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노사관계의구조변화와산업경쟁력

목차

Ⅰ. 서론 - 변화의 역사적 배경
Ⅱ. 노사관계 당사자의 역할 변화
Ⅲ. 단체교섭의 구조와 변화
Ⅳ. 인적자원관리정책과 노사관계
Ⅴ. 노사관계 구조변화와 산업경쟁력
Ⅵ. 요약과 결론

본문내용

Ⅰ. 서 론 - 변화의 역사적 배경 -
다른 나라에 비해서 영국 노사관계가 특히 다른 것은 역사적 전통에 의해 경험의 연속성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 노사관계에서 나타난 문제들이 역사적 유산에 의해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 것이다. 1960년대에 빈발했던 비공식 파업은 1890년대의 양상과 유사한 것이며, 오늘날 작업장에서 숍스튜어드의 활동은 과거 직인 길드에서 볼 수 있었던 것이다(Edwards et al. 1992)
단체교섭 제도와 관련된 영국 고유의 전통은 정부의 자유방임주의(voluntarism)와 노사간의 자유로운 단체교섭으로 특징 된다. 영국 정부는 다른 나라처럼 노동조합의 교섭이나 파업의 권리 등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결성은 자유이며 사용자들이 노조에 가입한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가하는 것도 자유이었다. 이와 같은 자율주의와 집단적 자유방임주의는 정부의 법적 규제가 없는 영국 노사관계를 발전시켰으며 이것이 다른 선진국들보다 더욱 성숙한 것으로 평가 받는 특징으로 간주되어 왔다. 또한 영국의 노동조합은 초기의 발생 과정부터 독자적 개척을 통해 발전함으로써 정부나 법원에 대해 저항감이 크며, 이로부터 정치적 성향이 분명하지 않은 특성을 가지게 되었다. 특히 정부는 노사의 교섭권이나 파업권을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유로운 협상에 맡기는 자유방임의 원리를 지켜 왔다. 이 자유방임은 초기 자본가들에게 뿐아니라 노조주의자들의 슬로건이기도 하였다.
2차대전이후 영국 노사관계는 노동당 정권의 등장, 완전고용에 가까운 노동시장, 산업의 경쟁력 약화 등 여러 요인에 의해 변화의 과정에 들어서게 되었다. 노동당 정권에 의한 산업의 국유화에 따라 정부는 중요한 사용자로 등장하게 되었고 임금 상승에 대한 대응책으로 소득정책을 추진하게 됨으로써 자유로운 단체교섭의 전통이 다소 약화되기에 이르렀다. 2차대전 후부터 작업장에서 숍스튜어드가 경영자들의 협상에 관여하기 시작했으며 1960년대 중반부터 이들이 주동이 된 불법파업이 크게 증가하였다. Donovan 위원회가 지적한 바와 같이 영국의 노사관계는 혼란으로 점철됨으로써 노사관계 제도를 개선하라는 요구가 제기되었다.

키워드

레포트,   사회과학,   영국노사관계의구조변화와산업경쟁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