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과 구조이해

소개글

환경법과 구조이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 환경법
- 환경법제 현황

Ⅱ. 본 론
- 대기환경보전법
- 수질 및 상수
- 토양(자연환경관리)
- 소음과 진동
- 생물의 다양성
- 폐기물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볍률들로 수변구역제도, 오염총량관리제도 등 오염예방조치 및 물이용부담금제도, 수계관리기금, 수계관리위원회 등 유역관리를 위한 기본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낙동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금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영산강섬진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있다.
이용 및 개발법제와 관련해서는 우선 수도수원의 보호를 위한 상수원보호구역제도, 수돗물의 수질기준, 수도사업의 인허가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는 「수도법」,지하수 개발 및 보전에 관한 기본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로서 건설교통부가 관장하는 법률이나 지하수의 수질기준, 오염도의 측정 등 지하수보전 관련제도를 규율하는「지하수법」,먹는 물의 수질기준과 먹는 샘물 개발허가제 등을 규정하고 있는 「먹는물관리법」,온천지구의 지정과 온천지하수개발허가 등을 규정하는 「온천법」이 있다. 그밖에도 골재수급기본계획, 골재채취업, 골재채취허가제 등 규정하고 있는 「골재채취법」,하천의 관리권, 유수점용허가권 등 하천관리를 정하고 있는「하천법」,댐건설 및 댐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있다.
2. 해양오염
해양오염이란 인간 활동의 결과로 발생한 물질 또는 에너지가 해양에 배출투기되어 바닷물을 오염시키는 일을 말한다. 또한 해안의 매립과 준설, 간척사업 등 각종 연안개발사업은 주변 해역의 환경조건들을 크게 변화시키는 것 역시 해양오염으로 볼 수 있다. 인구증가와 산업기술의 발달은 필연적으로 인간 활동의 부산물인 폐기물의 양과 종류를 증가시켰고, 특히 우리나라는 급속한 공업화 과정에서 개발과 보전의 평형이 균형을 잃고 한쪽의 희생을 감수하는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해안에 인접한 도시와 공업단지에서는 폐기물의 처리 능력보다 과도한 양의 오염물질이 생산되었으며, 바다는 오랜 기간을 두고 그러한 부산물들을 말없이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
해양오염방지법은 주로 선박으로부터 배출되는 기름과 폐기물 등으로 인한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로서 해양에 유입되거나 해양에서 발생한 각종 오염원을 효율적으로 통합관리하고, 해양환경의 훼손 또는 해양오염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근거법으로서는 미흡한 면이 많았다. 또한 해양환경관리와 관련하여 현실에 맞지 아니하거나, 중복규제오염물질의 통합관리 등 효율적인 해양환경관리 정책의 수행을 위해 전면적인 법체계정비 필요성도 제기되어 이에 따라 해양오염방지법을 폐지하고,「해양환경관리법」을 제정하게 되었다.「해양환경관리법」은 해양에 배출되는 기름, 폐기물, 유해액체물질의 규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반면에 「해양환경관리법」은 해양환경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국민의 의무와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해양환경의 보전을 위한 기본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환경의 훼손 또는 해양오염으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해양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해양환경관리법」제1조.)
가. 하천환경기준
구분
등급
이용 목적별
적 용 대 상
기 준
수소이온
농 도
(pH)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BOD)
(㎎/ℓ)
부 유
물질량
(SS)
(㎎/ℓ)
용 존
산소량
(DO)
(㎎/ℓ)
대장균
균 수
(MPN/100ml)
생 활
환 경
Ⅰ
상수원수 1급
자연환경보전
6.5-8.5
1이하
25이하
7.5이상
50이하
Ⅱ
상수원수2급
수산용수1급
수영용수
6.5-8.5
3이하
25이하
5이상
1,000이하
Ⅲ
상수원수3급
수산용수2급
공업용수1급
6.5-8.2
6이하
25이하
5이상
5,000이하
Ⅳ
공업용수2급
농업용수
6.0-8.5
8이하
100이하
2이상
Ⅴ
공업요수3급
생활환경보전
6.0-8.5
10이하
쓰레기 등이 떠있지
아니할 것
2이상
나. 호소환경기준
구분
등급
이용목적별
적용대상
기 준
수소
이온
농도
(pH)
화학적
산소
요구량
(COD)
(㎎/ℓ)
부 유
물질량
(SS)
(㎎/ℓ)
용 존
산소량
(DO)
(㎎/ℓ)
대장균
균 수
(MPN/
100ml)
총 인
T-P
(㎎/ℓ)
총질소
T-N
(㎎/ℓ)
생 활
용 수
Ⅰ
상수원수1급
자연환경보전
6.5-8.5
1이하
1이하
7.5이상
50이하
0.010이하
0.200이하
Ⅱ
상수원수2급
수산용수1급
수영용수
6.5-8.5
3이하
5이하
5이상
1,000이하
0.030이하
0.400이하
Ⅲ
상수원수3급
수산용수2급
공업용수1급
6.5-8.2
6이하
15이하
5이상
5,000이하
0.050이하
0.600이하
Ⅳ
공업용수2급
농업용수
6.0-8.5
8이하
15이하
2이상
0.100이하
1.0이하
Ⅴ
공업용수3급
생활환경보전
6.0-8.5
10이하
쓰레기 등이 떠있지
아니할 것
2이상
0.150이하
1.5이하
다. 해역환경기준
등 급
기 준
수소이온
농 도
(pH)
화학적
산소
요구량
(COD)
(㎎/ℓ)
용 존
산소량
(DO)
(㎎/ℓ)
대장균
균 수
(MPN/
100ml)
용매추출
유분
(㎎/ℓ)
총질소
(㎎/ℓ)
총 인
(㎎/ℓ)
Ⅰ
7.8-8.3
1이하
7.5이상
1000이하
0.01이하
0.3이하
0.03이하
Ⅱ
6.5-8.5
2이하
5이상
1000이하
0.01이하
0.6이하
0.05이하
Ⅲ
6.5-8.5
3이하
2이상
-
-
1.0이하
0.09이하
Ⅲ. 토양
1. 토양오염
토양오염이란「토양환경보전법」상의 정의에 따르면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토양이 오염되는 것으로서 사람의 건강 재산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토양환경보전법」제2조 제1호.) 그러나 이와 같은 정의는 토양오염의 사후적 측면에만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토양오염은 인위적인 오염 물질이 토양에 유입되어 토양의 형질과 조성을 변화시키고, 토양구조를 파괴시켜 생물의 생육에 장애를 일으키는 등 토양의 질이 악화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토양오염으로 인한 피해로는 토양의 자정능력 상실로 인한 재산성 저하, 안전성 위협, 미생물 멸종 등을 들 수 있다. 인간은 언제나 스스로 복구되는 자연의 힘을 과신하여 그들의 편리를

키워드

환경법,   생물다양성,   수질,   유해물질관리,   자연환경보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