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지방재정위기의 발생과 관리제도에 대한 고찰

목차

Ⅰ. 서론
Ⅱ. 지방재정위기의 이론적 배경과 발생요인
1. 재정위기 개념정의
2. 재정위기 발생요인
3. 재정위기 싸이클과 가설
Ⅲ. 미국 지방재정위기의 발생과 관리제도
1. 재정위기 역사
2. 재정위기 발생 - 1990년대를 중심으로
3. 재정위기 관리제도
Ⅳ. 우리 나라 지방재정위기의 발생가능성과 관리제도
1. 재정위기 발생 가능성
2. 우리 나라 지방재정 관리제도
Ⅴ. 요약

본문내용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어디까지 재정압박 상태로 하고 어디서부터 재정위기의 상태로 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 또 다른 하나는 개별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재정위기이다. 각 자치단체의 재정위기는 개별적이고 특수한 사정이 반영되기 때문이다. 이에 재정위기를 결정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
종합컨대, 우리 나라 지방재정위기의 논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첫째, 재정위기의 의미와 결정기준, 둘째, 재정위기 발생 단체에 대한 행재정적 조치 방법의 입법화 및 전략 등에 대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 지방재정위기에 대한 염려는 크지만 현실적으로 중앙정부의 재정통제 및 재정보장을 들어 반론도 만만치 않다. 하지만 재정위기의 발생은 미국 지방정부 재정위기 발생의 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 나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러한 요인들이 내재하고 있다. 문제는 지방재정위기의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하는 것과 재정위기 발생시 어떠한 대처방법을 개발하여 적용해야 하는가가 가장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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