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정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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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논의에서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는 정부의 규모 축소에 반드시 필요한 인력의 감축이다. 공무원의 수를 반으로 줄인 뉴질랜드도 지금 실업률로 개혁의 진통을 앓고 있다. 정부는 기업이 아니므로 실업률에도 신경을 써야한다. 만약 불필요한 과나 기관이 있다고 판단되면. 이들을 업무를 민영으로 흡수시키고, 관련 부서에 있었던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채용하게 끔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정부규모의 축소로 인해 실업자 늘어나면 경제는 활력을 잃고 경제력 없는 사람들이 가득하여 소비를 하고 싶어도 소비를 못하고, 소비가 되어야 생산을 하는 기업은 생산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악순환이 연속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민영화의 길 [박종화]
정부 혁신의 길[삼성 경제연구소]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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