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와 한국경제

소개글

IMF와 한국경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I M F의 설립배경과 목적

(2) I M F의 조 직
1) 지 도 부
Ⅰ. 총 회
Ⅱ. 상 임 이 사 회
2) 집 행 부
Ⅰ. 총 재 단
Ⅱ. 실 무 기 구

(3) I M F의 기 능
1) 국제 통화질서의 수호자
2) 재원확보를 위한 SDR의 창출
3) 적자국의 자금지원
4) 환율조작 감시/감독
5) 은행경영/통화의 자문 서비스
6) 금 전 지 원
7) 구 제 금 융

(4) IMF의 발전과정

(5)IMF사태를 경험한 국가사례
1) 멕 시 코
2) 태 국
3) 인 도 네 시 아
4) 영 국

(6)IMF와 우리나라와의 관계

본문내용

제네바, 유엔등의 사무 소를 관리하는 조직으로 양분되어 있음
D) 행정국 : 총무, 전산, 통역, 경리, 감사등 업무지원을 위한 스탭기능을 담당
(표-1 IMF 조직도)
총재
상임이사회 (24명)
부총재
지역국 기능국 행정국 공보국
아아유유중 재통정통법재 I 업무지원 대 사
프시럽럽동 정화책계무무 M (총무.전산.통역.경리.감사) 외 무
리아1 2 국 국환개국국국 F 관 소
카태국국 율발 계 관
국평 국부 국 리
양 (홍보)
(3) IMF의 기능
IMF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국제통화기금이란 이름이 말해주듯 국제통화질서를 유지하는 것이다. 따라서 IMF는 세계 금융시장의 유동성을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하고 개별 가맹국의 국제 수지 불균형을 해소토록 역활을 중심 기능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IMF는 가맹국들의 환율정책과 대외 지급제도가 국제 금융시장의 전체적인 유동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일정한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감독한며 가맹국이 일시적인 국제수지 및 통화가치 불균형 또는 한국과 동남아 국가들이 처한 외환위기 등과 같은 사태가 발생했을 때 자금을 지원하는 일을 함께 수행한다.
여기에 국제지급수단을 새로 창출하거나 말소함으로써 적정한 수준의 국제 유동성을 유지하는 기능과 가맹국들의 국제수지, 외환 고나련 정책에 대한 자문 서비스도 겸하고 있다.
1) 국제통화질서의 수호자
IMF의 업무중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은 국제 무역 거래를 원활히 뒷받침하기 위해 결제수단, 즉 국제유동성을 적절히 공급하고 관리하는 일이다.
국제 금융시장에 결제수단, 즉 국제 유동성의 공급이 부족하면 국제 무역거래가 위축되고 이에 따라 세계 경제에 디플레이션 현상이 발생하고 반대로 공급이 너무 많으면 초과수요와 인플레이션을 유발한다.
IMF가 국제유동성을 관리하는 방법은 우선 앞서 언급된 자금지원제도가 있다. 가맹국에 대한 자금지원은 전체적인 국제 유동성이 일정하게 되는 범위 내에서 유동성이 부족한 특정 가맹국에 국제수지의 역조를 해소할 재우너을 공급함으로써 국제 유동성의 편중을 해소하는 것이며, IMF는 가맹국의 경제운용 실적 및 현황에 대한 평가를 통해 가맹국 스스로 대외신인도를 향상시키도록 유도하고, 특히 대외신인도가 낮은 국가에 대해서는 자금 지원의 조건을 엄격하게 해 가맹국들이 신인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도록 동기를 부여한다.
새로운 국제 유동성을 IMF가 직접 시장에 공급함으로써 세계 전체의 국제 유동성 규모를 조절하는 기능이 있다. 추가적인 국제유동성의 공급은 특별인출권(SDR)의 창출과 배분을 통해이루어지는데 이는 과거 금본위제도에서 새로운 금의 생산을 통해 화폐용 금을 증대시키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지고 있어 IMF의 국제유동관리기능의 중심적인 업무이다.
2) 재원 확보를 위한 SDR 의 창출
특별인출권(SDR)은 쉽게 말해 금을 대체한 국제 공동 화폐로서 60년대 들어 새계 무역은 높은 신장세를 보인 반면 국제유동성공급은 그에 미치지 못해 세계경제는 유동성 부족현상을 보이게 된다.
이는 국제무역거래에서의 지불수단인 유동성이 국가별로 편중되는 현상이 광범위하게 발생한데다 미국의 만성적인 적자로 달러화는 금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달러화의 투매현상까지 벌어지는 상황이 발생되었는데 그이유는 특정국의 국내 통화를 대외지급자산으로 사용함으로써 국제 유동성의 규모가 특정국의 정책에 의해 좌우될수 있다는 헛점을 보이게 되었다.
IMF는 국제통화제도에서 미국 달러화의 역할을 줄이고 대신 IMF의 통제가 가능한 새로운 국제 지급준비 자산을 도입하게 되는되 이것이 SDR이다.
통상 5년을 주기로 SDR의 추가 발행이나 말소여부를 검토하는데 SDR의 추가 발행이나 말소는 물론 전세계의 유동성 조절을 통한 국제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 방지를 위해서이며 미국의 달러, 독일의 마르크, 일본의 엔화, 영국의 파운드, 프랑스 프랑등이 통화 바스켓으로 쓰이고 있다.
.새로 발행된 SDR은 IMF가뱅국 중 SDR에 고나한 의무사항을 수락한 국가에 쿼터 비례로 배분되는데 IMF는 새로 발행된 SDR을 대외지불 능력이 건전한 멸 개의 국가를 선정해 배분하고 대가로 자국 화폐를 포함한 교환성 통화를 지불 받는다.
이들 국가 외에도 국제수지 사정의 악화나 대외지급준비 자산의 감소 등에 따라 SDR의 필요성이 발생한 국가들에게도 배분하며 국가간 SDR의 매매를 IMF가 중개함으로써 SDR자체의 거래도 원활하게 하며 가맹국 굼융채무의 결제, 융자,질권설정,채무보증,담보제공,스왑거래,선물환래 등에도 SDR이 운용된다.
3) 적자국에 자금지원
IMF는 환융안정과 가맹국의 일시적인 국제수지 적자 보전을 목적으로 단기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IMF의 지원은 특별인출권(SDR)이나 가맹국이 필요로 하는 다른 가맹국의 통화를 해당 가맹국의 통화로 차입하는 방침으로 취하고 있으며 상환시에도 인출통화와 관계없이 SDR이나 다른 교환성 통화로 IMF가 보유하고 있는 해당국 통화를 환매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IMF의 자금지원은 국제수지 조정과 대외 지급준비에 필요한 경우에 한해 가능하며, 따라서 자본거래나 준비 자산 구성 변화를 위한 목적으로 이용할 수는 없는데 특히 자금을 이용하는 가맹국에게 정책 준수사항(Performance Criteria)를 부과할 수 있으며 자금을 지원받는 가맹국은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IMF의 정책 준수사항은 경제 성장률, 물가, 외환 등 전반적인 거시경제 정책에서부터 금융기관과 기업들의 구조조정까지 경제 운용의 전 분야에 걸쳐 이루어질 수 있으며 주로 긴축과 효율 극대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해당국 정부, 기업, 가계 등 전 경제주체가 상당한 수준의 내핍을 강요받게 된다.
4) 환율조작 감시. 감독
IMF는 설립 당시 고정환율제를 채택했으나 78년부터는 가맹국들의 사정에 맞는 환율제도를 자유로이 선택토록 하였는데 각국이 환율제도를 자의적으로 운용함으로써 국제통화질서의 균형을 저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만큼 커지게 된 것이다.
IMF는 가맹국들의 환율정책과 호나율에 미치는 경제 정책의 운용에 대해 여러 가지 의무를 부과하고 부과된 의무의 준수여부를 감독하는 기능을 추가하게

키워드

IMF와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