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분석틀

본문내용

포괄 보조금 제도의 도입 : 대응자금방식의 주정부 재정출연규정, 보조금, 다른규정폐지 SSBG에서의 보조금 지급도 여전히 인구비례에 따라 지원-인구비례에 따른 보조금 지급은 가난한 주의 욕구에 민감한 대응에는 역부족.
■분석틀의 적용
1.사회적 할당의 기반 : 선별주의로부터 보편주의로
1962년 : 사회서비스의 수급자격은 자산조사, 수혜자들의 4가지 공공부조프로그램
1974년 : 사회보장법 제 20장 개정으로 수급자격 확대 - 중산층 포함
1981년 : SSBG 도입 수급자격 자율권- 포괄보조금 제도 도입
1990년 : 사회서비스-선별주의에서 보편주의의 변화 존재
2. 사회적 급여의 성격: 추상적이고 제한된 종류의 서비스로부터 구체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로 추상적 개별사회사업에서 구체적인 성격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중점
3. 전달체계 : 공공기관중심, 사회서비스, 소득보장의 연계로부터 공,사 혼합, 사회서비스 및 소득보장 의 분리로 사회복지서비스와 소득보장이 통합되면서 사회서비스 뿐만 아니라 재정원조까지도 제공하였고 그러나 1967년 이후로는 서비스 기능과 소득보장이 행정적으로 분리되었다. 1975년 이후에는 서비스 매입이 증가함에 따라 공공주도의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에 민간기관이 참여가 증가하게 되었다.
4,재정 : 개방형의 범주적 보조금으로부터 패쇄형 보조금으로
1974년 사회보장법이 개정되어 사회서비스가 제20장에 일괄 규정된후 지출상한선이 설정되었고 주정부에 대한 연방정부에 대한 보조금도 인구비례에 따라 엄격히 구분되었다.따라서 제20장 개정ㅇ의 실질적인 목적은 패쇄형의 포괄보조금으로 전환이다.

키워드

사회복지정책의분석틀,   사회적 시장과 복지의 혼합경제에서의 혜택할당,   선택의 차원,   사회서비스의 변화,   분석틀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