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공동이용(행정정보공동활용)의 의미, 행정정보공동이용(행정정보공동활용)의 원천과 쟁점, 행정정보공동이용(행정정보공동활용)의 사례, 향후 행정정보공동이용(행정정보공동활용)의 발전 방안 분석

소개글

행정정보공동이용(행정정보공동활용)의 의미, 행정정보공동이용(행정정보공동활용)의 원천과 쟁점, 행정정보공동이용(행정정보공동활용)의 사례, 향후 행정정보공동이용(행정정보공동활용)의 발전 방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행정정보공동이용(행정정보공동활용)의 의미

Ⅲ. 행정정보공동이용(행정정보공동활용)의 원천

Ⅳ. 행정정보공동이용(행정정보공동활용)의 쟁점

Ⅴ. 행정정보공동이용(행정정보공동활용)의 사례
1. 전국적 통합 전자급부전달(Integrated Electronic Benefit Transfer)
2. 행정정보 및 서비스에의 통합적 전자 접근
3. 법률 집행/공공 안전 네트워크
4. 정부간(Intergovernmental) 세무 관련 문서의 관리, 보고 및 납부 처리 지원
5. 국제무역자료시스템
6. 국가 환경 자료 목록
7. 범정부적 전자메일

Ⅵ. 향후 행정정보공동이용(행정정보공동활용)의 발전 방안
1. 정보 공동이용을 위한 범국가적 청사진 작성
2. 정부정보서비스 방향 정립 및 통합정부서비스 실행 프로그램 구상
3. 고객지향적 정부정보서비스 실현을 위한 정부 리엔지니어링의 단계적 실행 방안
1) 제1단계
2) 제2단계
3) 제3단계
4) 제4단계
4. 부처간 정보화사업단의 설치 및 지방정부서비스와의 연계
5. 국민은 고객이라는 인식 확산의 필요성과 참여 유도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러한 통합정부서비스 기반에 기초한 실행 프로그램의 구상이 필요불가결하다.
3. 고객지향적 정부정보서비스 실현을 위한 정부 리엔지니어링의 단계적 실행 방안
리엔지니어링의 일반적인 특성 중의 하나는 본질적이고 과격한 변화를 유발한다고 이야기되고 있지만 세계적인 추세로부터 보면 리엔지니어링이란 일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미국의 경우 리엔지니어링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한 이후 점진적으로 진행 되고 있고 괄목할 만한 변화가 나타나기까지는 아직도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리엔지니어링 자체는 과격하고 급진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개념이지만 그 실현을 위해서는 점진적인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위와 같은 인식하에, 정보 공동이용에 기초하여 고객지향적 정부정보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한 정부 리엔지니어링의 단계적 실행 방안의 예를 제시해보면 아래와 같다.
1) 제1단계
비전, 모델, 기본계획 등이 포함된 고객지향적 정부 실현을 위한 범정부적 청사진(고객지향적 통합정부 정보서비스 기반구축 계획)의 작성
2) 제2단계
중앙정부, 지방정부, 국민간의 합의 도출 및 관련기관간 협력 체계 형성, 부처간 정보화 사업단(또는 통합정부정보서비스사업단)의 발족 및 운영을 통한 통합과 협력 노력의 가속화
3) 제3단계
주민카드, 공동이용시스템, 웹민원서비스 등 고객지향적 정부 실현을 위한 시범 프로젝트 및 관련 공공 DB시스템들의 추진, 연계 및 통합
4) 제4단계
제1, 2, 3단계의 결과 및 경험에 기초한 공공시스템 업무 전체의 재설계
4. 부처간 정보화사업단의 설치 및 지방정부서비스와의 연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자 및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부처 간 정보화사업단을 창설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부처간 정보화사업단의 임무는 현재의 정보통신부 정보화기획실 또는 한국전산원의 정보연계센터의 임무와 차별화하여 부처간 정보화사업을 기획, 조정, 실행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부정보서비스 기반 구축 시에는 중앙정부만을 대상으로 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지방정부를 포함시켜야 한다. 정부정보서비스 기반 구축의 궁극적인 목표가 대민서비스의 향상이고 대민 서비스를 직접 담당하는 창구는 대부분 지방정부의 관할 하에 있으므로 지방정부를 포함하는 것은 당연한 논리임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는 도외시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보화지원사업 정책 과제로서 추진 예정인 시군구 중심 지방행정 정보화계획의 실행은 대단히 고무적인 실행 계획의 하나이다.
5. 국민은 고객이라는 인식 확산의 필요성과 참여 유도
구체적으로 국민은 고객이라는 인식을 공무원들에게 확산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국민은 고객이라는 인식 확산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예를 들어 새 정부가 발족되는 것을 계기로 고객지향적 정부구현을 새정부가 내세울 기치의 하나로 설정하고 새마을운동처럼 이를 장기적으로 실천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보기술의 활용을 통해 정보 공동이용에 기반한 통합적인 정부민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 지향적인 정부를 구축할 수 있고 이러한 과정에서 무리없고 순조롭게 정부 공공부문의 리엔지니어링도 가능해질 것이며 이러한 과업의 수행은 현 정부가 조속히 그 토대를 마련하여 새로 들어 설 정부의 주요 임무의 하나로 넘겨주어야 할 주요 과제의 하나이다.
Ⅶ. 결론
제1차 행정전산망 사업은 정부의 강력한 추진의지로 선투자 후정산 방식의 예산제도를 도입하여 공공부문 정보화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주민등록, 토지 등 국가 주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국산 중형 컴퓨터를 개발하는 등 정보산업육성에 크게 기여한 바 있으나, 2단계사업 이후 부처별 자율추진으로 인해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첫째, 정보공동활용을 전제로 한 국가차원의 정보화계획의 수립 및 집행이 어려워 정보공동이용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점 둘째, 정부 보유 정보의 공동활용 추진이 단편적이어서 정보화 예산인력의 낭비는 물론 one-stop 서비스 등 복합서비스 개발에 장애로 존재한다는 점 셋째, 공급자 위주의 업무개발로 국민중심의 서비스 제공이 미흡하다는 점 넷째,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나 국가적 현안 과제의 해결을 위한 정보화 추진이 미흡하다는 점 다섯째, 개별부처나 단위업무 중심의 정보화로 국민편익 증진을 위한 다부처 관련 통합서비스의 제공이 곤란하다는 점과 예산, 기술력의 부족, 정보공개의 범위 및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책임소재의 불분명, 정보공동 이용에 관한 비용 부담 원칙의 미정립 등을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들 수 있다.
제1차 행정전산망사업은 기본 행정업무를 대상으로 전국적인 온라인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이었다. 이 사업을 통하여 주민관리 등 기본 행정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국내 정보산업을 육성할 수 있었다는 점은 큰 성과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업은 특정부서, 특정업무를 대상으로 개발한 관계로 대민서비스의 기본 전제가 되는 공동이용, 연계이용 체계의 구축이 미흡했다는 점은 반성해야 할 점이다.
따라서 공공부문의 정보화는 사회환경 변화와 급격한 정보통신 기술발전의 추세를 반영하고, 그간에 드러난 문제점들을 개선하여 명실공히 서비스 행정 구현이 가능한 방향으로 정보화를 추진해야 한다. 특히, 공공부문의 업무는 상호 연계되어 있으므로 서비스의 고도화와 정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공공기관간 정보공동활용체제의 구축은 앞으로의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김동욱 /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효율적 추진, 국가기간전산망 저널, 제3권 제2호, 한국전산원, 1996
내무부 / 초고속정보통신 공공응용서비스 정책과제 제안 요청서 : 주민등록정보 공동활용시스템 시범구축, 1996
윤상오 / 정부부처간 정보공동활용 장애요인 분석, 정보화정책 제13권 4호
이상진 / 효과적인 정보공동이용 측면에서 본 전자적인 정보공개제도, 한국행정학회 추계국제학술대회 논문집, 1998
한국전산원 / 정보 기술을 이용한 정부서비스 전달, 1994
한국전산원 / 국가정보기반과 행정서비스,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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