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와 노동조합의 관계 재검토

목차

노사협의회와 노조의 관계 재검토

1. 들어가며

2. 노사협의회의 기본원칙

3. 노사협의와 단체교섭의 구별

4. 쟁점사안정리

본문내용

의 경우에는 설립이 자유이나 노사협의회의 경우에는 30인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설치해야 하고 30인 미만인 경우에는 근참법 시행령 2조에 의하면 자율적으로 설립이 가능할 것이다. (법 해석상 노조: 2인 이상 자유설립, 노사협의회: 30인 이상 강제설립, 30인 미만 자유설립)
* 근참법 시행령 2조 1항: 근참법 제4조 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상시 3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한다.
이와 같이 노사협의회의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수에 따라서 설립이 강제되기도 하고 자율적으로 설립이 가능하도록 법상 규정이 되어있는데 과연 이렇게 하는 실익이 무엇인가 하는 의문점이 든다. 오히려 이런 기준 때문에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노사협의회가 아예 설치가 안 된다는 한계점을 갖는다고 생각된다. 또한 근참법 시행령 2조에 따르면 30인 미만의 경우 자유롭게 설립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시행령 3조 2항에서 이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규정을 둠으로써 논리적인 모순이 있다 할 것이다. 시행령 3조 2항에서는 근로자위원으로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10인 이상의 추천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근참법 6조 1항에 따라 최소 근로자위원 3인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30인 이상이 되어야 하며 이는 시행령 2조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할 것이다. 물론 이 대안으로 근로자위원수를 줄이거나 추천인수를 줄인다던지 하는 방안이 제시될 수 있으나, 근로자위원수를 줄여도 추천인수에 있어서는 10인 이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최소 한명을 두더라도 근로자가 10인 이상이 되는 사업장이 되어야 한다는 논리적 문제점이 있고(30인 미만 자유설립과 배치), 추천인수를 10인 미만으로 줄인다고 하더라도 시행령 2조 1항과는 부합하지 않게 된다. 해석상으로 10인 이상의 추천을 중복 추천도 가능하다고 해석을 하더라도 10인 이상의 근로자 필요하다는 논리적 모순에 빠진다.
개인적으로는 시행령에서 30인 이상의 경우 강제로 설립하게하고 근로자위원의 수를 정해두고 일정수 이상의 추천을 받도록 하는 부분은 법상 흠이 있는 부분인 것 같고 시행령상 이런 규정은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위원수를 법상 정해두고, 30인 이상의 경우 강제설립 및 근로자 위원 추천을 10인 이상 받도록 하는 시행령은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4) 노조 전임자 및 근로자 위원의 대우
노조전임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판례의 경우에는 휴직중인 자와 유사한 지위에 있어서 근로제공의무가 정지가 되는 것으로 보나 근로자 위원의 경우에는 노조전임자와는 달리 원칙상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 근참법 9조에서는 근로자위원의 경우 비상임, 무보수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다만 협의회 출석에 소요되는 시간만 근로한 것으로 보고 실질적으로 근로제공의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또한 고충처리위원에 대해서도 ‘협의 및 고충처리에 필요한 시간’만을 근로의무에서 면제해주고 있을 뿐이다.
즉 노조전임자의 경우에는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나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및 고충처리위원은 제한적으로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것으로 법상 명시되어 있을 뿐이다. 현재 법대로 라면 노사협의회의 내실 있는 협의가 진행되기가 힘들뿐만 아니라- 근로자위원이 근무시간 이후에 노사협의회 회의 준비를 해야 하는데 과연 그러고자 하는 근로자위원이 있을까?- 이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기도 힘들 것이다. 따라서 노사협의회 및 고충처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근로제공의무를 전체 면제는 아니더라도 노사협의회를 준비하는 시간까지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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