행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으며, 실제 주거시설을 제외한 사회복귀시설 유형 중 생활훈련시설과 작업훈련시설을 합해 놓은 종합훈련시설이 80.7%를 차지하고 있다.
주거시설의 다양화 및 소규모화 필요 - 정신질환자를 위한 주거프로그램 중 중간집 성격이 두드러진 현재의 주거시설을 그룹홈, 위탁가정, 반독립주거, 독립주거 등으로 다양화할 필요가 있으며, 더불어 현재 10인 이하의 입소 인원 규정을 평균 3-10명으로 더욱 소규모화할 필요가 있다.
작업훈련시설의 경우 비거주 원칙 및 직업재활프로그램의 다양화 필요 - 원칙적으로 작업훈련시설은 출퇴근하기 편리한 지역에 위치한 비거주 시설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직업지도, 작업전훈련, 보호작업장 설치 직업유지를 위한

키워드

사회복귀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