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복지서비스 제도에 관한 법적 근거 및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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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가. 사회보장체계
나. 사회보험제도

본문내용

별도
구분)
전국민을 일괄 적용(집단구분 없음)
재원조달
보험료, 일부 국고지원
정부 일반조세
급여 특성
치료 중심적
예방 줌심적
진료보수
산정방법
행위별수가제 또는 총액계약제 등
개원의는 인두제
병원 소속 의사는 봉급제
관리기구
보험자(조합 또는 금고)
정부기관(사회보장청 등)
관리운영방식
- 보험자중심 자율 운영(대표기구를 통한 가입자의 조합운영 참여보장)
- 직접 관리운영비 소요(보험료 징수 등)
- 정부기관 직접 관리(가입자의 운영참 여 배제)
- 직접 관리운영비 부분적 축소(보험료 징수비용이 조세관리 비용으로 전가)
채택국가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일본, 한국 등
영국, 스웨덴, 이태리, 캐나다 등
국민의료비
의료비 억제기능 취약
의료비 통제효과가 강함
보 험 료
형 평 성
- 보험자 내 보험료 부과의 구체적 형평성 확보가능
- 보험자가 다수일 경우 보험자간 재 정불균형 발생 우려
- 조세에 의한 재원조달로 소득재분배 효과 강함(단, 조세체계가 선진화되지 않은 경우 소득역진 초래)
서비스 질
- 기술적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양질의 의료제공
- 첨단의료기술 발전에 긍정적 영향
- 입원대기환자 급증
대기기간 장기화
개원의의 입원의뢰 남발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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