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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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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지구화(세계화)의 정의

Ⅲ. 지구화(세계화)의 배경

Ⅳ. 지구화(세계화)의 희망
1. 지구화에 거는 희망
2. 지구화의 여러 모습과 모순
3. 지구화를 서로 가를게 이해하는 남과 북

Ⅴ. 지구화(세계화)의 소통

Ⅵ. 지구화(세계화)와 민주화

Ⅶ. 지구화(세계화)와 근대민족국가

Ⅷ. 지구화(세계화)의 문제점

Ⅸ.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써 가능하다,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생산비용의 최소화가 담보되어야 한다. 이때 가장 문제가 되는 비용이 곧 인건비이다. 결국 이는 사회적 생산물의 분배에 있어 국가와 노동자가 자본에 대해 열세에 있게 됨을 의미하고, 또한 만일 투자가 부족할 경우에는 성장률을 낮추어서 즉 실업을 증대시킴으로써 이를 보전하게 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지구화로 결과된 사회적 구조변동은 전통적 사회적 연대망을 파괴하면서, 민주주의의 시민사회적 기반을 잠식한다. 노동시장 조건의 열악화로 인해 기형화된 개인의 전기(傳記)와 사회적 연대의 해체에 직면해 선택 가능한 ‘집단적’ 대항운동 가운데 하나가 역설적이게도 ‘개별화(Individuralisierung)’이다. ‘개인’으로의 해체와 고립은 사적 부의 무한 축적이라는 목표를 일체의 사회적, 윤리적 제재로부터 해방시켰고, 간혹 그 수단만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 그 결과는 사회적 범죄의 폭증으로 나타난다. 개별화는 나아가 “새로운 권위주의와 그리고 인종, 민족, 민속, 종교 등 새로운 자기동일성에 대한 추구와 연결된다. 이 권위주의는 자유시장에 반대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지구화, 개별화 그리고 사유화 경향에 대해서도 반대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것을 보완하고 완성할 뿐이다.” 결국 이로 인해 지구화는 민주주의와 문명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된다는 것이다.
Ⅷ. 지구화(세계화)의 문제점
선진국과 후진국의 경제 격차는 남북문제와 비슷한 말이다. 남북문제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사용된 것은 1959년 영국에서부터이다. 제 2 차 세계대전 뒤, 1950년대는 자본주의진영과 공산주의권의 주도국인 미소의 정치적경제적 대립으로 인한 동서간의 긴장이 계속되었는데, 60년대로 들어와서는 그 긴장이 완화되어(70년대 후반에는 또 긴장이 격화되었지만) 그것을 대체하는 국제문제로서 클로즈업되어 온 것이 남북문제이다. 남북문제는 북반구의 부유한 선진공업국과 남반구의 빈곤한 개발도상국의 경제적 격차 문제를 말하는 것이다. 경제 측면의 지구화는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소위 선진국이라고 불리 우는 국가들은 IMF, IBRD, World Bank 의 세계 금융 기구를 이용해 개발도상국이라고 명명된 국가들의 경제를 좌지우지 하고 있다. 사실 식민주의, 제국주의라는 것도 지구화의 일종이다. 지금 가난한 나라를 도와주는...이라는 명분을 내건 경제적 측면의 지구화는 사실 경제적 식민주의의 또 다른 이름일지 모른다.
그 동안 미국을 중심으로 한 소위 경제적 선진국들은 자기중심의 새로운 세계질서를 만들어내기 위해 방어력이 약한 제3세계 나라들의 금융 및 외환시장에 침투했다. 미국을 비롯한 경제 선진국들과 초 국적자본이 남의 나라에 가서 일국의 경제를 휘저을 수 있게 되는 데에는 하나의 전제가 있다. 제3세계 나라들이 내부적으로 만연한 부정부패, 경제 불투명성, 자정능력 상실 등으로 인해 혼자 힘으로는 제 자리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이다. 다른 나라의 경제 발전을 도와준다며 자신들이 나서서 문제해결사를 자처하는 것이다.
세계화와 그 불만 세력들을 쓴 스티글리츠 교수는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의 90년대부터 이어진 금융 위기를 이렇게 말한다. 아시아의 경우 그동안 고도성장을 이룬 것은 나름대로 터득한 요령에 근거한 독자적인 성장모델이 있어서였는데 외부의 시각으로 그것을 비판하고 일방적으로 금융자본 시장 자유화 정책을 강요했기에 아시아 경제가 위기에 직면한 것이다.라고 말이다.
경제 발전 으로 누구나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다고 내세우는 지구화는 이 지구상 국가들에게 진짜 풍요를 가져왔는가?
Ⅸ. 결론 및 제언
자본주의 발전국가는 급속한 산업화과정에서 행정적 지도를 통해 사회집단을 지도하고 국민경제의 발전목표를 효과적으로 수행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 후반이후 경제자유화와 사영화가 시작된 이래 사회 내 다양한 이익집단에 대한 발전국가의 관료적 지배는 점차 약화되고 있다. 이에 국민국가의 지속적인 경제개입의 역할을 강조하는 국가주의와 신중상주의적 입장과는 달리 신자유주의는 국가개입을 배제와 시장경제의 자율성을 강조한다. 그러나 세계경제의 지구화 과정에서 발전국가와 사회집단간의 상호작용은 국가와 사회집단이 서로 변환시킨다는 사실에 의해 더욱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국가와 사회집단간 관계의 전환은 사회구조와 정치적 동학의 영향을 받으며 때로는 갈등적이기도 하고 때로는 협조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사회집단은 관료적 국가의 역할변화를 요구하기도 하고 동시에 국가 관료제는 사회집단의 조직적 구조를 보강하기도 한다. 이러한 상호관계는 국가와 사회집단간의 역할에 중요한 변화를 야기 시키며 국가는 점차로 지구화하는 세계경제의 새로운 환경에 그 자체를 적응시키고 있다.
현대사회의 국가와 사회집단간의 상호연결구조의 전환은 국가관료들로 하여금 베버적 의미에서의 독립적이고 일관성 있는 국가기구를 유지하기 어렵게 한다. 그러나 국가관료의 약화가 반드시 조직화된 사회집단들이 관료적 국가를 지배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지구화 과정과 국민국가는 권력의 제로섬 게임(zero-sum game)으로서 파악되기보다는 서로의 이해관계를 위해서 갈등과 협조가 동시적으로 전개되는 매우 복잡한 상호관계로서 파악되어야 한다. 국가와 사회의 관계의 전환은 단순한 정책결정과정의 위치변경이라기 보다는 더욱 복잡한 사회, 정치적 상호연결성을 제시한다. 그리하여 국가와 기업집단사이에 광범위한 협조적, 제도적 사회관계가 발전하고 기업엘리트와 국가엘리트사이에 사회연합(social coalition)을 형성함에 따라 국가와 기업관계는 정치와 경제행위자들 사이의 전략적 협조의 기능으로 발전하고 있다.
참고문헌
- 김승현(1997), 근대성과 전파이론, 커뮤니케이션 과학 제14호, 고려대학교 부설 신문방송연구소
- 김윤태(1999), 지구화와 사회이론, 경제와 사회 43호
- 임현진(1998), 지구시대 세계의 변화와 한국의 발전, 서울대 출판부
- 이수훈(1993), 세계체제론, 나남
- 존 베일리스·스티브 스미스(2003), 세계정치론, 을유문화사
- 조효제 편역(2000), NGO의 시대 - 지구시민사회를 향하여, 창작과비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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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4.19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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