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학교> 보험론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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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2009년~2010년 달라지는 보험제도

본문내용

의 기술적 인과관계 조사 확인, 사고발생의 원인 및 상황 조사 확인 등 일반자동차 또는 특수차 이외의 피해물에 발생한 손해액 산정 및 조사업무를 하여 사고 발생건에 대한 면부책 여부, 과실비율 구상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조사과정을 한다.
(3)손해사정사가 필요한 이유 (보험업법상 규정)
첫째, 손해보험회사는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을 손해사정사에게 담당토록 하여 야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둘째, 단서조항을 통해 보험사고가 외국에서 발생하거나 보험계약자등이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손해사정사를 따로 선임한 경우 즉, 보험계약자등(보험계약자, 피보험자, 피해자)이 손해 사정사를 따로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받은 손해사정인이 손해사정을 하도록 규정하여 놓았다.
따라서 보험계약자등이 손해사정사를 따로 선임한 경우에 있어 손해사정업무는 선임 받은 손해사정사의 권한에 있게 되며 손해보험사업자는 현저한 하자가 없는 한 손해사정사의 손해사정결과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보험업법이 정한 규정이다.
따라서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피해자의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보험업법의 규정에 따라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여 정당한 보상금(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4)손해사정사의 의무
손해보험회사로부터 손해사정업무를 위탁받은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는 손해사정업무를 행한 후 지체없이 손해사정서를 손해보험회사에게 교부하고, 그 중요한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보험계약자 등이 선임한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는 손해사정업무를 행한 후 지체없이 손해보험회사 및 보험계약자 등에게 손해사정서를 교부하고 그 중요한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③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는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보험계약자 그 밖의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여서는 안된다.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5)손해사정사제도의 도입목적
보험사고 발생시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이 보험사업자에 의하여만 이루어질 경우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나 피해자 등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손해사정사라는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전문가격자가 손해사정업무를 담당하게 함으로써 전문적이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험금을 산출하기 위함이다.
1) 손해사정사제도의 도입취지 : 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액의 공정, 신속한 평가사정(조사 결정)을 위함이다.
2) `손해사정`과 `손해사정사`란 : 손해사정이란 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 그 손해액을 결정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관련업무의 총칭을 뜻하는 것이며, 손해사정사란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피보험자(피해자)와 보험회사가 대립하는 경향이 있어 이들 당사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함에 있어서 이 매개체의 역할을 공평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자가 바로 손해사정사이다.
4. 보험계리사
(1)보험계리사란?
보험계리사란, 보험 및 연금분야(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 등의 연금보험이나, 농협 축협 신협 새마을 금고 등에서 운영하는 각종 공제회,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의료보험 등 공적연금)에서 확률이론이나 수학적인 방법을 적용해서 위험의 평가 및 분석을 통하여, 불확실한 사실 또는 Risk를 종합적으로 해결하는 직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역할
보험 및 연금은 대수의 법칙과 수지상등의 원칙 등 보험 수리적 원리에 기초하여 성립된 제도로서 수학 통계적 기법을 이용하고 computer를 응용하여 수리 재무 회계적인 문제를 해결하여 경영의 건전성 및 합리성의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보험 전문인으로 다음과 같은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① 경영에 필요한 상품의 기획 및 고안
② 통계적인 기법을 활용해서 위험율의 개발을 통해 보험료율 산출
③ 장래의 보험금연금 등의 충분한 지급을 위한 책임준비금, 지급준비금등 제 적립금을 산출 및 평가
④ 손익의 원인분석 및 평가를 통해서 잉여금의 합리적인 배분 결정
⑤ 리스크 관리기법의 개발 및 형가를 통해 경영의 건전성 및 합리성 측정
⑥ 계약자 배당률의 결정 및 배당금의 계산
⑦ 보험관련 업무처리의 기준 설정
⑧ 각정 통계의 작성 및 분석을 통한 경영지표 제시
(3)업무
보험은 대수의 법칙과 수지상등의 원칙등 보험수리적 원리에 기초하여 성립된 제도로써, 이러한 보험수리와 관련된 제반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보험계리사이다. 수행업무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책임준비금·비상위험준비금 등 준비금의 적립과 준비금에 해당하는 자산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잉여금의 배분·처리 및 보험계약자 배당금의 배분에 관한 사항, 지급여력비율 계산중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과 관련된 사항, 상품공시자료중 기초서류와 관련된 사항
(4)계리사 구분
*고용보험계리사 :보험사업자에게 고용된 보험계리사
*독립보험계리사 :보험사업자에게 고용되지 않고 보험계리업을 독립적으로 영위하는 보험계리사
*선임계리사 : 기초서류의 내용 및 보험계약에 의한 배당금계산등 확인업무를 담당하는 보험계리사
(5)자격취득
금융감독원에서 실시(제23회 보험계리사시험부터 보험개발원이 위탁받아 수행)하는 1차 및 2차 시험에 합격하고 일정기간의 수습을 필한 후 금융감독원에 등록함으로서 자격을 취득함
보험계리사 1차시험합격→ 보험계리사 2차시험합격→ 실무실습 → 보험계리사등록
과제3> 2010년 개정된 무역보험(수출.수입보험 등)의 제도와 특징, 종류 등 요약설명.
1.수출보험 (export insurance)의 의의와 제도
수출보험은 국내거래와 달라서 거래상 많은 위험이 수반되고 있다. 이와 같은 위험들은 수출계약의 상대방에게 수출상품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위험과 수출상품의 운송도중 선박의 침몰. 화재등에 의함 수풀상품의 멸실. 훼손 등으로 .해상보험에서 이를 담보하고 있다, 후자의 경우는 수출계약 상대방에 의한 계약의 파기 수출계약상대방의 파산, 대금지급 지연에서 기인되는 수출대금의 회수불능 등으로 수출보험에서 이러한 위험을 담보 하고 있다, 즉 수입국의 전쟁이나 내란 환거래의 제한 및 금지 등의 비상위험등의 신용위험인으로 인하여 수출자의 수출자금을 융자한 금융기관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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