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레포트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공공부조
1)공공부조의 개념
2) 발달배경 및 과정
3) 공공부조제도의 목적
4) 공공부조의 일반적 특성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배경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철학과 원칙
3) 생활보호제도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차이
4) 수급권자 선정 기준
5) 신청원칙
6) 급여의 내용
7) 보장기관
8) 재원
9)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
10)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 방안
3. 자활사업
1) 자활사업의 배경
2) 자활사업의 개념
3) 자활사업의 특성
4) 자활사업의 체계
5) 자활사업의 문제점
6) 자활사업의 개선 방안
4. 의료급여제도
1) 의료급여 제도의 개요
2) 의료급여대상자
3) 복지책임기관
4) 의료급여의 법위 및 방법
5) 급여의 제한과 중지
5. 공공부조의 문제점과 향후 과제
Ⅲ. 결 론

본문내용

전부
약사가 약사법 제21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처방전에 의하지 아니하고 직접조제하는 경우
약국 1회 방문당 900원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급여비용의 전부
나.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급여비용의 총액이 해당 규정의 본인부담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급여비용의 전부를 본인부담금으로 한다.
③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급여가 제한되는 경우, 기금에 상당한 부담을 초래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경우 또는 항목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금액은 수급권자가 부담한다.
④ 제2호 가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연분만에 대한 의료급여와 모자보건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생아에 대한 입원진료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의료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본인이 부담할 비용을 면제한다. 다만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비용은 면제하지 아니한다.
☞ 2003년 부터는 자활급여 특례자에 대해서 2종 의료급여 혜택을 확대시행
5)급여의 제한과 중지
(1)급여의 제한과 변경
수급권자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의료급여를 행하지 않으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① 수급권자가 자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 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켜 의료급여법 제 7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가 필요하게 된 경우
② 제3자의 고의.과실에 의하여 제7조의 의료급여가 필요하게 된 경우
③ 수급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의료급여법 규정이나 의료급여기관의 진료에 관 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2)급여의 중지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가 필요 없게 된 경우에는 급여를 중지하고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거부한 경우에는 의료급여를 거부한 급여대상자가 속한 세대원 전부에 대하여 급여를 중지시키며, 급여가 중지된 세대에 대하여는 그 해에 다시 의료급여를 행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어느 경우에나 급여를 중지하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서면으로 이유를 명시하여 수급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또 수급권자의 소득.재산, 상황. 근로능력 등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수급권자는 그 밖의 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급여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이경우에도 시장.군수. 구청장은 급여의 내용 등을 변경한 때에는 서면으로 이유를 명시하여 수급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5. 공공부조의 문제점과 향후 과제
문제1)현재 생활보장제도는 모든급여를 하나의 틀에 묶어 둠으로써 일단 수급자로 선정되면 모두 이용할 수 있는 반면 수급자가 안되면 모두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급여가 하나의 틀에 묶임으로써 수혜율 높이는데 결정적인 장애가 되고 있다
▷해결방안 : 공공부조체계를 가구별 욕구에 부합하는 개별화 방향으로 전환
문제2)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민이면 누구나 기초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실제 최저생활 이하의 수준에 있어도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거나 선정되어도 현재의 급여로 최저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되는 수급자도 있으며 근로를 할수 있는 수급자인 경우 근로를 하면서 제대로 신고를 하지 않아 이중의 부당한 이익을 얻게 되는 경우도 있다
▷해결방안 : 수급자의 객관적인 선정기준과 개별가구의 능력을 감안한 합리성.형평성 있는 체계적인 기준이 필요
문제3)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급여제공에 있어서 수급자의 최저한의 생활의 필요를 충족시켜야 하는 동시에 초과해서는 안되며 급여제공에 있어서 현실화하는 것이 절실하다.
▷해결방안 : 급여를 지역특성과 가구특성별로 차이를 인정하고 반영해 주어야 한다. (예 : 4인가구 기준 중고등학생과 같이 구성된 가구 교육비, 차등지급, 노령가구, 장애인가구, 편부모가구등은 추가적인 생계비를 인정 반영)
문제4)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가 취업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수혜자
를 탈피하지 못하는 상황이며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상당수가 자활사업보다 민간부문 일자리에 취업해 있는 실정이다.
▷해결방안 : 불안정한 일자리에 취업해 있는 집단의 능력향상을 위한 직업능력을 향상시키고 근로능력이 양호한 집단의 직업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자활.자립을 촉진하는 방안수립을 모색하고 수급자 선정시 복합적인 문제를 구분하는 장치 필요
문제5)조건부 수급자인 경우 일선 읍.면.동사무소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노동부 고용안정센터 직업상담원으로 양분화되어 관리상의 문제 발생하고 있다
▷해결방안 : 운영기반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직업상담원의 전문성요구
문제6)의료기관의 경영상태 악화로 인한 병원 등 의료급여환자를 기피하는 현상, 의료서비스의 차별대우를 경험하고 있다.
▷해결방안 : 의료급여 진료비 지급절차를 개선시키고, 진료비등 체불금액이 누적되지 않도록 국가에서 적극적인 예산지원으로 인한 차별 개선.
문제7) 질병의 조기예방 및 치료비 절감을 위한 제도마련이 필요하다
▷ 의료급여수급자에게 건강검진을 실시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Ⅲ. 결론
빈곤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계속적으로 존재하여 왔다. 그러나 빈곤의 원인이 개인의 나태함이나 게으름에 있었다고 보던 것이 오늘날에는 사회경제적 구조의 모순에서 초래되는 것임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래서 공공부조제도의 의의는 시장경제의 부작용인 불평등과 실업 등과 같은 사회적 문제를 제도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에 있다.
이러한 공공부조제도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다. 이 법의 제정은 한국 공공부조의 역사에서 큰 획을 긋는 의미 깊은 것이며 기존의 법과 차별되는 특성들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특성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으며 그러한 문제점들 가운데는 해결의 방안이 어려운 것도 있다. 이것은 새롭게 등장하는 노동시장 임금과 기초생활보장급여 차이의 부정적 효과이다. 노동시장의 왜곡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해나가야 하는 것이 앞으로 주어진 과제이다.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지만 빈곤에 대한 사회의 2차적 안전망에 있어서 분명한 법체계를 갖추었다는데 큰 의의가 있으며 시행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에 대해서 수정보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어 앞으로 더 나은 공공부조의 역할을 감당해 나갈 것으로 생각된다.

키워드

공공부조제도,   공공부조,   사회복지,   사회보장론,   사회보장,   기초생활