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발전정책

목차

1. 원자력 발전정책 1
1-1. 원자력발전 정책 방향 1
1) 기본방향 1
2) 원전의 안전성 확보 3
3)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제도 5
4) 원전산업의 경쟁력 강화 7
5) 원전기술개발의 체계적 추진 8
6) 국민이해 확보 9
7) 원전연료 및 방사성폐기물 관리확보 11
8) 방사성폐기물 관리 13

1-2. 원자력발전의 역할 16
1) 원자력의 도입 16
2) 원자력발전의 필요성 25

본문내용

획이다. 또한, 2008년 12월에 발표된‘제4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국내 총 전력수요량은 연평균 2.1% 증가하여 오는 2022년경에는 50만GWh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대전력수요도 2022년경에 81,805MW로 2008년 7월 15일 62,794MW의 약1.3배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전력수요의 증가와 기후변화협약등 국제적인 환경규제에 대응하고자 2022년까지 원자력 비중을 최대발전원(32.6%)으로 높여나갈 계획을 세웠다. 지난 70년대 두 차례의 석유파동을 겪으면서 탈석유전원정책으로 시작한 원자력발전은 그동안 지속적인 성장을 한 결과 1988년 이후 20년간 연평균 원자력발전은 총발전량의 약 40%를 차지하면서 주력 발전원으로 안정적 전력공급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원자력발전을 시작할 당시 발전량 기준으로 석유발전 비중이 70% 이상이었으나 지금은 10% 미만으로 낮추어져 있다.
원자력발전이 아니면 지금 우리의 에너지 현실은 석유, 석탄 비중이 지금보다 2배 이상 높을 것이다. 현재 국내 에너지환경은 에너지수요 급증, 다소비형 산업구조, 대체에너지 개발한계, 이산화탄소 배출급증, 에너지안보 위협요인 등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원자력발전은 자원빈국, 탈석유, 이산화탄소 감축, 대체에너지 한계, 에너지안보 등 우리의 어려운 에너지현실을 감안할 때 필수적인 국가에너지로서 에너지자립의 초석이 되고 있다.
(2) 원자력발전은 친환경에너지
지금 세계는 지구환경보전을 위해 각종 환경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온실가스 배출 억제에 관한 국제 규범인 기후변화협약이 2005년 정식 발효된 이후 2008년부터는 공약기간 도래에 따라 해당 국가들은 2012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990년 대비 평균 5.2% 감축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직접적인 감축 대상은 아니지만 소비에너지중 화석연료의 비중이 85% 정도로 높아 온실가스 문제가 어느 나라보다도 심각한 상태다. 따라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으면서 높은 경제성과 효율성을 지니고 있는 원자력발전이 가장 현실성있는 대체에너지로 재인식되고 있다. Nucleonics Week(’09.3.5)에 따르면 2008년 말 기준으로 전 세계 31개국에서 439기의 원전이 운영중이며 총 396,361MW의 설비용량으로 2,690,243GWh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
이는 2007년 전 세계 전력생산량인 19,859TWh의 13.5%에 해당하는 양이다. 이로 인해 연간 20억톤 이상의 이산화탄소 배출이 방지되고 있으며, 이 수치는 세계 이산화탄소 총배출량의 약 10%에 해당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발전부문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량이 전체의 약 24% 수준이나 전력수요 증가에 따라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여 원자력발전을 통한 이산화탄소 배출감소는 필수불가결한 선택일 수밖에 없다. 원자력발전은 연료 채굴에서 폐기물처리까지 전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수력발전이나 자연에너지와 같은 수준이다. 해당 에너지원의 채광에서부터 발전소 건설, 운전까지의 전 에너지 사이클 기간 중의 온실가스 배출 총량을 비교할 때 원자력발전이 수력 다음으로 온실가스를 가장 적게 배출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화력발전은 원자력발전보다 50~100배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원자력발전은 가동중에는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자력발전은 온실가스 감축을 앞두고 그 효용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원자력발전이야말로 효과적으로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줄이면서 에너지 수요증가에 기여할 수 있는 실증된 에너지원이다. 이렇게 볼 때 우리는 에너지이용 효율을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화석연료의 소비증가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해나가야 한다. 즉, 원자력이나 신재생에너지의 이용을 확대하는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는 지리적, 지형적 특성이 적합해야 할 뿐만 아니라 현재로서는 단위용량이 적고 경제성이 낮기 때문에 향후 수십년 내에 대규모 에너지 공급원으로의 역할은 기대하기 어렵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원자력발전이 현재로서는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지구환경보전을 가능하게 하는 현실적인 에너지원이라 할 수 있다. 원자력발전은 이상과 같은 환경적인 측면 외에 에너지 안보, 경제성, 그리고 산업정책적인 면에서도 유리한 점이 많기 때문에 국가차원에서 우리 실정에 맞는 에너지원을 계속 개발하는 동시에 원자력발전을 점증적으로 확충해 나가야 할 것이다.
(3) 원자력발전은 준국산 에너지
우리나라는 1970년대 두 차례의 석유파동을 겪으면서 에너지 다변화 정책의 일환으로 원자력발전을 적극 추진해 왔다. 그 당시 원전 기술을 모두 미국(웨스팅하우스)에서 전수받으면서 시작한 고리 1호기가 1978년 가동된 이래 30년이 지난 지금 모두 20기의 원전이 가동되면서 세계 6위의 원전대국으로 부상하였다. 현재 국내 원전기술은 건설 및 운영분야 모두 거의 기술자립을 이룩하여 세계 정상급 수준으로 건설 및 운영을 하고 있다. 특히 자체기술로 개발한 한국표준형원전의 해외수출을 위해 산업자원부(현 지식경제부), 과학기술부(현 교육과학기술부), 한전, 한수원(주) 등 해외 원전사업 관련사로 구성된「제3차 해외 원전시장 진출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그동안 사용해온 한국표준형원전(KSNP)의 해외용 명칭을 OPR1000(Optimized Power Reactor 1000)으로 2005년 3월에 변경하였다.
원자력발전은 자원 없는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기술자원만으로 준 국산화 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다. 원전기술은 첨단과학기술을 총망라해 놓은 산업이기 때문에 국내 산업기술 발전에 그 파급효과가 커 관련분야의 기술발전을 선도하고 있다. 또한 연료공급 면에서도 원전은 우라늄 연료로 화석연료보다 훨씬 안정적이며 장기간 연료장전 때문에 비축효과도 크다. 특히 우라늄 연료는 준 국산연료로서 농축우라늄과 천연우라늄 형태로 수입하여 한전원자력연료(주)에서 원전연료형태로 가공제작하여 공급하고 있다. 원자력발전은 발전원가 중 연료비의 비율이 13% 정도로 매우 낮고 발전원가가 타 발전원에 비해 가장 저렴하기 때문에 경제성에서도 훨씬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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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발전,   원자력,   원자력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