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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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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북한의 경제체제

Ⅱ. 북한의 자립경제

Ⅲ. 북한화폐의 유형
1. 일반화폐
2. 은행권
3. 주화
4. 특수화폐(외화와 바꾼 돈표)

Ⅳ. 북한화폐의 역할

Ⅴ. 북한화폐의 전제조건

Ⅵ. 북한화폐의 개혁

Ⅶ. 북한화폐의 유통

참고문헌

본문내용

데, 이를 위해 북한은 「중앙인민위원회 정령」을 발표하고 화폐개혁의 취지를 “근로자들의 수입이 훨씬 늘어나고 나라의 화폐유통 규모가 커지고 있는 현실에 맞게 화폐개혁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7월 15일부터 지난 79년에 발행하여 사용하던 1백 원, 50원, 10원, 5원, 1원짜리 중앙은행의 효력을 없애고 새로 발행한 1백 원, 50원, 10원, 5원, 1원짜리 중앙은행을 유통시켰다.
Ⅶ. 북한화폐의 유통
화폐유통은 생산물 교환과 유통의 경제적 성격에 따라 달리 규정될 수 있다. 즉 생산물이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것이냐 기계설비와 자재, 원료 등과 같은 자본재냐에 따라 상품화폐관계와 화폐유통의 패턴이 달라진다.
생산수단의 거래는 자재공급계획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요자와 공급자가 별도로 만날 필요가 없이 은행의 계좌이체(돈 자리 이동)를 통해 이루어지는 무현금거래다. 생산수단이 계획에 따라 기업소들 간에 국가가 정한 가격에 따라 거래되기 때문에 작은 원자재라도 필요한 기업소에 공급되어 효과적으로 쓰이게 된다. 이 무현금거래는 현금유통과는 달리 화폐의 흐름과 실물의 흐름이 시간공간적으로 불일치할 수 있다. 만약 둘 사이가 불일치하게 되어 가치적 균형과 실물적 균형이 불일치되면 경제발전이 저해되기 때문에 이러한 불일치를 은행기관, 계획기관, 상업기관들에 의해 최소한으로 줄이려고 한다.
또한 기업소들 간의 무현금유통이 가능한 것은 화폐의 안정성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그러면 화폐의 안정성은 어떻게 보장되는가? 화폐의 안정성은 상품적 보장과 금속적 보장의 두 가지 원칙에 기초한다. 북한은 국영시장(조직시장)에 유입된 상품으로 화폐유통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에 대외무역에서 자본주의 시장과의 거래를 제외하고는 금이 화폐의 안정성을 위해 필요하지 않다고 한다. 화폐유통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현금유통을 동반하는 상품생산과 유통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리고 북한에서는 상품이 아닌 생산재가 개인 매매대상이 되면 화폐유통은 견고해질 수 없다고 한다.
북한의 화폐유통구조 특징을 은행권의 유통구조, 화폐의 권 종별 구성, 현금유통부문과 무현금유통부문의 구분 등 세 가지로 나눠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은행권의 유통구조에 대해 살펴보면 북한에서는 중앙은행권만이 유통되는 유일화폐제도이다. 금본위제도하에서는 금속화폐가, 관리통화제도에서는 불태환은행권(주로 지폐)이 유통되고 있지만 북한에서는 중앙은행권만이 유통된다. 금본위제도하에서 화폐는 금과의 태환성을 통하여 가치가 인정되지만, 북한에서 중앙은행권인 화폐는 국가상업망에 유입되는 상품에 의해 그 가치가 보장된다. 북한에서 단지 금은 다른 나라에 되도록 비싸게 팔아서 상품을 사기 위한 수단으로 여길 뿐이다.
둘째, 화폐의 권 종별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에 따라 화폐유통구조가 달라질 수 있다. 북한의 화폐는 액면 100원, 50원, 10원, 5원, 1원, 50전의 중앙은행권과 10전, 5전, 1전의 소액주화로 이루어져 있다. 화폐단위가 ‘원’인 만큼 1원 권은 기본적인 역할을 하며 50전권, 10전권, 5전권, 1전권은 보조화폐로서의 역할을 한다. 그리고 100원 권, 50원 권은 고액권으로, 10원 권, 5원 권은 기본권과 고액권의 중간위치에서 기본권을 보충해준다. 실제 유통계에서 거래액의 대부분은 1원 권 , 5원 권, 10원 권으로 처리되고 있다. 남한은 고액권의 비중이 점점 늘어나는 반면 북한은 기본권의 비중이 커지는 화폐유통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셋째, 현금유통과 무현금유통이 구분된다는 것도 하나의 특징적인 현상이다. 현금유통은 기관, 기업소, 개인들이 상점에서 소비품을 구입할 때 이루어지며, 구체적으로 일반주민의 화폐소득 형성과 지출에 관련되어 있다. 부분적으로는 은행기관과 기관기업소 사이의 현금거래와 기관기업소의 소비상품 구입거래도 현금유통에 포함된다. 현금유통은 다시 ‘일반화폐’와 ‘외화와 바꾼 돈표’에 의한 유통으로 나뉘어 지는 이중적 유통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북한 영역 내에서는 외화현금의 유통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었으나 최근 자유무역지대에서 외화현금이 유통되고 있다. 북한경제는 모든 것이 계획에 의해 움직이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중앙은행은 현금거래관계가 계획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현금유통을 될 수 있는 한 축소하려고 한다. 즉 현금이 퇴장되면 암시장으로 흘러들어가거나 갑자기 지불되어 소매상점의 물품부족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중앙은행과 계획기관들은 경제주체의 현금보유를 최소화하기 위한 현금을 환수하기 위해 노력한다. 예를 들어 기업소 구좌에서의 현금인출을 제한하고 기업소가 생활비자금을 인출하여 5일내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재예금하도록 한다.
무현금유통(예금유통 또는 예금결제)은 기관기업소 상호간에 원료, 자재, 설비 등 생산수단을 구입할 경우 은행에 개설된 은행계정간의 차감결제로 행해지는 것을 말한다. 기업소간의 현금거래나 외상거래는 금지되어 있고 반드시 무현금결제를 통해 이루어지며, 기업소의 현금보유는 극히 제한된 현금계획범위에서만 가능하다. 무현금유통의 경우도 기업소들은 은행계좌이체를 통해 거래대금을 지불하고 있으므로 북한화폐는 지불수단으로 기능을 수행한다. 경제거래에 무현금유통을 도입함으로써 경제성장에 따라 늘어나는 자금수요를 추가적인 화폐발행 없이도 충족시킬 수 있다. 그러나 무현금유통의 경우 기업경영이 잘못되더라도 상부 통제기관과의 협상을 통해 당초계획 외에도 각종 국가보조금을 받을 수 있어 계획경제의 실제운영이 각 경제주체 간 협상에 따라 이뤄짐으로써 기업의 효율성이 낮을 수밖에 없다． 또한 통화량을 계획에 따라 조절하기 때문에 통화팽창이나 물가상승 압력이 없다는 북한 주장에도 불구, 예상치 못한 흉년이나 계획상의 오류, 화폐발행증가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잠재해 있다．
참고문헌
김근식(2009), 북한 화폐개혁의 의미
박현준(2009), 북한 화폐개혁, 진짜 의도는?
박재규(1986), 북한의 대외정책, 서울 : 경남대 출판부
육군사관학교(1996), 북한학, 박영사
조동호 외 6명(2002), 북한경제 발전전략의 모색, 한국개발연구원(KDI)
통일부(2009), 북한의 화폐개혁 진행

키워드

북한,   북한화폐,   화폐,   북한경제,   자립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