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國 국유기업의 구조조정현황과 전망

목차

Ⅰ. 서론
Ⅱ. 국유기업의 비효율성과 개혁의 추진 배경
1. 국유기업의 비효율성
2. 국유기업 개혁의 추진 배경
Ⅲ. 국유기업 개혁의 기본방향
1. 국유경제 분포의 전략적 조정
2. 국유기업의 전략적 개편
3. 현대기업제도의 확립
Ⅳ. 국유기업의 구조조정 현황
1. 국내기업간의 매수․합병
2. 채권의 주식화
3. 기업의 재편
4. 기업집단의 육성
5. 외국기업의 M&A
6. 국유주 매각
Ⅴ. 국유기업 개혁의 제약요인 및 향후 전망
1. 제약요인
2. 향후 전망

본문내용

자본의 증식을 경제행위의 목표로 삼을 것이 요구된다. 국유재산권의 소유관계 변화나 그 이동, 매각 등은 종래 오랫동안 기피해왔기 때문에, 현재 재산권 관련제도나 법규에는 미비점이 매우 많고, 이것이 국유자산의 유동개편이나 재산권 거래를 저해하고 있다.
다섯째, 국유기업 재산권의 개편 내지 ‘현대기업제도’의 수립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기본조건의 하나는 기업에 법인으로서의 재산권을 인정하는 것인데 중국정부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즉 기업내 국유자산에 대한 최종소유권은 국가에게 있고, 조정통제감독권은 관련 정부기관에 있으며, 경영권은 기업법인에게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구분만으로는 국유자산의 소유경영과 관련한 국가기관기업사이의 권한책임역할 관계를 명확하게 정의해주지 못하고 있다. 재산권 거래제도의 미정비로서는 자산평가제도의 미정비, 재산권 매각 심사비준기관의 불규범, 재산권거래시장의 미정비, 買受합병 관련 법제의 미정비 등을 들 수 있다.
여섯째, 현재 중국의 재산권거래시장(주식시장 제외)은 규범성, 시장성, 공개성, 광범성, 공정성, 탄력성, 통일성 등의 여러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다. 최근 중국정부는 국유경제의 전략적인 구조조정과 부실기업의 정리 등을 위해 국내기업간의 매수합병을 상당히 장려하고 있으나 매수합병 관련 법규는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다. 관련 규정들이 너무 간단하게 원칙만을 나열하고 있어, 매수합병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실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예컨대 기업합병법과 같은 중심법을 핵심으로 하는 매수합병 法律體系가 아직 형성되어 있지 않고, 법규나 임시규정들간에 상호 모순충돌되는 부분이 많다.
2. 향후 전망
앞서 살펴본 바와같이 국유기업 개혁은 여러 측면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추진되고 있다. 최근 국유기업 개혁의 방향은 과거와 비교해 보면 국유기업에도 자본개념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 소유자와 노동자를 구분하여 인정하고 자본시장을 통해 자금조달이 가능하다는 것, 국유경제도 투자주체의 하나일 뿐 주식제를 비롯한 다원화된 투자주체를 인정한 것 등을 들 수 있다.
그 결과 국유기업 개혁의 성과는 아직까지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고 있으나 최근에는 국유기업의 경제수익율이 증가하고 있다. 국유기업이 생산량 규제, 시장개척, 기술개조, 관리강화, 시장질서의 규범화 등을 실시한 결과, 1999년 상반기 국유공업기업과 정부출자공업기업의 이익은 전년동기대비 3.8배 증가한 243億 1000萬元을 기록했다. 지역별로 보면 상반기는 26省직할시자치구의 경제수익이 전년에 비해 증가했으며, 석유, 화학공업, 방직업 등의 중점업종에서도 수익이 증가하여 적자가 감소했다.
중국 정부가 최근 국유기업의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이유는 그 동안의 기업 개혁 성과가 미진하였을 뿐만 아니라 금년에 WTO에 가입하게 되면 국내시장에서 외국기업과의 경쟁이 치열해져 기업경쟁력 제고가 시급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중국이 WTO에 가입하게 되면 자동차를 비롯한 주요 제품의 수입관세가 인하됨에 따라 외국제품의 중국시장 진입이 용이해진다. 또한 외국기업의 중국기업 지분참여율이 49%까지 허용되며, 수출입업무와 국내유통시장에 대한 투자도 허용되는데, 특히 통신 등 서비스시장으로의 진입이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경쟁력을 상실한 중국기업의 도태는 불가피할 것이다.
최근 국유기업의 수익증대는 개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기 때문에 국유기업 개혁은 단순히 적자 국유기업을 흑자기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이라기 보다는 사회전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구조조정의 수단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중국정부는 앞으로도 국유개혁의 일환으로 국유기업의 합병파산을 가속화하여 기업을 합리적으로 재편하고, 법에 근거한 부실채권 처리, 기술개조의 지원, 산업의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국유기업 개혁은 중국 공산당 제15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제기한 3년간의 재편 목표라는 단기적인 전략보다는 중국경제의 구조조정이라는 측면에서의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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