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복지 정책

목차

Ⅰ. 들어가며

Ⅱ. IMF 이후 한국사회의 빈곤

V. 지방정부의 정책과제

Ⅵ. 지역시민단체의 활동 방안

Ⅶ. 마치며

본문내용

. 즉, 매월12만원의 장애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복지 선진지역의 명성을 얻고 있는 것이다. 여수도 지역 조례를 통하여 중앙정부 차원에서 실시하는 사회보장제도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3. 또한 지역실정과 재정상황에 맞추어 기초단체별로 재정 편성 우선 순위에 복지와 민생이 밀리지 않도록 영향력을 행사하여야 할 것이다.
4. 제도개선 사업도 중요하지만, 현행 제도 아래에서 수급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다 받도록 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복지부에서는 <저소득주민 기초생활보장 보호 의뢰서>를 시민단체에서 발급하도록 제도화하고 있다.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정부정책 시행을 모니터 하고 문제점이 발견되면 적극적으로 시정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지역사회의 복지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5. 민관파트너쉽 구축
관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복지제도의 수급권자에 대한 정보를 민간단체와 공유하여 사각지대를 줄이고, 관에서 제공하기 어려운 복지서비스를 적시에 민간단체에서 제공활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협조적인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지역복지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파트너쉽의 구축이 필요하다.
6. 생활보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의 참여
생활보장위원회가 형식적인 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민간단체의 적극적인 감사와 참여가 필요하다. 가능하면 생활보장위원회의 일원으로서 참여하여 의사결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생활보장위원회의 구성이 관변단체 인사들로 이루어져서 위원들이 거수기 역할을 하지 않도록 특별한 지킴이 역할을 하여야 할 것이다.
7. 정보공개청구의 적극적인 이용
정부에서는 말로만 제도를 개선한다고 선전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수급자들에게 별다른 혜택이 돌아가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다. 몇 명이나 어떠한 혜택을 받고 있으며, 예산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얼마나 집행되었는지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함으로써 실제 제도 시행 상황을 모니터 해야 할 것이다.
Ⅶ. 마치며
영국과 스웨덴과 같은 사회보장이 발달된 복지선진국에서는 의료, 교육, 주거 등의 영영에서 국가복지체제가 잘 발달되어 있고, 서독과 프랑스는 사회보험제도, 각종 수당제도 및 실업부조제도가 빈곤 퇴치의 주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미국은 개인주의적 사회관에 기초하여 일차적인 책임을 개인과 가족에게 지우고 국가는 잔여적으로 개입하는 편이나, 모성보호를 위한 소득보장책이 잘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어떤 정책으로도 최저생계비 이하의 빈민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이 정비외어 있지 않다. 더군다나 공교육이 미흡하여 교육기회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하여 사교육 시장에서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차등적으로 주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하루가 멀다하고 집값, 전세값이 뛰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의 빈곤탈출 가능성은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우리 사회도 이제 일인당 국민소득이 만불을 넘어섰음. 정부는 빈곤문제가 보편적인 인권의 문제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고통받는 계층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따라서 사회가 소수의 강자(시장승자)와 다수의 약자(시장경쟁력미약자)간의 갈등구조로 치닫게 되면 약자들은 생존을 위하여 결집하여 강자의 횡포에 맞설 수 있는 새로운 사회체제로의 이행을 추구하게 되는 것은 필연적인데, 그것이 우리가 경험한 공산주의 체제이다. 서구 선진국들은 공산주의의 도전에 대한 응전 과정에서 많은 희생을 치루고 난 뒤에야 강자의 이기심의 양보를 받아내어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을 보완하였는데, 이러한 보완책이 노조활동의 합법화, 누진세, 공교육, 복지제도 등의 약자보호 제도와 시장경제 논리에 의하여 지배되지 않는 공적 영역의 구축을 통한 복지국가의 건설이었다.
공산주의자들의 위협에 대응하여 유럽 선진국들은 복지국가의 이념적 토대로서 자선으로 간주되던 시장경쟁력 미약으로 인하여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진 사람들에 대한 도움의 제공을 조건부권리, 소극적 생존권을 거쳐 적극적 청구권으로까지 발전시켰다. 그러나 공산주의의 몰락 이후부터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바람이 불면서 국가경쟁력 확보라는 미명 아래 공공의 영역은 축소되고 경쟁력 미약자와 노인, 장애인과 같은 경제사회 참가 불능자 조차 국가에 대하여 급여제공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없는 소극적 생존권의 보장으로 공동체 사회의 통합을 위한 안전장치는 약화되어 가고 있다.
선진국들에게 있어서는 자본주의 도입 초기의 좌파활동이 기존에 존재하는 자본주와 기득권층의 힘의 남용 구조에 대한 저항을 통하여 새로운 세상을 열고자 하는 도전적 운동이었다면, 90년대 공산권의 붕괴 이후에 미국이 주도하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대항운동은 강대국과 기득권층의 권력 남용에 의하여 주도되는 삶의 전방위적 시장화와 신자유주의적 이데올로기의 도전으로 인해 사회적 약자가 가진 것과 약자보호 장치를 빼앗는 것을 막고자 하는 수세적인 운동이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에는 복지국가를 향한 걸음마를 겨우 시작한 단계이다. 최저생계의 사회적 보장을 약속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고 있다고 하나, 실제로 법 정신에 맞게 복지제도가 운영되고 있지 않은 상황으로서, 이제 겨우 자선단계에 머물고 있는 복지권을 소극적 생존권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안간힘을 쓰고 있다.
우리 사회가 시민적 연대의식을 공유하는 하나의 공동체사회로 이행되도록 공공영역확보, 노동착취방지, 시민의 사회적 권리보장, 소득재분배기능강화, 4대보험을 비롯한 복지제도 확충 등을 통하여 자본주의가 실시되도록 제도를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현대사회에서 정부의 역할은 자본주의 사회가 내포하고 있는 원초적 계층갈등을 원활하게 관리하여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다. 기형적으로 치닫는 세계화의 방향을 틀어 잡는 것이다.
고령화사회를 지나 고령사회로 급행열차로 달려가는 것이 한국의 상황. 전 사회가 노령사회대비책으로 가야할 시점. 빈곤대책은 노동시장에서의 일자리 창출과 불평등 구조 완화 -> 조세를 통한 소득재분배 -> 5대 사회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장기요양보험) -> 장애노령아동양육 수당 -> 공적부조(기초생활보장)으로 나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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