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연령층의빈곤및사회적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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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근로연령층의 빈곤 및 사회적배제 : 성과와 도전

1) 정책과 성과

2) 도전과제

3. 결론

본문내용

. 또한 사회정책은 정신적, 육체적 손상, 행동장애, 기술 부족 취약한 가족환경 등 다양한 위험에 노출된 사람들을 지원함으로서 빈곤 상태를 감소시키는데 기여해왔다.
근로 연령층의 빈곤 및 사회적 배제를 방지하는 것은 사회보호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였다. 그러나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과거 수년 동안 빈곤 및 사회적 배제를 이해하고 개념화하는 방식 그리고 빈곤 및 사회적 배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범위들이 급진적으로 변화되어 왔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
근로소득은 근로연령층의 가처분 소득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기에 근로연령층의 취업이 빈곤 및 사회적 배제의 위험을 피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전체고용률이 70%를 약간 상회하는 일본과 호주는 고용률이 유사하지만, 근로연령가구 구성원 모두가 실업상태인 가구 실업률은 일본 3% 미만, 호주 13%이상으로 국가간의 큰 차이를 보인다.
가처분 소득을 기준으로 빈곤율을 측정하게 되면 고용과 빈곤과의 관련성은 약해진다.([그림 6-2], 도식B)
이는 노동시장의 영향 이외에 OECD 국가들의 정부정책이 다양한 개입수단을 통하여 근로연령층의 빈곤 감소에 기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정책과 빈곤감소 성과간의 관련성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근로연령층에 대한 공적지출이 많은 국가일수록 근로연령층의 빈곤이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 근로연령층에 대한 빈곤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그림6-3]).
OECD국가들은 조세와 급여제도의 조합을 통해 상대적 빈곤 위험에 있는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빈곤선 이하로 전락하는 것을 예방하는 효과를 거두었다.([그림6-4]).
조세와 공적이전 전의 소득수준이 빈곤선 이하인 사람들에 대한 빈곤 예방효과는 다양하다.
미국의 경우 25% , 덴마크의 경우 75%의 효과를 거두었지만, 90년대중반 중반이후 대부분의 OECD 국가들에서 그 효과가 감소하고 있다. 이는 실제로 급여의 가치가 감소하였다기 보다는 중위 가처분소득의 가치하락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근로연령층의 빈곤 및 사회적 배제를 감소시키는데 사회부조와 장애관련 프로그램은 매우 중요한 정책수단이다.
* 2001년도 GDP대비 장애급여데 대한 총 공적지출은 평균 2.5% 수준이었고, 지난 20년간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어왔다. 그러나OECD국가별 지출 수준은 GDP의 4% 이상을 지출하는 네델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에서부터 GDP의 1% 미만을 지출하는 캐나다, 일본, 한국, 멕시코 , 터키까지 다양하다.
[그림6-5]
* 2003년도 GDP대비 사회부조급여에 대한 총 공적지출은 평균적으로 GDP0.5% 수준으로, 이는 지출이 가장 많았던 1993년에 비해 약 25% 정도 감소된 규모이다.
한편, GDP 대비 사회부조급여 총 공적지출은 캐나다, 네덜란드 , 영국, 몇몇 국가들에서 감소정도가 큰 반면, 호주,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등 다른 국가들에서는 감소가 거의 없었다.
[그림6-6]
프랑스, 영국 및 몇몇 OECD 국가들의 경우, 장애급여나 사회부조 이외에 주거급여에 대한 공적지

키워드

근로연령층,   사회적배제,   노동시장,   빈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