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로스쿨 제도의 문제점과 향후 전망 보고서

소개글

[로스쿨]로스쿨 제도의 문제점과 향후 전망 보고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Ⅰ. 로스쿨의 정의 ……………………………3

Ⅱ. 신규 법조인수 현황 ………………………4

Ⅲ. 로스쿨 학생들의 학사일정 거부 현상 …4

Ⅳ. 2013년 이후 운영 방향 논란 …………5

Ⅴ. 합격률과 합격률 산정기준 문제 ………5

Ⅵ. 신규 변호사 배출 숫자 문제 …………6

Ⅶ. 로스쿨 교육에 대한 불신 ………………6

Ⅷ. 미래 법률 시장의 수익성 문제 …………7

Ⅸ. 최근의 변호사 시장 동향 ………………8

Ⅹ. 외국 사례 …………………………………9

Ⅺ. 시사점 …………………………………10

본문내용

경우에는 수익성이 높은 사건을 주로 담당하여 많은 수익을 발생한다고 여겨져왔다. 하지만 최근에 로펌들의 활동을 보게되면 과거에는 취급하자 않았던 소액의 소송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3. 로스쿨의 자퇴하는 학생 증가
로스쿨에서도 불확실한 미래에 불안을 느껴 자퇴하는 학생들이 속출하고 있다. 각 대학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전국 25개 로스쿨에서 104명이 스스로 학업을 포기했다. 서울대(5명) 고려대(4명) 연세대(5명) 등 상위권 로스쿨에서도 자퇴자가 생겨났다. 지난 8월 연세대 로스쿨을 자퇴한 A씨는 "행정고시를 준비하기 위해 로스쿨에서 3학기 동안 들인 시간과 돈을 모조리 포기했다"고 말했다. 전남대 로스쿨의 한 2학년생은 "변호사 자격증을 과거처럼 '출세의 지름길'이라고 보는 학생은 많지 않다"며 "기업 입사나 승진 때 유리한 스펙으로 삼거나 노후 대비 차원 정도로 여기는 학생들도 상당수"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로스쿨에 대한 논란이 심화됨에 따라서 로스쿨에서 자퇴하는 학생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변호사로 합격할 수 있는 확률도 적은데다가 변호사가 된다고 하더라도 변호사 광잉현상으로 인해서 수익을 얻기 어려워지자 로스쿨을 자퇴하고 다른 길을 찾는 경우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Ⅹ. 외국 사례
1. 일본의 경우
일본은 로스쿨 졸업생의 변호사 합격률이 30%(응시자 대비)를 밑돌아 '로스쿨 낭인'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와세다대 로스쿨의 자문위원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화우의 양삼승 대표 변호사는 "일본 지방대의 경우 올해 변호사 합격자를 한 명도 내지 못한 곳까지 나와 인가를 반납했다"고 전했다. 로스쿨의 문제는 일본에도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일본에도 넘쳐나는 변호사 숫자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변호사 합격률이 30%를 밑도는 상황이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2. 미국의 경우
미국에서는 로스쿨을 졸업하면 사실상 모두 변호사가 되지만 엄청난 학비에 비해 로스쿨 졸업장이 가져다 주는 효용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영국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 최근호에 따르면 2008년 미국의 사립 로스쿨 평균 학비가 1996년보다 두 배 늘어난 연간 3만4000달러(3800여만원)에 이른다. 반면 로펌의 인력 수요가 한정돼 있어 졸업생 대부분이 시간제(파트타임) 변호사 자리나 비(非)법학 분야로 취업하는 실정이다.
미국의 경우에는 로스쿨을 졸업하게되면 대부분이 변호사가 되는 상황이지만 엄청난 학비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로스쿨을 입학하여 졸업하기까지의 많은 금액이 소요되는 것이다. 그런데 졸업을 하고나서 변호사가 된다고 하더라도 일부의 변호사를 제외하고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3. 유럽의 경우
유럽에서는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면 로펌 등에서 2년간 시보(試補)를 거쳐야 비로소 개업할 수 있다. 조국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향후 5년 안에 국내 법률시장이 외국에 개방되는 만큼 변호사 숫자에 연연할 게 아니라 다양한 경험과 전공을 가진 변호사를 배출하는 게 시급하다"고 충고했다. 유럽의 경우에는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더라도 당장에 개인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로펌에서 일정기간동안 활동해야하는 의무사항을 두고 있다. 한국보다 변호사의 조건이 까다롭다고 볼 수 있다.
. 시사점
이간의 삶에서 일어나는 사고와 충돌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조인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법조인의 역할에 따라서 한 사람의 인생이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한 시스템 안에서 교육된 유능한 법조인이 나올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법조인의 역할은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수익이 보장된 직업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으로 인해서 과거부터 법조인이 되기 위한 지원자들은 많이 발생하였다.
법조인에 대한 지원자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서 다양한 문제가 표출되었는데 지원자중에서 법조인이 되지 못한 사람의 경우에 사회적으로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지 못함에 따라서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한 것이 로스쿨인데 이를 운영함에 있어서도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근본적으로 너무 많은 변호사를 뽑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시장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통해서 신규 변호사 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해결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0121039751
<한국경제>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1050444221
<한국경제>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105/h2011050320222774990.htm
<한국일보>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1050129631
<한국경제>
http://www.mjk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2056
<정경뉴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5040121
<연합뉴스>
http://economy.hankooki.com/lpage/people/201104/e20110429205708118490.htm
<서울경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3830263
<뉴시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5039486
<연합뉴스>
http://news.lec.co.kr/gisaView/detailView.html?menu_code=10&gisaCode=L001002006300013&tblName=tblNews
<법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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