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 어디로 갈 것인가

소개글

한국 사회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문
◆본문 - 되돌아볼 문제

가. 질적 민주주의
1. 촛불집회
나. 지난 60년, 한국 사회의 변화
1. 성공적인 산업화와 민주화
2. 사회적 위험의 변화
3. 빈곤과 불평등
4. 교육의 확대와 질의 저하
5. 낮은 신뢰와 정체된 투명성
다. 성장 사회의 한계
1. 선진국과의 차이
2. 한국 사회의 질적 변화의 측면
라. 성숙한 사회를 위하여
1. 역사적 경험의 공유
2. 복지정책
3. 분단사회와 통일사회
◆결론

본문내용

5-60대와 진보적인 3-40대 세대의 구분이 그것이다. 그런 극적으로 반대되는 단어를 쓰기 보다는 산업화세대, 민주화 세대라는 말이 더 적절하지 않을까? 한 사회를 이루는 것은 어느 특정 세대만의 일이 아니다.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현 사회의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바라볼 때, 현상 극복이 더 수월해질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2. 복지정책
외환위기는 양적 성장만 추구한 발전 국가의 한계를 드러낸 사건이었다. 그러나 그런 방식의 체제가 붕괴되었다해도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국가체제가 형성된 것도 아니었다. 오히려 국가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구조조정은 사람들에게 더욱 혼란을 야기하였고, 민주화를 통해 약화되었던 중앙 정부의 권력은 다시 강화되었다. 그런 위기를 계기로 복지제도는 대폭적으로 확대되었지만 이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다.
복지 제도 개선이 외부적 압력에 의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김대중 정부 하에서 도입된 초보적인 복지제도는 노무현 정부에서 더 이상 발전하지 못했다. 이명박 정부에서도 복지제도는 발전할 것으로 기대하기 힘들다. 이명박 정부의 사대강 산업 등으로 인한 인식은 복지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감소시켰다.
대한민국이 21세기 선진국이 되는 길은 국민들의 삶의 질과 안전성이 높은 사회로 나아가는 길이다.
3. 분단사회와 통일사회
군사정권에서부터 현 이명박 정부에 이르기까지, 통일정책은 다양한 변화를 겪어왔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의 과정에서 통일정책은 화해와 협력, 공동 번영의 추구의 경향을 보여왔다. 개성공단은 그 상징적 사례이다. 그러나 최근 우리에게 큰 아픔을 준 천안함 사건과, 가장 최근에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는 연평도 사건은 통일에 대한 기대감을 급감시켰다. 지금 통일에 대한 발언은 극도로 조심스러운 것이 사실이며, 언론에서는 더욱 더 자극적이고 충격적인 말로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리기도 했다. 북한의 공격적 태도와 우리의 대응 태도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는 지금 어느 때보다도 객관적이고 냉철한 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통일이 한반도의 평화와 한민족의 미래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인 만큼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하여 실질적 대비가 필요하다.
결론
사회란 개개인만의 영역을 의미할 수 없다. 사람이 소규모에서 대규모의 집단을 이루어 살기 시작한 것 자체가 모두의 영역을 인식함을 말해준다. 사회란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영역적 지표이다. 그런 점에서 사회는 개인과 집단의 소통을 바탕으로 할 때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 사회는 전쟁과 분단이라는 아픔을 겪었지만 단기간에 아픔을 견디고 눈부신 발전을 이룩했다. 너무나 혼란스러웠던 사회 속에서 어쩌면 우리에게 삶의 질이나 사회적 질의 성장이란 사치라고 느껴질 만큼 급하게 달려왔다. 그 결과 우리는 양적ㆍ경제적 성장을 이룩해냈고, 지금 60년 전의 우리 사회의 모습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치 풍요로워진 모습을 보고 있다.
그러나 이런 풍요로움 뒤에 은폐될 수밖에 없었던 많은 문제들을 이제 꺼낼 때가 되었다. 지금까지 이룩해온 많은 성과들은, 그 문제들을 계속 은폐하는 한 계속 존속될 수 없으며, 더 나은 인류를 위한 발전을 저해하게 될 것이다.
소외된 많은 것이 있다. 배제된 채 남겨진 것들은 결국 배제되지 않은 나머지에게도 배제될 가능성을 남겨준다. 지금까지 이룩한 많은 것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도태와 침몰이 아닌 발전과 모두의 평화가 공존하는 사회를 위해 노력해야한다.
※ 참고 문헌
2004. ‘사망원인 통계’. 통계청.
외환위기 10년, 한국 사회 얼마나 달라졌나. 서울대학교 출판부.
성장사회에서 성숙사회로 _ 이재열
대한민국 민주주의 60년을 보는 시각_ 김상준

키워드

한국 사회 변화,   대한민국 민주주의,   질적 민주주의,   빈곤과 불평등,   성장사회의 한계,   분단사회,   복지정책,   선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