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치][교육자치 원리][교육자치 문제점][교육자치 방향]교육자치의 의미, 교육자치의 역사, 교육자치의 특색, 교육자치의 원리, 교육자치의 교육재정, 교육자치의 문제점, 향후 교육자치의 방향 분석

소개글

[교육자치][교육자치 원리][교육자치 문제점][교육자치 방향]교육자치의 의미, 교육자치의 역사, 교육자치의 특색, 교육자치의 원리, 교육자치의 교육재정, 교육자치의 문제점, 향후 교육자치의 방향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교육자치의 의미

Ⅲ. 교육자치의 역사

Ⅳ. 교육자치의 특색
1. 동일 자치단체내의 복수 의사결정 기관의 양립
2. 교육위원회와 교육감의 특별행정기관성
3. 양대 자치기구의 권한관계 대등성

Ⅴ. 교육자치의 원리
1. 분권화의 원리
2. 전문화의 원리
3. 민주화의 원리

Ⅵ. 교육자치의 교육재정

Ⅶ. 교육자치의 문제점

Ⅷ. 향후 교육자치의 방향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접근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광역단위의 교육자치는 통솔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획일적 교육행정의 폐단을 초래한다. 광역단위에서 시행하고 있는 현행 교육자치는 기초단위에서 시행되고 있는 일반지방자치계층과 부합하지 않는 바, 이에 따라 기초단위에서 일반행정과 교육행정과의 연계가 어렵다. 광역단위 교육자치제 하에서 기초단위에서의 일반행정과의 협의는 광역단위를 경유해야하고 이에 따른 행정력 낭비가 발생하고 있다.
Ⅷ. 향후 교육자치의 방향
교육자치란 교육활동의 이해당사자인 교사, 학생, 학부모가 교육활동을 자신들의 책임 하에 처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단위학교에서 교육행정관청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교육에 관하여 독자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되어야 한다.
요컨대 교육자치는 교육공무원들이 중앙정부나 일반행정직에 대하여 독립/자율성만 확보한다고 하여 달성되지는 않는다고 본다. 진정한 교육자치는 교실에서 모든 교사가 책임성과 자율성을 가지고 학생들을 자유스럽게 교육할 수 있을 때 이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프랑스에서 교사중심의 교육자치가 가능했던 경험을 소중히 수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즉, 교육부가 교육전문가로서 교사를 중시(존경)하였고, 지역수준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지역교육청은 교육부와 일선학교를 행정적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학교단위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였다. 일선학교 중심의 교육행정을 수행하면서 교사들의 역할을 소중한 교육적 가치로 존중하였고, 그럼으로써 교사들의 다양한 자기계발 활동과 지역봉사활동을 수행하게 하는 동인이 되었던 것이다.
Ⅸ. 결론
교육자치와 관련하여 교육위원, 교육감 선거를 학교운영위원 전원에게 선거권을 부여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개정과 사립학교에 자문위원 형태의 학교운영위원회 제도를 도입하는 등 적지 않은 변화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교육주체의 참여를 제도화하기 위해 도입된 교육자치제도가 이루어낸 성과와 한계에 대한 진지한 논의와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작업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러한 의미에서 교육자치제도의 중요한 축인 교육위원의 선출을 앞두고 우리 교육에 있어서 교육자치의 문제를 재조명하는 이러한 자리가 마련된 것은 뜻 깊은 일로 생각한다. 또한 서울시 교육위원으로서의 풍부한 경험과 시 도 교육위원 [교육자치법개정특별위원회] 활동을 바탕으로 한 주제발표는 교육자치제도의 원리와 현황에 대한 재조명, 대안에 이르기 까지 명확한 입장을 개진하여 교육자치 논의를 보다 한 단계 발전시키고 있다.
실제 교육자치와 관련된 논의는 주제발표문에서도 제기하고 있는 것처럼 현 정부가 들어와서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통합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는 교육재정과 일반재정의 통합 문제를 포함하여 경제부처와 교육부, 교원단체, 교육위원회 등 교육부문, 교육학자와 행정학자의 입장의 차이가 세력간의 대립 양상을 띠어 왔다. 이에 따라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일부 제도의 변화가 이루어졌지만 교육자치제도의 전반적인 개혁과 활성화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지난 4월 지방이양추진위원회의 교원의 지방직화 문제를 계기로 이 문제가 돌출적으로 불거져 나왔지만, 본질적인 논의로 진전되지 못한 채 다시 수면 밑으로 가라앉은 것은 이 문제의 성격을 말해 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연계에 관한 문제가 진정한 교육자치를 진전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것인가에 하는 점이다. 교육자치가 교육주체들이 정책의 입안과 운영, 예산 편성 등에 대한 실질적인 참여를 통해 구성원들의 자치역량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라 할 때, 교육행정기관의 위상과 역할을 둘러싼 논의를 중심으로 한 논의가 그 바탕이 되어야할 학교자치의 문제를 주변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참고문헌
◇ 김신복,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연계성-자치기구 구성상의 쟁점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편, 행정논총 제29권 제2호, 1991
◇ 김주섭, 한국 교육자치제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 1995
◇ 김태완, 교육자치제 종합연구, 한국교육개발원, 1990
◇ 교육부,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실제, 서울 : 교육부, 1996
◇ 박정수, 교육자치행정 일원화 대 이원화, 한국행정학회 세미나 발표자료, 2000
◇ 윤정일, 교육자치제의 주요 문제점과 그 개선책, 교육개혁위원회 제3차 정책토론회,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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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치,   교육,   자치,   교육재정,   학교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